▲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미래일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 할 수 없다. 교육부 지침에서도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재분배나 연구실 차원의 인건비 공동관리는 금지된다.

송 의원이 공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실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된 KAIST 교수들의 학생인건비 착복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A 교수는 2010년 이후 총 46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참여인력의 인건비 2억5300만원을 부당하게 관리했다. A교수는 인건비로 조성한 공통경비로 출장비와 항공취소수수료, 에어컨 설치 등에 사용했다. 

연구장비 구입이나 연구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해 연구비에서 비용처리를 했다.

B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학생들에게 지급한 연구비 7억여원을 반환하게 하고 6억2970만원은 급여와 운영경비로 사용했다. 심지어 3615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C교수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 연구과제 책임자로 참여연구원을 허위등록해 2355만원을 편취하고 478만원을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편취한 연구비를 모친 계좌로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21개 연구과제 책임자인 D교수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등 총 5억1815만원을 위촉연구원으로 하여금 일괄관리하게 했다. 이중 3억9144만원은 연구비로 돌려주거나 연구실 운영경비로 사용했고 남은 연구비 1억2671만원은 위촉연구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

이같은 KAIST 교수들의 학생 인건비 착복은 이전에도 심심챦게 드러났다. 앞서 2011년에도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관리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E교수는 15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인건비, 인센티브, 출장비를 되돌려 받아 3억1000만 원을 착복했다. 학생 인건비로 스승의 날 행사비, 자신의 학회 등록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기 F교수도 1억2689만원의 인건비를 회수해 2447만원을 사적 용도로 썼다.

반복되는 교수들의 인건비 착복은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이후 6건의 인건비 착복 사례 중 가장 무거운 징계는 ‘정직 6개월’이었다. 이는 교수들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교수들의 징계사건에 관대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할 장치는 부족한 것이다.

송호창 의원은 "교수들의 인건비 착취는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범죄"라면서 "과학계의 '인분교수'들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KAIST가 외부감사에만 의존해서는 투명성을 높일 수 없다"면서 "정밀한 내부조사와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학생 인건비 착복에 대해 교수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온정적 처분을 계속하면 KAIST 스스로 미래경쟁력을 뿌리채 뽑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미래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