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4일 '월인석보', '하피첩' 등 보물 급 문화재 18점을 공매로 매각해 38억 1,500만 원(건당 평균 2억 1,194만 원)을 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귀한 문화재들이 국가와 공공으로 들어왔음에도 1점당 평균 ‘2.1억 원’ 때문에 공매로 나왔던 것이어서, 과연 이와 같은 공매가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중에는 세종이 직접 지은 찬가인 '월인천강지곡'을 수록하고 있으며 초기 훈민정음의 변천을 확인할 수 있는 보물 제745-3호 '월인석보'(7억 3천만 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직접 짓고 친필로 쓴 보물 1683-2호 '하피첩'(7억 5천만 원), 조선 최초의 법전 '경국대전' 중 현존 가장 오래된 것인 보물 1521호 '경국대전 권3'(2억 8천만 원) 등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보물 중 보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15.9월 경매출품 지정문화재 낙찰현황> (단위: 백만 원)

* 출처 : 예금보험공사 제출 자료.

예보, 문화재 공매에 대한 기준조차 없어

현재 문화재보호법 상으로는 보물급 문화재라 하더라도 사인 간 양도가 가능하다. 동법 제33조에서 ‘소유자 관리의 원칙’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재 보유가 가능하고, 같은 법 제40조에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인 간의 양도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

문제는 이번 건의 경우 이들 문화재들이 국가와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김 전 저축은행장이 보유하던 문화재들은 검찰을 거쳐 예금보험공사로 들어왔고 이들은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이었다. 결국 1점 당 2억 원 꼴의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으로 돌아온 보물 문화재를 공매로 되판 것이 된다.

다행히 이번 경우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1차적으로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일부 제한을 걸어 18점 모두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교재단 쪽으로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매 제한은 문화재 공매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원 소유주인 김 전 저축은행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다.

김 전 저축은행장은 해당 보물들을 인계하면서 ‘공공성 있는 기관에 매각해 달라’ 는 요청을 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국유재산법 제43조의 자격제한 규정에 근거하여 경매에 응찰할 수 있는 기관을 공공성이 있는 기관으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은 문화재 공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아니고 매각주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보물의 공매 매각 건의 경우 개인이 응찰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이나 예금보험공사 내부규정 등에 문제될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문화재청도 이러한 문화재 공매에 대해 대책이 없긴 마찬가지다. 문화재청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예보의 공매처분은 상법에 근거한 정상적 절차로 판단되며 이러한 문화재 거래 및 채권행사를 위한 공매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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