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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 정책포럼' 개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 구현 위한 정책 제언 공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와 미래 발전에 대해 의견과 제언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외교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및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으로 '한미 정책포럼 :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12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정상의 국빈 방미를 일 주일 앞두고 한미 양국의 주요 싱크탱크,학계 인사들이 모여 한미동맹의 70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70년 전 태동한 이래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번영은 물론 자유주의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축이 돼 왔다"며 "우리 정상 방미는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기회이자 확장억제, 경제안보, 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Edgard Kagan 미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한미동맹은 현재 역대 최상으로 북한 문제뿐 아니라 경제, 기술 등으로 공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적극적인 역내 관여 의지에 힘입어 한미 협력의 지평을 인태지역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어려운 안보 여건 속에서도 한미동맹이 북한 비핵화 및 확장억제 신뢰도 제고 등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야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한미 양국이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미중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역내 및 글로벌 지정학적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동맹 정신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FTA가 한미관계를 군사안보 동맹에서 주요 경제 파트너 관계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이 강화된 경제안보의 시대를 맞아 한미간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전략적 고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추진 과정에서 각국의 산업정책, 민관 협력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양국 간 협의와 조율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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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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