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내년도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미국에서 F-35 40대를 구매하면서 KF-X 성능 향상에 필요한 4대 핵심기술 이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계약을 주도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등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책임논란이
일었다. 방사청과 국방과학기술연구소(ADD)는 이날 국방위 위원들에게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탐색 추적장비(IRST)는 유럽 국가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와 전자파 방해장비(RF 재머)는 단독으로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설명했다.
KF-X 사업 예산은 시제기 제작(489억여원), 시험평가비(127억여원), 기술지원비(89억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방위사업청이 애초 1천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된 관련 예산이 이날 국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국방위는 다만 KF-X 사업에 대해 다음달 중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하고, 논의 결과가 나오면 예결특위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달라는 추가 의견을 달았다.
이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KF-X 사업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가면 깊이 있게 다룰 수 없다"며 "예결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하면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제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도 "KF-X 사업이 이대로 가야 하는지 좋은지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선 국방위가 검토해야 한다는 유 의원 말씀에 동감한다"고 가세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군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 과정에서 전날 KF-X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기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주장한 정두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릴 수 없다며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회의장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의결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방위는 이날 예결소위를 통과한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에서 1천702억여원을 증액했다.
특히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역병 1만여병을 추가로 입대시키기 위한 예산은 302억원 늘렸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KF-16 전투기 성량개능사업의 추가비용 발생과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