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사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를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KT는 요금제와 상관없이 대리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던 관리수수료율을, 저가 요금제는 삭감하고 고가 요금제는 인상하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갑작스레 변경했다"면서 "이는 유통대리점으로 하여금 저가 요금제를 유치하면 수익을 줄이고, 고가 요금제를 유치하면 이익을 주겠다는 명백한 고가요금제 유도"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KT는 관리수수료 정책을 변경, 기존의 6.15%로 통일해 제공하던 수수료를 3만원 미만의 저가 요금에는 4.15%를,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에는 8.15%의 요율을 적용했다. SKT 역시 고가요금제에는 8%를 적용하고, 저가요금제인 5만원 미만의 구간에서는 6%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수수료율 차등 지급은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통사들의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을 비롯한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결국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저가 요금제를 만들어 놓고 유통망에 수수료 차등하면 현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고가 요금제를 권할 수밖에 없다"며 "저가 요금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계 통신비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약정, 위약금 제도를 포함한 요금제 개편을 단행했다"면서 "개편사항들을 세세히 살펴보면 결국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통사들은 앞에서는 저가요금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듯 홍보하면서 뒤에서는 유통망 관리수수료 정책을 변경해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저가요금제 유치 마지노선을 명시하고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을 집중하는 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통사의 관리수수료 자등지급 과정에서 벌어진 불공정 행위에 대해 폭로했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KT의 경우 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가 수납기준으로 저가요금제는 4%, 고가요금제는 8%로 변경했다"면서 "고가 요금을 지불하는 고객을 유치하면 종전보다 더 높은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저가 요금의 경우엔 낮아진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데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를 유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KT는 이 변경된 관리수수료를 골자로 한 계약 과정에서 갑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 을에게 강제적인 계약 승인을 종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노 사무총장은 "협회의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리점이 변경을 승인할 수밖에 없도록 본사 매니저들의 갖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면서 "을인 대리점의 입장에서 갑의 이러한 협박을 무시하기란 불가능했고, 계약을 승인한 대부분의 대리점은 협회를 통해 계약의 불공정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도 "이통 3사들이 무약정 요금제를 내놓고 통신비를 내렸다고 하는데 KT의 LTE 데이터 선택(무약정) 32.8 요금제의 경우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약정요금시 2만8,000원대 보다 오히려 인상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소비자들의 기만하는 행위로 뒤에서는 고가요금제를 유도한 등 치밀하게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통업자들은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 정책을 당장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난번에 보편요금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 과방위에 계류중으로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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