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가 금강 유역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최근 호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금강 유역에서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주시·익산시와 민관협력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강 유역은 낙동강과 한강 다음으로 큰 강인 금강을 따라 위치한 충청도와 전라북도 지역으로 유로가 길어 완만한 경사가 특징이다. 호남과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 등 수해가 적은 지역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재난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예방·구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희망브리지는 이번 협약으로 기존 체결 지자체인 충청남도, 청주시 등과 적극 협력해 재난 대응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재 대전광역시에 설치 중인 희망브리지 충청지사를 중심으로 실행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공주시와 익산시도 희망브리지와의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재해구호협회의 신속한 지원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난 피해 없는 안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된다. 이로 인해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지난 상반기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다. 이 결과,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 무상 임대 등 출연재산을 공익적 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이 적발됐다. 또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상반기 사후관리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항에 대해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
(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어 전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 청장은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이어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면서 "다만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주요한 보호조치는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와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생활지원과 유급휴가비도 종료하지만, 치료제 무상공급과 무료 예방접종은 유지한다. 아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 부산 영도구 소재 선박수리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12명을 검거,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5명은 해양경찰에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은 강제퇴거 조치됐다. # 아프리카 16개 국적 외국인 173명을 중고차, 중고의류 구매를 한다고 허위 초청,알선한 내국인이 적발됐다. 1명은 구속, 공범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먼저,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6114명을 단속해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또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15명을 적발하고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1290명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회장 한옥순) 회원 20여명이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배식 봉사활동에 나섰다.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은 22일 한옥순 회장 등 회원 20여명이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급식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회원들은 지난 20일 서울역 인근의 서울 동자동 '따스한 채움터'를 방문해 서울역에서 서울시 중심으로 분포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 동대문 쪽방촌 소외계층, 서울역 노숙자 274명 대상으로 서울 꽃동네가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식사 배식으로 따뜻한 밥과 찬을 나누는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소중한 배식봉사 활동을 펼쳤다. 한옥순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회장은 "휴일, 무료 급식소인 '따스한 채움터'를 찾은 소외될 수 있는 우리 이웃과 어르신들께 작지만 사랑과 관심을 전달하고자 배식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누고 공유하며 섬기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와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이다. 먼저,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철수(79) 의료법인 효천의료재단 H+양지병원 이사장이 대한적십자사 제3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이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철수 신임 회장은 대한적십사자사의 명예회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회장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3년이다. 김철수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임기동안 복지 사각지대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찾아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 △혈액사업 활성화 △조직의 변화 △남북 인도주의 현안 해결방안 모색 등의 4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김철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를 개발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현장 감염의 위험을 줄인 바 있다"며 "이 같은 경험을 살려 의료사업을 특성화해 적십자 병원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경쟁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조직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사명감과 능동적 자세로 사업을 신속하고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 적십자회비‧모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6월과 7월 전국에 발생한 수해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 중 지자체 요청 등 절차가 마무리된 33명에 대해 각 2천만원씩 총 6억6천만원의 의연금을 긴급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상한액이다. 인명피해에 대한 지급상한액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해 각 2배씩 상향된 바 있다. 재해구호법상 의연금은 확정된 피해를 포함한 정부의 재해복구계획 수립 후 해당 정보에 따라 지급되나, 2023년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사망 등 명확하게 확인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신속 지원의 취지에 따라 긴급 지급하기로 한데에 따른 조치이다. 그 외 전파·반파 및 침수 등 주택피해와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사망을 비롯한 부상 등 인명피해는 정부의 재해복구계획 수립 이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의연금 지급상한액】 구분 지급상한액 사망·실종자 유족 · 1인당 2,000만원 부상자 · 1~7급 : 1,000만원 · 8~14급 : 500만원 주택침수·파손 · 전파 : 실거주 세대당 500만원 · 반파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원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출산,양육 등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처럼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절세의 힌트를 찾을수 있다. 서민,중산층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긴다.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현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상승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상승한 222만 8445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내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증가했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일컫는다. 가령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며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다. 이에 비해 '평균소득'은 모든 가구 소득의 평균으로, 위의 예시에서 평균소득은 5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수산물의 생산단계 검사 중 진행되는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수산물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 대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수산물이 유통된 이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는 기존 검사와 병행해 수산물 유통 전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신속검사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앞으로 추가되는 방사능 검사는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전국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한다"며 "해당 위판장에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생산한 127개 품목 대부분을 위판하므로, 대표적인 위판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위판장 유통 전 검사는 우선, 경매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위판장에서 전문 인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가까운 방사능 검사 시설로 이송해 민간 전문가가 직접 신속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전 실장은 "신속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9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위판장 관리자에 통보되며 위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일 국가공무원 인사, 급여, 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가족수당의 이중지급 여부를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인사처는 2021년 개발한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행정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공동활용 등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줄여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달에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고위험음주율은 12.6%로 전년도 보다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문화 확산을 대비해 각별히 절주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지자체별 고위험음주율 현황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시,도별 고위험음주율은 강원에서 16.1%로 가장 높게, 세종에서 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도 강원이 14.4%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7.6%로 가장 낮았다. 한편 고위험음주율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대표대학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상세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중 전년 대비 고위험음주율이 악화된 시,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플랫폼 금융을 운영해 업계를 선도해 나가는 케이삼흥이 수해 이웃을 위해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케이삼흥(주)이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 지원과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1억 250만 원의 성금을 전해왔다고 31일 밝혔다. 케이삼흥은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사회적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여 일상적 피해가 더 극심해졌을 것으로 생각되어 피해를 본 수재민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며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인만큼 앞으로도 뜻깊은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기부를 결정해 주신 케이삼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희망브리지는 호우로 피해를 본 이웃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조 6천억 원의 성금과 6천만 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누적 지원했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MBC에 자필로 입장문을 보내와 "검찰이 남편에게 구속 만기 시점 석방시켜 준다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MBC가 31일 단독 보도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는 "검찰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회유하고 협박해 왔는지 이제는 정확히 말하겠다"며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백정화 씨는 이어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여비서에게 주었다고 김 회장이 진술하게 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바꿔주고, 그 대가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씨는 "감옥에 있는 이 전 부지사가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검찰에 끌려왔다"며 "이에 대한 기대로 계속 검찰 조사에 응했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자포자기 식으로 '딜'에 끌려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백 씨는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은 이 '딜'을 정말로 믿나 보다"며 "지난번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