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약 102억 5000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344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마포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 본회 브리핑룸에서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희망브리지 정기후원' 약정식을 갖고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에 정기후원 약정서를 전달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약정식에서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자 인류가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우리 사회에 기후변화의 위기감과 중대성을 다시금 알리고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를 응원하기 위해 약정을 맺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시절 고향에 큰 물난리가 크게 났을 때 몇 년 동안 모았던 돼지저금통을 깨서 동생과 함께 당시 집 근처에 있던 CBS 방송국을 찾아가 수해 의연금을 내고 온 적이 있다"며 "그때의 그 뿌듯함이 40여 년 만인 오늘 두 번째로 다시 느낄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희망브리지 정기후원' 약정식은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희망브리지의 주요 모금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하고 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지난 12일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통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은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소비, 국민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해수부는 13일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권역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과 유통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서는 향후 어촌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을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참여 채널 운영도 이어간다. 해수부는 현재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일 국방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대화) 참석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은 이날 한일 장관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한일 정상이 한일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한일 국방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역 및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MZ세대 아이콘인 가수 이영지가 또 한 번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가수 이영지가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식사 지원과 각종 질병과 사고를 겪은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원을 전해왔다고 5일 밝혔다. 이영지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영지는 지난 2022년 수해 이웃 돕기 성금으로 희망브리지에 2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평소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부 참여를 이어오고 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평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는 이영지에게 감사하다"며 "돌봄의 공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에스더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른둥이 가정을 위해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에스더포뮬러 대표이자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인 여에스더의 후원으로 이른둥이를 출산한 다문화 및 미등록외국인 가정에 의료비와 물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다문화 및 미등록외국인 가정은 내국인과는 달리 이른둥이를 출산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방법이 없어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다. 희망브리지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에스더 등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의 후원으로 조성된 기금을 연간 1억원 씩 3년간 총 3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선정된 이른둥이 가정은 의료비 최대 500만원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는다. 62년 역사의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 희망브리지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둥이 출산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일상 속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돕게 되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생명 탄생의 기쁨은 모든 가정이 누려야 하는 권리이자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아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이번 의료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총장 제이슨 해이터, Jason Hayter)는 2일 새롭게 개설된 도서관 '스파크 오브 지니어스 센터'에서 개관식을 열고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Dwight School Seoul, DSS)는 미국 뉴욕에 본교를 둔 명문학교로 2012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개교,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교과과정(3~19세)에 대해 국제공인 교육과정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인증을 받은 학교이다. 도서관 '스파크 오브 지니어스 센터' 개관식에는 후원자들과 드와이트 커뮤니티의 속해 있는 특별 회원들, 외교관들이 도서관에 모여 개관을 축하했다. 제이슨 해이터 총장은 이날 개관식 개회사를 통해 "스파크 오브 지니어스 센터는 우리 커뮤니티 전체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슨 해이터 총장은 이어 "우리 학생들이 21세기 학습의 새로운 중심지에서 탐구하고 협력하는 것에 기대가 된다"며 "이곳은 전통적인 일반 도서관과 달리 일상의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발견하는 장소로 우리 커뮤니티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업체와 손잡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항공사는 이달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보훈대상자를 위한 국내선 항공료 별도 할인율을 적용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와 동반보호자 1인에게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한다. 에어부산 등 다른 항공사도 보훈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8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과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수권자 1인)에게 열차(새마을호 이하) 무료이용을 지원한다.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1588-1255)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손·변질되기 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대한캠핑장협회(회장 김광희, 이하 협회) / MBN(대표이사 이동원, 이하 MBN) / 동서울 대학교(총장 유광섭 이하 동서울대)는 지난 달 31일 동서울대학교에서 캠핑장 창업 전문가 과정 3기 수료식을 거행했다. K-Camping 확산을 위해서는 모범적인 캠핑장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3개 기관이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주최로 캠핑장 창업 전문가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전문 교수진의 강의를 통하여 교육생들은 캠핑장 창업 전 과정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였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캠핑장을 선정하여 현장교육도 실시하여 캠핑장 조성부터 운영전반에 걸친 생생한 노하우를 배웠다. 지난 3월 29일(수) 3기가 개강되어 10주간(매주 수요일)동안 진행되어 캠핑장 창업 전문가과정 3기 21명, 캠핑장 창업 전문가가 배출되었다. 이번 교육과정도 전국에서 참여한 교육생들로 포항, 완도, 경주 등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10주간 교육을 성실하게 마쳤고, 3기 21명 수료자는 수료식장에서 이제 캠핑장 창업 전문가로써 모범적인 캠핑장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했다. 지난해 7월, 11월 2회에 걸쳐 캠핑장 창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에 달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액수는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은 건당 180만원 수준이다. 지난 1월에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 동안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급여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조사를 더욱 효율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다 정밀하게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활용 정보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기존 20개 기관 70종 자료에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 정보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에서 출발해 전 세계에서 '밥퍼' 무료급식 사역인 '밥퍼나눔운동본부'를 35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다일공동체(이사장 최일도 목사)와 서울 동대문구청(구청장 이필형)이 건물 무단 증축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법정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일공동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시정명령처분취소 공판에 참석해 "동대문구청의 다일공동체 건물 철거 명령과 강제이행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동대문구청측 변호인은 "다일공동체가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신고를 하고 증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다일공동체에 건물 철거 명령을 했고, 다일공동체가 이를 따르지 않았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동대문구창측 변호인은 그러면서 "무단 증축은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판 후 다일공동체 이사장인 최일도 목사는 "시설을 지은 것도 서울시이고, 땅도 서울시의 소유"라며 "결국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어 "건물 증축 또한 서울시 공무원과 구두 합의를 거쳐 전 동대문구청장이 지시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동대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문막119안전센터에서 KB손해보험(대표이사 김기환)과 함께 소방공무원들의 마음 건강과 체력 회복을 돕는 심신안정실 '힐링의 기적 73호'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KB손해보험 조경희 상무, 강원도소방본부 이일 본부장, 원주소방서 박순걸 서장, 문막119안전센터 전인덕 센터장, 희망브리지 김정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힐링의 기적’은 전국 119안전센터 내 소방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브리지와 KB손해보험이 2016년부터 매년 10개소 내외를 꾸준히 개소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개 ▲인천·경기 16개 ▲강원 8개 ▲대구·경북 10개 ▲ 부산·울산·경남 12개 ▲전남·전북 10개 ▲충남·충북·세종 7개 등 총 73곳에 설치·운영 중이다. 희망브리지와 KB손해보험은 이 사업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개소한 심신안정실을 살펴본 문막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심신안정실이 설치된 곳은) 그동안 낙후되어 사용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는데 도움 주신 덕에 이곳에서 푹 쉴 수 있을 것 같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 62만 간호인은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을 하는 30일,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제정하겠다고 수시로 약속했던 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간호법안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기점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버리듯 하는 배신의 정치, 약자를 앞세워서 실상 기득권만 옹호하는 불공정한 파렴치 정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대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간호법을 간호사 직역이기주의법으로 폄훼하며,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는‘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가들은 '6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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