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성연 서울시의회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진2, 국민의힘)이 2일과 4일 사이 보훈 관련 단체와 경로당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계묘년 새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보훈·경로' 행보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신진호, 최일환, 김상희 광진구의원(이상 국민의힘) 등이 함께했다. 먼저 박 의원은 2일과 3일 광진구 보훈회관, (사)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광진구지회를 각각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이 한층 더 보장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3일에는 군자경로당, 일성아파트경로당, 4일 대한노인회 광진지회를 방문, 어르신 복지정책과 경로당 환경개선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바탕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지혜가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즐기는 가운데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정
(전남 강진=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이 최근 지난해 12월 의정활동비 전액 270만 원을 기탁해 2023년 제1호 기부자가 됐다. 김보미 의장은 2018년 의원활동 시기부터 매년 12월이 되면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역 아동들을 위해 기탁해 왔다. 이 기부금은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보미 의장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강진군의회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보미 의장은 '강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chu7142@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 이래 현재(2022.7.1~2022.12.30)까지 6개월간 발의된 조례안 223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회가 사실상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223건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다.통과된 조례안의 80%는 오세훈 시장이 제출했거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0건 중 49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발의 및 같은 날 상정·통과 현황(‘22.07.1~‘22.12.30)] 구분 시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타(위원장 등) 발의 건수 50 102 47 24 같은 날 상정·통과 건수 49 76 29 4 통과 비율 98% 74.5% 61.7% 16.6% 이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3일 '2022 위대한 대한민국인 대상'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회장 팽동환)이 주관한 '2022 위대한 대한민국인 대상'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매년 선발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사회복지·의정·행정 부문에 시상이 이뤄졌으며 김규남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과 날카로운 정책 분석 및 서울시 정책의 견제와 감시 등의 성과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공정하고 편향적 방송 송출하던 TBS 세금중단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 풍납토성에 대한 주민의 이주, 정주대책 마련 미흡 지적 등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규남 의원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 주신 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늘 시민의 곁에서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 大賞'과 '2022 한국청년희망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2023년 서울시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새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것으로, 구속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병도 의원은 "그간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급해 왔으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었다"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국회의원은 징계시 의정비를 일부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명시규정이 있으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징계 종류만 규정할 뿐 의정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법률의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징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수령한 사례가 국민권익위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국회법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병주 서울시의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시의회 사무처 실수로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를 두고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올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과거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기한 내 고용보험 가입을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내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함을 뜻한다. 과거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고용보험 희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못한 직원들로 인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붙임2_서울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현황)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용보험을 희망하지만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안내미흡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한 임기제공무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 나아가, 올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기존 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약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중간 점검하면서 2023년도 동작구 교육예산 총 116억 4,913만 6천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희원 의원은 개원 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동작구 흑석동과 상도1동, 사당동 지역 소관 유치원과 각급 학교 15개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동작구 지역 소관 학교에 확보된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총 116억 4,913만 6천 원으로 이를 학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 교 항 목 예 산 은로유치원 유치원 신설 시설사업비 8,500만 원 경문고 안전관리(드라이비트해소) 외 3개 사업 2억 5,644만 7천 원 남사초 본관/별관 외벽개선 사업 15억 3,613만 원 남성중 어울채 화장실개선 외 7개 사업 2억 8,215만 5천 원 동작고 교사동외벽개선/본관동외부창호개선/노후조리기구교체 24억 6,936만 6천 원 동작초 냉난방개선/바닥개선사업 5억 2,680만 5천 원 사당중 노후조리기구 교체사업 2천 663만 원 삼일초 학생식당개선외 4개사업 10억 8,276만 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기찬 서울의회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 2)은 2일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저층주거지 재생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이고,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요구가 높았던 지역"이라며 “주민들의 뜻에 따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민간재개발 추진의 주체는 주민"임을 강조하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i24@d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 첫 날인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현충탑에서 헌화·분향을 했다. 방명록에는 '동주공제(同舟共濟), 오직 시민과 역경과 고난을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새해 의정활동 다짐을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등이 함께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1기(2006.7.1. ~ 2010.6.30.) 당시 서울시가 국민임대로 공급해야 할 공공주택을 불법으로 장기전세로 공급한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이 2006년 이후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 전세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달 17일, 최재란 의원은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2009년 6월 장기전세가 법제화되기도 전에 국민임대를 불법으로 장기전세로 공급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당시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을 통해 자격요건에만 맞다면 임대료 전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전세 형태로 공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적용해 60㎡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마포구 지역주민들의 주요 교통거점인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외부 출입구 캐노피 추가 설치로 안전 및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월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4선·더불어민주당·마포4)은 드컵경기장역 #3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를 위한 2023년 예산 12억 3천만 원을 의원 발의 예산으로 증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역 #1, 2번 출입구 캐노피를 1년 전 설치에 이어 23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남은 3번 출입구 캐노피를 (△규모 30.3m(길이)×11m(폭))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월드컵경기장역 외부 3개 출입구 캐노피 미설치로 인해 에스컬레이터의 잦은 고장과 강우·강설 시 이용자의 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현장 방문 및 정책간담회 등 수차례 회의를 거쳐 21년 6월 추경에서 확보한 15억 원을 투입해 22년 1월에 월드컵경기장역 1, 2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를 완공시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캐노피가 설치된 1, 2번 출입구에 비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3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
(전남 강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이재상 기자, 김혜령 기자 = 전남 강진군의회는 지난 7월 전국 최연소 여성 의장의 탄생을 알리면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강진군 의장단 투표서 만장일치로 제9대 강진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올해 32세의 김보미 의장이다. 김보미 의장은 강진군의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이자,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 의회 의장으로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증명하듯이 최연소 나이로 재선에 성공하고 지역 최다 득표로 당선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본지 및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팀은 지난 19일 강진군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의장을 만나 근황과 새해 계획 및 포부 등을 들어봤다. ◆ 당선부터 화제의 인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근황이 궁금하다 "진실하게 호소하고 진심을 담아 노력했더니 결국 진심이 통했다. 제명, 송사 등 많은 일들을 겪었고 때로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도 당했었지만, 지역을 통틀어 최다 득표로 당선됐고 지역 어르신들은 청년 의장의 열성 팬이 되어 응원해 주셨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조심스럽고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임기 시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 특위)가 지난 8일 통과시킨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해당 조례안을 '위법 조례안'으로 규정하고, 발의 무효와 함께 서울시의회 차원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안의 심의는 상임위원회에 귀속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는 위원회에서 제의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학력향상특위에서 제의한 해당 조례안은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당 조례안은 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결도 없이 공청회를 열지 않아,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회의규칙 제54조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이 준수해야 하는 질서와 규칙을 위한 조례안을 제
(청주=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충청북도는 충북산 케이(K)-푸드 수출확대를 위해 동남아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베트남 케이(K)-마켓에 충북 농식품 안테나숍을 운영하기로 했다. 베트남 기업유치와 한-베 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6일 베트남 최대 규모의 케이(K)-마켓 고상구 회장과 '충북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23년부터 케이(K)-마켓에 충북 농식품 안테나숍을 운영해, 맛과 품질이 우수한 도내 특산품 및 가공식품이 전시·판매가 가능해졌다. 특히, 김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킴, 농업회사법인(주)예소담 김치가 대표 품목으로 입점해 도내 농식품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안테나숍 협약 체결을 통해 충북의 우수 농식품이 베트남을 넘어 동남아 전체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베트남 케이마켓 입점예정 기업 연번 기업명 대표 생산품목 지역 1 ㈜이킴 유민 김치 보은 2 ㈜예소담 윤병학 김치 청주 3 맹여사 홍삼 김명숙 홍삼콜라겐, 발효혹 홍삼 진천 4 더맘 임영숙 유아용 과자, 미숫가루 청주 5 명전바이오 이윤정 건강음료 진천 6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1일 14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