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30일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고령층의 확진자는 확연히 줄어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지난 1일 35.4%에서 30일 기준 20.2%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3차 접종은 총 1712만 명이 참여해 인구 대비 33.4%, 60세 이상 중에는 74.7%가 접종을 받았고 12~17세까지 청소년도 1차 접종을 73%가 받는 등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12월 한 달을 60세 이상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예약이 없이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 결과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지난 1일 14.7%에서 30일 현재 74.7%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약자까지 포함하면 12월 말 기준 3개월이 도래하는 60세 이상 중에서 90%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김 반장은 "60세 이상 중 3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3차 접종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3차 접종 완료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효과는 약 82.8%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3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주 연속 증가하던 주간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아래로 내려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무엇보다도 병상 확보와 운영에 숨통이 트이면서 1일 이상 병상을 대기하시는 경우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총리는 "여전히 수도권의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80%대의 높은 상태이고 위중증 환자 수도 1000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더구나 오미크론 변이가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국내외 모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델타보다 강한 전파력을 입증이라도 하듯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정작 서울시 실·국 관계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사업비 증액을 호소하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각 실·국이 제출한 예산안이 일정 비율로 대거 삭감되었다. 예산과에 의해 일괄 삭감된 예산 중에는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예산, 시민의 안전·복지와 직결된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업차질을 우려한 실·국관계공무원들이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하고 있는 것. 사업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과소편성한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회증액하는 것은 서울시의 오랜 예산관행이다. 사업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예산 주무부서에서 자체 판단으로 사업여부를 결정하거나, 일괄적으로 성과목표(감액비율)를 정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예산 주무부서와의 갈등이 껄끄러운 사업부서가 시의회를 찾아와 호소하면, 그 필요성에 따라 '쪽지예산'의 오명을 각오하고 증액에 동의해 왔다. 문제는 전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반적으로 정책은 의도성, 가치지향성, 문제해결지향성을 가진다. 즉 정책은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 또는 정책결정자의 태도와 의지의 반영이며, 특정 가치를 반영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다. 정책을 '정해진 수학공식이나 과학'이 아닌 '철학과 의지의 산물', 또는 '의지와 가치를 담은 선택'이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회의 제한적 권한 ▲세입의 변동성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활용의 한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서울시 해명에 대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예결위원장 김호평, 이하 예결위)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부족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날선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의회의 생존지원금 편성을 두고 '몽니 부린다'고 표현한 서울시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고, 오세훈 시장의 위기의식 부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세는 매년 추계 대비 10% 정도 추가 징수되고 있고, 순세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에 3210억원, 연구, 생산 인프라 구축 1193억 원, 방역물품, 기기 고도화 364억원, 기초연구 강화 6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두 545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최대 1000만 회분 선구매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해 재택치료자 임상시험 참여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연구개발 R&D의 민간부담 비율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현황 및 지원방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R&D 지원 강화방안 ▲2022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는 23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2022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0부스, 약 700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코리아 아트쇼 2022'가 함께할 작가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아트페어는 예상 관람 인구 약 800만명의 약 1.5%를 추산할 때 대략 12만명의 방문객이 예상된다. △유명 가수 콘서트 △불꽃놀이 △댄싱나인 우승자 공연 △댄싱 파티 △사물놀이 △관현악단 공연 △마술쇼 △경품 추첨 등 화려한 오픈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스가 우선 배정되는 1차 접수 기간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다. 2차 신청은 2022년 1월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웹하드(ID: kass2022, PW:2022) 또는 코리아 아트쇼 수원 2022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은 뒤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참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 아트쇼 수원 2022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yjong100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21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이날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을 활성화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2만5천명 이상으로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조례발안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의회 내 심의위원회 설치와 시장의 사무협조도 규정하였다. 이렇게 주민 2만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청구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은 시의회에서 반드시 심의하여야 하며, 의원임기 만료 후에도 폐기되지 않는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대서명자 수를 18세 이상 서울 시민의 0.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0.3% 수준인 2만5천명으로 하향조정해 그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의원 정책지원관 제도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지역구인 관악구 난곡동 소재 우림시장 일대인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24길외 20필지가 2021년 12월 20일 관악구청으로부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다. 그동안 난곡동 우림시장 일대는 전통시장법이나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난곡 우림시장 일대는 앞으로 ▲공동시설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상권컨설팅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임만균 시의원은 "이번 우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고경연 상인회 회장님과 김우식 생활상권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상인회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힘써주신 박준희 관악구청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
(마산=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유명 관광지를 비롯한 온천 등의 소상공인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을 위한 노력은 물론 피부에 좋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곳이 창원 북면에 위치한 마금산원탕보양온천(회장 고창도)이다.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명예회장이기도 한 마금산원탕보양온천의 고창도 회장은 한국온천협의회의 회장을 역임한 온천분야의 전문가이고 다양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코로나 위기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고창도 회장은 아토피가 심했던 아이가 마금산온천을 이용한 후 아토피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학회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아토피와 온천수 관계를 분석할 정도로 온천수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연구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화장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고 회장은 온천수를 이용하여 마스크팩, 토너, 에멀젼, 클렌징 폼 등의 4종으로 구성된 화장품 개발에 성공하여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제19대 신임 본부장에 최병일 소방청 차장이 22일 취임한다고 21일 밝혔다. 최 신임 본부장은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아주대 화학공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지난 1993년 소방간부후보 7기로 소방조직에 입문해 소방청 대변인,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에 이어 지난 7월 소방정감으로승진해 소방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평택소방서장, 수원소방서장,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등을 거치는 등 경기도와 인연이 깊다. 국민의 생명보호와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6년 대통령 표창과 2015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최 신임 본부장은 합리적이고 탁월한 지휘력으로 직원들 사이에 신뢰가 두텁고 풍부한 현장경험과 행정역량을 두루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최병일 신임 본부장은 “1천30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에 어깨가 무거우며,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고품격 소방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며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완벽한 현장대응으로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소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신임 본부장은 취임 첫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21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을 높이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의회를 존중하도록 제도화하는 규정도 정비하였다.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동조례 제60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지난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질의 중 오세훈 시장이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 운영위원장은 이어 "서울시의회는 일반행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지난 17일 (사)서울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유공자 시상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21일 밝혔다. (사)서울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조직적 협력을 바탕으로 불균형, 불공정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과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날 시상식에는 최병순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과 각 자치구별 이사장단,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으며, 올해 서울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채인묵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내수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데 감사드린다"며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근간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운행개통 기자회견’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함께 참석했다. 전국 최초로 아이들의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운행개통식 자리였음에도 오세훈 시장 및 주요 당의 인사들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아 대조를 이루었다. 권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와 기후위기 극복의 시작인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17대 운행 개통에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당초 서울시가 계획했던 목표대수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먼저, "수년간 서울시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요구해 온바, 드디어 그 성과를 보게 되었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를 이끌어낸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 의원은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어른에 비해 단위체중당 호흡량이 2배 이상 많은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친환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처음 진행한 화상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질의로 4호선 한성대입구역 환경개선에 소극적인 서울시의 예산정책을 질타했다. 계속된 서울시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울시 예산 질의 일정은 계속 연기되었고, 15일 서울시 각 실과와 의원실을 연결하여 비대면 화상회의가 진행되었다. 김춘례 의원은 화상회의 첫 질의순서로 1985년 준공된 4호선 한성대입구역의 시설노후와 주민편의 시설미비 그리고 냉방이 되지 않는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지만, 서울시는 예산문제로 계획 수립과 설계까지 진행하고서 개선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성대입구역은 그 역사만큼 노후도가 심해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계획되어 있는 노후 천장 보수, 냉방기 설치, 그리고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시급히 설치하여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1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5회의실에서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의원을 포함하여 서울교육복지센터 대표단,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 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하여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양 의원은 “교육청과 지역복지센터 간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입장 차이를 줄여 합의점 도출의 물꼬를 트고자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 교육복지센터는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지역기관이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및 유사동종 기관에 비해 교육복지센터 종사자의 낮은 임금처우와 짧은 근속연수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담회 테이블 주요 사항은 ○지역교육복지센터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복지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따른 기관으로서 인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및 처우 현실화 ○안정적·장기적인 임금체계 운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이었다. 영등포구 이은영 교육복지센터장은 “센터에 오래 근무할수록 불합리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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