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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다음주부터 적용할 새 방역조치, 현 상황 냉철히 분석·평가해 신중히 결론"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주 연속 증가하던 주간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아래로 내려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무엇보다도 병상 확보와 운영에 숨통이 트이면서 1일 이상 병상을 대기하시는 경우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총리는 "여전히 수도권의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80%대의 높은 상태이고 위중증 환자 수도 1000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더구나 오미크론 변이가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국내외 모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델타보다 강한 전파력을 입증이라도 하듯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비교적 낮은 중증화율을 근거로 오미크론에 대해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결코 방심해선 안된다"며 "입원율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해도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늘면 결국 의료대응 부담은 같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철저한 방역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답"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음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 평가한 후 내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결정하겠다"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포함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각계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까지 귀담아듣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 3차 접종과 관련 "고령층은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점차 줄고 있지만 그 이하 연령대에서 조금씩 확진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이제 3차 접종이 방역의 기본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접종 시기가 다가온 분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빨리 끝내고 다시 일상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려면 연말연시를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보내야 한다"며 "해맞이 행사 등 인파가 몰리는 곳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 언제 어디에 계시더라도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잊지 말아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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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헌법을 나침반 삼은 삶의 기록… '소신(所信)'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의 굴곡 속에서 '헌법적 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신간 '소신'(부제: 이석연이 걸어온 삶의 풍광)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법률가이자 시민운동가, 공직자로 살아온 그의 삶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과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되묻는 회고이자 사유의 기록이다. 저자는 정치적 갈등이 격화된 시대일수록 헌법이라는 기준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격동의 시대 속 '헌법적 자유주의자'의 기록 '소신'은 단순한 자서전이나 정치 회고록을 넘어선다. 저자는 자신을 보수나 진보라는 정치적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헌법적 자유주의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헌법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태도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제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각성과 헌법 질서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권력은 늘 유혹적이지만 헌법은 그 유혹을 절제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말한다. 실크로드에서 시작되는 사유의 여정 책은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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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성평등 7대 과제' 제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제118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성·성평등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지혜 최고위원이 사회를 맡고, 노치혜 여성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했다. 노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 이후 1년 만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지만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며 "기본소득당이 강조해 온 모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성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기본소득당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7대 과제는 ▲기본소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족구성권 보장 ▲혐오·차별 금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돌봄 ▲건강·재생산권 보장 등이다. 이 과제들은 향후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에는 과제별 세부 정책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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