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남양주을)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게 미취업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1.9)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공공기관 비율이 매년 평균('14년~’20년) 20%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행률이 2014년 27.9%에서 2019년 10.6%로 하락하였으나, 지난해 15.4%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대상기관 436개 중 66개 기관(공공기관 48개소, 지방공기업 18개소)이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석유공사(’14, '17)와 한국광물자원공사('14, '19), 88관광개발(’17, '20)의 경우에는 단 두 해만 청년고용의무를 충족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미이행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청년들의 고용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년간 5,085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들의 위법행위는 해마다 늘어 2016년 190건에서 2020년 1,832건으로 5년 새 10배 가량 증가했고, 2020년 기준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1,183건), △양도 미신고(313건),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147건), △임대차계약신고 위반(147건) 순이었다. 전체 위반 사례 중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사례는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이 2016년 6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24배 폭증, 2019년 38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했다. 그 외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2016년 2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73배로 폭증했고,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 사례는 2016년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합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개인보증 공급 건수가 89만 8,596건으로 역대 최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택신용보증 구상채권 상각 규모는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개인보증 공급 건수는 89만 8,596건으로 전년 대비 11만건 증가했다. 개인보증 공급 금액도 함께 증가했는데, 지난해보다 9,100억 원 증가한 60조1,364억 원에 달한다. 지난 5년 간 개인보증 공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각각 2017년 62만 1,601건, 2018년 71만 2,875건, 2019년 78만 7,411건, 2020년 89만 8,596건이었으며 2021년 8월까지는 58만 2,333건을 기록했다. 개인보증 공급 금액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2017년 34조 4,599억 원, 2018년 43조 733억 원, 2019년 50조 9,424억 원, 2020년 60조 1,361억 원의 규모였으며 2021년 8월까지는 39조 7,343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020년부터 코로나 19 전염병의 확산의 영향이 있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거지역과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까지 여성의 몸을 본뜬 전신인형 일명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서며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리얼돌 수입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3건에 불과하던 리얼돌 수입 건수가 올해 8월 기준 307건을 기록해 4년 새 24배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수입된 건수만 1,057건이다. 대법원이 리얼돌에 대한 수입 허가 판결을 내린 이후 리얼돌을 둘러싼 국민 청원과 거센 찬반논쟁에도 법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갑)이 관세청 ‘최근 5년간 리얼돌(풍속을 해치는 물품) 수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1,057건의 리얼돌이 수입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중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관이 허용된 1건을 제외한 1,056건이 통관보류됐다. 2017년 13건이던 리얼돌 수입은 2018년 101건으로 늘더니 2019년 356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8월 현재까지만도 307건이 수입됐다. 눈에 띄는 점은 수입 초기인 2017년과 2018년에는 개인보다 업체 비율이 높았으나 2019년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부터는 개인의 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정부 지원으로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를 받은 인원은 전체 마약류 사범 7만5,044명 중 1.7%인 1,25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은 중독자의 자발적 의지 혹은 검찰 등의 의뢰를 통해 입원 또는 외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1만8,050명 중 32.9%인 5,933명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최근 8월에는 방송인 에이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로 구속됐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의 경우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그러나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치료 지원은 저조하다.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 의료기관 수는 2016년도의 23개소 대비 2020년도에는 21개로 되려 줄었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고·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이 전체 건수의 과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1%도 채 되지 않으며, 개선지도 역시 전체 10건 중 1건에 불과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1~7월까지 3,703건으로 총 1만 1,656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가 6,798건으로 전체 과반을 넘는 58.3%에 달했고,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 1,869건(16.0%), 100~299인 사업장 1,512건(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도당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통행세'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제주에서 "제주가 가진 공유자원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의 환경보전·관리에 사용하고, 그 일부를 도민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1990년 제주개발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당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관광세로 처음 논의되었고, 이후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탄소세로 검토하다가 환경기여금으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 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외지자본을 끌어들인 개발로 난개발, 환경파괴 문제가 30년간 끊이지 않았고, 관광객이 1,500만 명을 넘어서자 폐기물, 오폐수, 하수처리용량 초과로 이미 도시 수용력은 한계에 달했다. 송 의원은 "그런데도 유승민 후보는 제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고속도로 통행세, 톨게이트 요금으로 빗대며 제주도가 관광도시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치른 노력을 깎아내렸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발리, 이탈리아, 파리, 베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반쪽 가동으로 위기에 빠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물량 확보에 사측과 노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은 29일 국회의원실에서 현대자동차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30일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논의될 현대차 생산물량 이전과 관련 반드시 전주공장에 '스타리아(스타렉스 후속 모델)' 생산물량 이전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현대자동차 이윤 상무 등 임원진과 회의를 갖고 "전국 상용차 95%를 생산하면서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위상은 노사뿐만 아니라 전북경제와 맞물려 있다"며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상용차 주문 감소와 코로나 여파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고용안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울산4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타리아'의 전주공장 물량 이전에 대해 울산4공장 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전주공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이 실직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노사간의 통 큰 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속도로 적재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적재물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남 여수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사건은 총 372,440건으로 연평균 74,488건이 발생하고 있고, 적재물 위반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7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고속도로 별로 적재물 위반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경부선 19건, 서해안선 11건, 남해선 9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현황을 살펴보면, 매해 23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고, 낙하물에 따른 사고 건수는 연평균 41.2건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2014년부터 운영하는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 건수는 2017년 이후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재물 낙하 사고의 경우 사고 책임자를 찾기 힘들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낙하물 사고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제도를 통해 배상받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각종 사망률 지표에서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보건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전주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충북이 2018년(47.0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2016년 55.01명, 2017년 52.06명, 2019년 46.95명)을 보였으며, ▲서울은 2016년(42.2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낮은 치료가능 사망률(2017년 37.79명, 2018년 38.09명, 2019년 36.36명)을 나타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뜻한다. 70개 진료권 기준 상위 20% 평균 수치와 하위 20% 평균 수치의 비를 나타내는 '5분위 지역격차 비율'을 보면 2016년 1.474배, 2017년 1.482배로 늘다가, 2018년도에 1.394배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2019년 다시 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정의당), 강민국(국민의힘), 권은희(국민의당), 오기형·이용우·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합사건 무마를 위한 해운법 개정안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5월 한-동남아 항로 23개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안건을 상정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국회 농해수위 간사 위성곤 의원은 해운사들의 운임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8일 오전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이 수정의결된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이양수 위원장(국민의힘)의 “법률적으로 이 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배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엄기두 해수부차관은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공정위에 진행 중인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을 무마하고 공정위로 하여금 제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엄 차관은 “불가피하게 지금 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등의 근거를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5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약 11개월 만에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새마을금고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고 있는 농협과 같이 2025년부터 전국 동시 이사장선거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의 관리·감독하에 치르게 된다. 과거 이사장,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이나 이사장 장기재임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향후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8일 통과된 개정안에 담긴 이사장 직선제를 통해 소수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 모든 회원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평가이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보다 민주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 상호금융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모든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익을 증진시키는 서민금고로 발전해나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발의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의 심사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통과됐다. 허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대안으로 병합돼 가결되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 등의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으며, 최근 문체부 보고서에서 수면권 확보 등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실효성 부족에 따른 폐지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허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한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5일 발의했다. 허은아 의원 (안)은 강훈식, 권인숙, 류호정, 송재호, 전용기, 정청래 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문신·미용 관련 단체자들과 함께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법원은 문신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의료법 위반으로 봤다. 유 의원과 관련 단체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타투는 이제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체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정의도 수십년 전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보편적 가치를 조화롭게 융화시켜 미래의 길을 여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 들러 의료법 27조 등에 대한 4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문신사들의 문신행위와 관련한 쟁점은 침으로 살갗을 뚫어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 170개 대학의 총장 보수 현황이 공개됐다. 사립대 총장의 평균 보수는 1억6천여만원, 사립대 38개 학교법인 이사장의 평균 보수는 8천6백만 원이다. 27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총장 보수 지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70개교, 전문대 100개교이며, 고려대·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포항공대, 동서대는 총장 보수 공개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총장 보수를 공개한 대학 가운데 4년제 일반대학은 초당대 총장이 3억4천6백만원의 최고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울산대 총장(2억7천6백만원), 차의과대학 총장(2억5천만원), 호남대 총장 (2억4천만원), 명지대 총장(2억2천279만원), 남부대 총장(2억147만원) 등이 2억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중에는 대경대 총장이 3억1천25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천대 총장(2억7천474만원), 동남보건대 총장(2억7천474만원), 서정대 총장(2억6천630만원), 부산과학기술대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4일 19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