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강서구을)은 3일 "윤석열 씨의 소득주도성장론 발언은 편협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진성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씨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경제학 이론에서 족보도 없는 이론'이라고 했다"며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편협한 학자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행태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그(윤석열 전 검찰총장)는 프리드먼 류의 신자유주의 경제학 이론만이 경제학이라고 맹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등 잇단 설화는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 극단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힐난했다. 진 의원은 이어 "경제와 민생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읽고 있는 책에 이런 귀절이 있다"며 한성안 영산대학교법경대학 경영학과 교수의 저서 '진보집권경제학' 240쪽 내용을 소개했다. 안 교수는 그의 저서 '진보집권경제학'에서 "포스트케인지언 임금주도성장론은 '듣보잡' 경제학이 아니다. 사람들 눈에는 대체로 배운 만큼만 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대학 등록금'을 주제로 대국민화상회의를 가졌다. 박 후보는 3일 오후 2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4번째 대국민화상회의 '팔팔한 두시'를 진행했다. 등록금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와 충북도당 대학생위원회가 함께 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 출마를 마음먹은 뒤에 대학교육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다"면서 "국가장학금 제도를 손질은 물론 단계적으로 국공립대부터 시작해 대학교육 무상화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국공립대 무상교육 시행시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정책처를 통해 확인해봤는데 5년간 총 3조 6천억 원, 연평균 7200억원 정도 된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을 고려하면 5년간 2조 2400억원, 연평균 4400억 원 정도로 더 줄어든다”면서 “적게는 4천억원, 많게는 7천억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원현우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은 명목 등록금을 인상하고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해 저소득층 실질 등록금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식 선거캠프인 '열린캠프'가 이낙연 경선 후보 측 '필연캠프' 수석 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감찰단에 신고했다. 논평 등을 통해 마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차량, 비용을 이용해 불법 경선 운동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및 민주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열린캠프는 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장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감찰단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열린캠프는 오 수석대변인이 이 후보가 경기도민의 세금을 불법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처럼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오 수석 대변인은 논평 등을 통해 "경기도민 혈세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주유비로, 차량유지비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며 "경기도정과 도민은 뒷전이고 자신의 대선 준비에만 한창이다"라고 주장했다. 열린캠프는 오 수석대변인이 이 후보의 경선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가 개인 일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공식 도정 일정과 분리하는 등 경선일정 수행 과정에서 일체의 세금을 사용한 일이 없음에도 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여성총괄본부인 '여성미래본부'가 3일 공식 출범하며, 영입인사를 공개했다. 여성미래본부는 '여성이 만드는 미래'이자 '미래를 여는 여성들'이라는 의미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가치에 공감하는 많은 여성들이 함께하는 열린 조직이다. 여성미래본부는 평등‧인권‧평화‧포용‧복지‧환경‧동물권 등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선대본부장단은 세대별‧지역별‧분야별 여성인재를 배치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했으며, 현재까지 총 9인이 임명되었다. 공동선대본부장에는 영입 인사인 백미순 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 '청년 의사'인 김현지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과 교수, 이다혜 프로바둑기사, '세 아이 엄마 변호사'인 정이수 동물자유연대 자문변호사 등이 포함되었다. 김현지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과 교수는 "여성이면서 청년 의사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일과 돌봄 걱정 없는 나라'라는 공약에 크게 공감했고, 보건의료인으로 관련 공약 구체화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다혜 프로바둑기사는 "스포츠계에서 오래 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 통과 이후, 국무회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은 주말과 겹치는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대체공휴일이 제도화되었고, 올해부터 총 3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겨난다. 당장 오는 광복절을 비롯해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며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 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선거 캠프는 3일 대변인 6명을 추가로 선임해 발표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홍기원(경기 평택시갑), 오영환(경기 의정부시갑) 의원 등 3인이 추가로 대변인단에 합류했다. 외부에서는 김효은 전 경기도 평화대변인, 서누리 변호사,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이 새로 합류했다. 김효은 대변인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대변인과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팀장, 경기도 평화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서누리 변호사는 18·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법률특보, (사)매디피스 감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선천성 장애를 갖고 있는 김영웅 대변인은 20년간 장애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해 왔으며, 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로써 이낙연 후보의 필연캠프는 기존에 활약해오던 오영훈 수석대변인, 배재정·박래용 대변인과 함께 새로 선임한 6인을 포함해 9인 대변인 체제로 확대됐다. 인력을 보강한 대변인단은 보다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논평으로 이낙연 후보를 적극 홍보하고 당면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i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연수 역시 원격연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교육부는 원격연수 활성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직무연수를 원격연수로 대체하고 방학기간과 원격수업으로 인한 공실 시간을 활용하여 이를 이수 받게 했다. 하지만, 원격연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실적을 인정받는 문제가 나타나며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인천연수갑)은 3일 "교직원으로 밝힌 A 교사에게서 교원들이 시스템 오류를 악용하여 불성실하게 연수실적을 쌓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에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1~5월 원격교육 이수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총 1,670명의 교사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연수실적을 인정받은 것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재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장부터 기간제교사까지 총 1,670명의 교사가 '중복 로그인'으로 연수실적을 부당하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Internet Explo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3일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빈집 151만호 중 30년 이상 된 빈집은 49만 6천호로 전체의 32.8%에 달하고 있다. 경남의 빈집 규모는 15만 1천호로 전국에서 2번째로 빈집이 많으며, 30년 이상 된 빈집은 6만1천호로 전체의 약 40.3%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 구도심의 쇠퇴 등으로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및 주거환경 악화 등의 우려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빈집은 흉물로 방치되어 경관을 해쳐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빈집 철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계획 수립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실제 농촌지역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주최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가 지난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인데 대해 송 대표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논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사의 100% 지급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당내 경쟁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국정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의원도 "지자체 편가르기"라고 힐난한 바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한층 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매표 포퓰리즘이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사용한다"고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예비후보가 기존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3일 오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린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코로나 방역수칙 대전환 및 손실보상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후보는 "2차 백신 접종률 70~80% 달성을 기점으로 기존 확진자 중심 방역에서 치명률 중심의 방역으로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당정에서 숙고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소상공인 대출 증가분만 40조 원에 달하는 만큼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행사에 동석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도 치명률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바꾸는 단계가 다가오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일단은 8월과 9월까지,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당과 정부는 차질없는 백신 수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방역지침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다음 고위 당정 회의에서는 모두가 일반 마스크가 아닌 KF마스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는 20~40대 17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시작된다"며 "대규모로 단기간에 예약을 마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 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권 대권후보 김두관 의원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과 함께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란 문패를 의원실에 부착했다.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공동 발의한 김 의원은 "장애인은 학령기에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학령기 교육조차 받지 못하니 사회참여 또한 크게 제한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전국장애인야학협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노력으로 장애인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며 "이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교육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함께 문패를 부착했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대권주자께서 장애인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법안 발의까지 공동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문패 부착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장애인 교육과 권리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김 의원의 노력처럼 많은 분이 함께 하여 법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태풍, 홍수, 냉해 등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피해 지원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율이 낮아 지자체와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예컨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은 20%에 불과하다.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떫은감 냉해 방지를 위한 방상팬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에 비해 지방비(30%)와 자부담(50%)이 높은 실정이다. 냉해 방지에 효과가 있는 방상팬의 설치단가는 ha당 3,500만원이상이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피해농가에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2017~2021)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총 50만7천ha에 달하며, 이 가운데 냉해로 인한 피해는 13만7천ha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전체 피해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이송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4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북 익산이 선정된 것과 관련, “익산이 농생명 분야의 창업기지로 도약할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9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을 진행할 적합지로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함열LED농공단지를 선정했다. 3년간 국비 231억원이 투입돼 농생명 분야 연구 및 벤처기업의 육성, 기업활동 지원 등을 담당한다. 김 의원은 “익산에서 농생명 산업 관련 청년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전국 공모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 강원도, 충북, 경북 소재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익산이 최적합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현수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익산에 배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농도인 전북은 식품과 종자, 미생물 등과 연계한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적합지임에 틀림없다는 부분을 적극 피력했다”며 “정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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