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태풍, 홍수, 냉해 등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피해 지원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율이 낮아 지자체와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예컨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은 20%에 불과하다.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떫은감 냉해 방지를 위한 방상팬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에 비해 지방비(30%)와 자부담(50%)이 높은 실정이다. 냉해 방지에 효과가 있는 방상팬의 설치단가는 ha당 3,500만원이상이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피해농가에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2017~2021)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총 50만7천ha에 달하며, 이 가운데 냉해로 인한 피해는 13만7천ha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전체 피해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이송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4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북 익산이 선정된 것과 관련, “익산이 농생명 분야의 창업기지로 도약할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9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을 진행할 적합지로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함열LED농공단지를 선정했다. 3년간 국비 231억원이 투입돼 농생명 분야 연구 및 벤처기업의 육성, 기업활동 지원 등을 담당한다. 김 의원은 “익산에서 농생명 산업 관련 청년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전국 공모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 강원도, 충북, 경북 소재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익산이 최적합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현수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익산에 배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농도인 전북은 식품과 종자, 미생물 등과 연계한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적합지임에 틀림없다는 부분을 적극 피력했다”며 “정헌율
(홍성=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30일 충남을 방문해 메가시티 비전과 국가 균형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양승조 충남지사와 함께 서산공항을 방문해 충남 민간공항 건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재 군 공항으로만 활용중인 서산공항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B/C 1.32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김 후보는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증액돼 2025년 개항을 목표에 두고 있는 울릉공항을 언급하며 "서산공항은 훨씬 가성비가 높은 저예산 고효율 공항이 될 것"이라며 충남 민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어 김 후보는 "양승조 지사께서 워낙 국회 경험이 풍부한 만큼 예산 반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공항이 없는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며 "지역 주민 항공 서비스 소외 해소와 향후 충남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민간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김 후보의 뜻에 환영을 표했다. 이어 내포신도시를 방문한 김 후보는 충남혁신도시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는 "충남혁신도시가 뒤늦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를 위해 제1야당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직접 방문해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이다. 윤 전 총장 가세로 국민의힘 내 대선 경선 후보자는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윤희숙, 황교안, 박진, 하태경, 안상수, 김태호, 장기표 등 총 12명이 됐다. 윤 전 총장은 "오랫동안 생각했다"며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을 맞은 권 위원장은 환영 인사와 함께 "지난번에 우리 윤 전 총장과 회동 했을 때 '정치 철학'이 우리가 같다는 얘기를 했다"며 "같은 당에서 정권교체와 또 우리 국민들을 어려움에서 구해내는 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총 34조 9천억 원으로 통과된 추경과 관련해 "지금부터는 속도전이다"라며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방역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민생경제장관회의는 청와대에서 처음 열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민생 경제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며 "10월 시행되는 손실보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희망회복자금도 8월 17일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 중심의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당부한다"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시)이 28일,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방화벽과 내·외장재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가 전소되고, 화재 진압에 투입되었던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의 경우 물류업체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가 화재를 키운 면도 있었지만, 창고시설의 방화벽재, 내·외장재 및 마감재에 사용된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 등의 가연성 내장재가 화재를 키우고 진압을 더디게 만든 큰 원인이 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창고시설의 화재는 86건으로, 34명이 죽거나 다쳤고 약 1,33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국의 창고시설은 물류창고 906개 소를 포함, 총 28,318곳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에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내·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대형 물류창고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화재안전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 및 중앙회 김영팔 상임이사, 이기웅 감사실장, 이정복 기획운영본부장, 강채원 행정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금일 방문은 지난해 10월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김호일 중앙회장 및 임원에 대한 방문인사 겸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노인정책에 대한 개선점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노인회는 1969년에 창립, 현재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 해외지부 15개국 20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약 850만명이다. 이 자리에서 김호일 중앙회장은 노인복지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를 향상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성격인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관련 법안(대한노인회 법안, 21.5.3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아울러, 김 중앙회장은 노인 일자리 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과 북이 어제(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면서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과 관련해 통일부 입장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며 "먼저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기계실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오전 10시 통화를 시도했으며, 양측 간 통신회선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그동안 소송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르던 고비용과 장시간 소요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7일 대표발의한 특허법 등 4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통과된 ｢특허법｣, ｢발명진흥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4개의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증거 적시제출주의’ 등을 담고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뤼지면 심판관 합의체가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의 ‘증거 적시제출주의’를 준용하여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뒤늦게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기한 내에 제출하게 하여 심판 지연 및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이 절감되어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명 유사수신규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유사수신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업체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간 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059억원을 모집, 가로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유사수신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벌금 금액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서는 유사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이력 도용'과 관련, 윤석열 캠프에서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 없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하여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엉뚱한 해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 그만하고 밝혀진 진실에 대해 겸허히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는 먼저, 김의겸 의원이 전시 이력 도용 사실을 공개하자 "코바나컨텐츠가 '맨인카후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회사가 수행했던 '까르띠에 소장품전' 홍보 대행 이력 또한 코바나컨텐츠에 귀속됐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같은 윤석열 캠프의 반박은 전형적인 견강부회와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해당 전시회를 까르띠에와 공동주최한 국립현대미술관이 코바나컨텐츠는 물론 맨인카후스라는 회사조차 ‘까르띠에 소장품전' 전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맨인카후스가 해당 전시의 홍보 대행을 맡았다는 이유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6일 용인에서 발생한 사육곰 탈출 사고를 계기로 사육곰의 불법증식, 열악한 사육환경 등이 재조명되면서 사육곰 산업 종식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가 구례에 사육곰 몰수‧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계획보다 준공시기를 1년 앞당겨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육곰 산업종식에 한계가 있다"라며 "남은 사육곰의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추가 마련, 예산 증액 등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실이 환경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구례군에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육실, 의료시설, 야외방사장 등을 갖춘 사육곰 몰수‧보호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의 본래 계획은 올해 사육곰 몰수‧보호시설 부지 선정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 건립을 목표로 했지만 구례군과 2023년 조기 준공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사육곰 몰수‧보호시설 건립 추진 현황> 구례 몰수‧보호시설 75마리 수용 가능, 추가 대책 필요 이 보호시설은 불법 증식된 사육곰이나 사육을 포기한 농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사직을 잃은 김 지사는 형 집행 뒤에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2심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허익범 특별검사와 김 지사 측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가 있는 산채를 찾아 닭갈비로 식사를 했고 회원들로부터 브리핑을 들었으므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2심이 다른 정황과 증거를 따지지 않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2일 21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