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은 국가 재난에 준하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발생한 중소상공인들의 손해, 보상 규정을 신설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일부개정안'(이하 '감염병 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관할 지역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 또는 사업장의 전부, 일부를 차단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시간 또는 영업방식 제한을 명하는 것 추가 ▲이들 시설에 대한 손실 보상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단. 보상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방역지침을 준수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한한다. 또 보상 수준과 방법은 재해 정도와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도록 해 방역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국가 재정 상태에 따라 그 수준을 책정하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중·소상공인들의 슬픔을 어느 정도 위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요즘 지역구인 광진구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동대문구을)은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혜택 시기 제한을 삭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 ▲임대사업자 한시적 세제혜택 기한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등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장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남국, 김영주, 서삼석, 오영환, 이수진, 이해식, 임호선,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갑)은 4일, 화성시민 77.4%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깊이 공감하고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앞서 송 의원은 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지난 2017년 2월 일방적으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화성시는 총 7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시민 77.4%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한 수원시 측이 주장하는 '민·군통합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80.6%가 반대했다. 화성시민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의견이 확고해지는 모양새다. 이에 송 의원은 "화성시민 10명 중 8명이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반이 비등'하다는 수원시의 억측이 무색하게 화성시민들께서 직접 '반대'가 대세임을 확인해 준 셈이다"라며, "현행법에는 이전 사업이 이전부지(화성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 연합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응급조치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엔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로 영업상 심대한 손실이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종류‧기간‧업종과 피해규모를 고려해 ▲영업손실 보상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감면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공과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을 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경찰·소방 등 국민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 갑)이 4일 경찰청·소방청과 당정협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협의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한병도 간사, 김민철·김영배·박완주·박재호·양기대·오영환·이해식·임호선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신열우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안통과 1위를 달성했다. 특히, 국민모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행안위를 통과한 경찰·소방 입법정책의 의미를 부여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여야합의로 의결됐다. 또, 소방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다"며 "이젠 대형화재 등 특수재난 발생 시 전국의 인력·장비를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력 동원체계 확립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이 경찰 수사를 신뢰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1년여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사찰' 관련 혐의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의혹 관련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하고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다가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더 K-서울선거기획단 상임 부단장, 서울 성북갑)은 4일 오후 7시, 국회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함께 그리는 넥스트 서울! 더 K-서울선거기획단-시민사회 100인과의 토론회'에 참석한다. 코로나 시대 도시에서의 시민의 삶을 재조명하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서울살이를 위해 열리는 이 토론회는 '더 K-서울선거기획단' 김민석 단장과 김영배 상임부단장, 천준호 공동정책분과장, 하승창 공동시민협치분과장이 함께 서울시당을 대표해 참석하며, 시민사회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리더 100인이 참여해 온라인 줌 화상토론을 펼친다. 이날 토론회에 초청받은 시민사회 대표 100명은 '함께 그리는 넥스트 서울'이라는 주제로 기후·생태, 교육, 청년, 사회적경제, 어르신·장애인 돌봄, 마을과 자치, 안전한 먹거리, 노동, 도시재생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의제들과 100개의 키워드를 제안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더 K-선거기획단장은 "4일과 20일,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100인과 함께 하는 두 차례의 토론회는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을)은 3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지난 2015년 총선을 통해 무력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해온 50여년의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지만, 지난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되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민주주의가 훼손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시대를 역행하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훼손을 강력히 규탄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를 이끌어 갈 것 ▲구금된 정치인 석방과 민주화 원상회복 ▲국제사회 공동대응에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 ▲UN 등 국제기구의 미얀마 국민 보호와 민주주의 질서 회복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많은 미얀마인의 희생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짓밟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광진갑)은 부처간 충돌로 비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해 5일 전경련회관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을 비롯, 같은 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포함, 총 13명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다. 앞서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요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급성장, 네트워크 효과 및 규모·범위의 경제 등으로 인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확대·강화되고 있으나,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것이다. 전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200자 원고지 103 페이지 연설문에는 자화자찬만 가득했고 청년이라는 단어는 딱 네 번 등장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중구영도, 청년의힘 대표)은 어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실망했다며 3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이어 청년의힘은 "현 정부 들어 전국 일자리 122만 개가 사라졌다. 또 24번의 부동산 정책도 모두 실패했다.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도, 집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다"고 비판하며 "누가 청년들에게 허탈함과 좌절감을 안겨주나?"며 날을 세워 물었다. 청년의힘은 그러면서 "조국 자녀들의 입시부정 의혹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경남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성비위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백화점식 불공정과 불평등, 권력형 성범죄로 청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박탈감과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청년에게 사과해야 한다. 칭찬은 국민의 몫이다. 자화자찬은 접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코로나19 백신자주권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영상간담회의실에서 "미래와의 대화, 코로나 클린국가로 가는 길: 국산 백신 로드맵, 코로나19 백신 자주권" 토론회를 이광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주시갑)과 공동개최했다. 이 날 열린 토론회에는 국내 백신 개발 5개사 (SK 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와 묵현상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단장이 한자리에 모여, 각 회사별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및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발표하고, 개발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목 SK 바이오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은 "SK 독자 후보물질은 임상 1상,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후보물질은 임상 1, 2상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3분기쯤 중간결과 확인 후 대규모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창율 셀리드 대표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개발해 임상 1, 2상을 동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로 옮겨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여야가 충돌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북한 원전 제공 의혹과 관련해 '이적행위'라고 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북한 원전 제공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하는 거야"라며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018년 당시 국무총리였던 자신이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된 USB에 북한 원전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USB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절대 공개해선 안 되지만 야당이 명운을 건다면 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1,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토부 입장은 '도로법 중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의 감면조항을 정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 이로 인해 부산시 소녀상 도로점용료 면제 조례가 상위법인 도로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도로에 위안부 기념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기준이 없어 위안부를 추모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남 양산시을)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증여가 2019년에 비해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1,866건으로 전년의 64,390건에 비해 약 43%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커서 지난 2019년 12,514건에서 2020년 23,675건으로 89%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세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2019년과 2020년 아파트 증여는 각각 1,023건→2,193건, 1,097건→2,000건, 1,010건→2,77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9년 서울시 전체 증여량의 25%였으나, 지난해는 30%에 이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아파트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며,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를 의식한 증여로 분석된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증여가 조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역성장을 반전시키는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100조원 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80조원으로 분기별 재난기본소득(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네 차례 지급하고 20조원으로 영업중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용 의원이 대규모 재정투입을 제안하는 이유로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들었다. 실제로 지난 달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실질 GDP성장률은 –1%다. 이에 용 의원은 "역성장은 다른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를 동반한다"며 "특정 계층에 국한한 피해 구제책을 넘어 역성장을 반전시킬 담대한 경기회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용 의원은 100조 규모 재정투입 근거로 정부 지출 승수효과를 들었다. 용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정부 재정지출 승수효과가 1.27(한국은행. 5년 누적효과)일 경우 정부가 100조를 투입하면 그해 GDP가 25.4조 늘어난다"며 "따라서 100조를 추가 투입해야 올해 명목 GDP의 1.3% 추가 성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2일 21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