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고 개별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의 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은 12일 공단 부패 취약 분야 및 공단 수행 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부패행위 사전 예방 임무 수행 등을 위해 기관장을 단장으로 한 독립적 지위를 가진 반부패·청렴 추진단을 구성했다. 청렴시민감사관으로는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연임하게 됐으며, 청렴주니어보드에는 공단 내부직원 6명이 임명됐다. 공단은 청렴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청렴 전문 강사로서 타 기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및 청렴시민감사관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공단 입사 3년 이내 직원으로 구성된 청렴주니어보드는 입사 초년생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반부패,청렴 관련 신규 정책 제안, 공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청렴주니어보드 구성은 우리 공단의 반부패·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행안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4·3희생자 추념식을 해마다 4월 3일 개최해 왔다. 이번 추념식의 주제인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는 유난히 추웠을 그때의 제주 봄바람을 기억하며 제주4,3의 정신을 일깨우고 평화의 씨가 날아 곳곳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해져 슬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추념식은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 이후 과거를 넘어 치유와 회복의 시간에 와 있다는 의미를 담은 개막 영상이 소개된다. 이어서 해군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한아름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질곡의 세월', '4·3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원' 의 내용을 담은 영상이
(서울=미래일보) 오너연 기자 =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늘었고,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6만 3727명으로 0.3% 증가했다.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2900명, 종합병원 4200명 내외를 유지했다. 또한 응급실 408곳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으나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3월 첫 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응급환자의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인력지원과 진료협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논산=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22일 개막식이 열린 논산 딸기 축제 현장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지역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논산 딸기 축제를 찾은 조직위원회 직원들은 밀려드는 인파에 대회 홍보용 기념품을 나눠주며 방문객들에게 대회를 알렸다. 부산에서 친구들과 축제를 찾은 대학생 김지현씨는 "오늘 좋아하는 아이돌그룹 그라나다가 공연한다고 해서 방문했다" 며 "그런데 홍보하시는 분들을 보고 27년에 충청도에서 우리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2027 충청 세계U대회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됐다"며 반가워했다. 봄볕 따사로운 햇살 아래 후끈한 축제의 열기와 2027 충청 세계U대회를 홍보하려는 조직위원회 직원들의 열기까지 더해져 논산 딸기 축제 현장은 한층 더 달아올랐다. 홍보현장에 참여한 조직위원회 지용환 사업본부장은 "오늘 축제를 찾은 방문객 한 분이라도 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알고 가시면 좋겠다"며 "많은 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와 KB손해보험(대표이사 구본욱)은 경기도 안성소방서 119구조대에서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안정실인 '힐링의 기적 82호'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힐링의 기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마음 건강과 체력 회복을 도움으로써 보다 높은 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브리지와 KB손해보험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0개소 내외를 꾸준히 개소하고 있다. '힐링의 기적'은 119안전센터 등 내에 사용할 수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리모델링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안마의자, 침대형 안마기, 소파, 공기정화식물 등을 갖추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안성소방서 관계자는 "출동에서 복귀한 후에는 최대한 편안하게 쉴 공간이 필요해 이곳을 많이 이용할 것 같다"라며 "심신안정실을 지원해 준 희망브리지와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희망브리지는 KB손해보험과 함께 더욱 많은 소방공무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병원 간호사 사직자 중 5년 이내 경력자 비율이 무려 8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 주된 이유로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을 꼽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가능한 인력 확보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간호협회가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 중 1년 미만이 43.4%로 가장 많았다. 또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20.5%,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 16.7%인 것으로 나타나 매년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의 80.6%는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들이 병원을 사직하는 이유로는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20.8%)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타병원으로의 이동(14.4%) △질병(11.2%) △타직종으로의 전환(10.8%)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6.3%)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5.8% △급여 불만족 3.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사직 비율도 2018년 9.6%에서 2022년 11.2%로 1.6%포인트나 상승했다. 간호사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오는 3월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는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계획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2022년에 국정과제로 선정한 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오는 6월 법 시행 예정이다.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바,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로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자연주의 기능성 화장품 기업 마녀공장이 희망브리지에서 진행하는 기후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캠페인 '희망의 숲'을 위해 비건 케어 화장품 500개(1천 6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화장품 '판테토인 에센스 토너'는 동물실험과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피부와 환경 모두를 생각한 비건 케어 제품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갈수록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는 산불로 인해 파괴되는 산림 및 생태계를 복원을 위한 캠페인의 활성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희망브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이벤트에 참여한 선착순 500명에게 증정한다. https://hopebridge.or.kr/support/view_p.php?board_idx=14476&board_type=NTC12&page=&b_news_yn=&subtitle=&searchText=&sort=BB&cnt=119 마녀공장 관계자는"희망의 숲 캠페인뿐만 아니라 마녀공장은 자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윤 대통려은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
(청주=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11종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사망표본감시방안을 마련해 국내 감염병 유행을 촘촘하게 감시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새로운 감염병 유행의 발생 및 국내 유입·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환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의료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 및 민간지원을 강화해 백신 개발을 위한 자체개발-글로벌 공조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으로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등 개발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중보건 위기를 조기에 탐지하는 감시 및 위기분석체계를 만들고 전국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오,하수 감시와 김해공항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 실시로 감염병 해외유입 감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1학기 늘봄학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5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추진 방안에 따라 올해 1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의 약 44%에 이르는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토록 한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1학기 늘봄학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15개 시도교육청이 발표를 완료했고 경기와 경남 교육청은 19일까지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관내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 10% 이하로 참여한 곳은 서울 1곳, 10~20% 참여한 곳은 울산과 전북 2곳, 20~30% 참여한 곳은 인천,광주,강원,충남 등 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은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 이상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부산과 전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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