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병호 전 의원은 21일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정당들이 국민세금에 빨대를 꽂고서 가늘고 길게 연명할 수 있는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완전히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의 예산 규모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웃돌며 주된 수입원이 되고 말았다"며 국고보조금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약 35억원, 바른미래당에 약 24원 등 주요 정당들에 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약 140억원, 바른미래당은 약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1년치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20대 국회 중에는 대통령선거(2017년), 지방선거(2018년), 국회의원 총선(2020년) 3차례 선거가 있다. 20대 국회 4년간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평균 245억원, 바른미래당은 175억원 가량의 국민 세금이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문병호 전 의원은 "주요 정당들의 예산 규모와 국고보조금의 액수를 살펴보면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더이상 '보조금'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일반고 전환 발표와 관련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고 정시 확대를 꺼내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특목고를 없애려 한다.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더니 2025년 일괄 전환을 꺼냈다"며 "교육정책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져 강남과 목동 등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까지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본인의 자녀들은 자사고, 특목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들 기회만 박탈한다"면서 "국민을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이토록 간단하게 시행령을 하나 바꿔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 이 정권에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당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국정 역사교과서가 경제실정을 가리는 면피용이자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부실·졸속교과서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나서서 국정화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문 대표는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대국민담화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를 거꾸로 가는 역사 국정교과서 방식 자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표는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경제실패, 민생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면피용 교과서"라며 "말 그대로 지금 우리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상황인데 정부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관계없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은 경제실패, 민생파탄의 책임을 덮으려는 정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또 초등학교 교과서도 편찬에 1년6개월, 중등 역사교과서는 3~4년 걸린다며 "부실교과서, 오류투성이 졸속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7년까지 남은 1년 4개월 동안 33단계를 거쳐 교과서를 만든다는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그는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