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로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라며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 개혁을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지만 수사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은 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생각을 말한바 없다"고 수사개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놀라서 연락을 했고,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를 바꿔줘 통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제 처가 매우 안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 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했다는 자체는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하거나 방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현준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고현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문자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 26분경 전자결재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국세청장 임기는 28일 오전 0시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