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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철도시설공단-명우건설 기부채납 분쟁, 안산역사 임차 상인 '속앓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안산역사 기부채납자인 명우건설 간에 무상사용 기간을 놓고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산역역사쇼핑몰 상인들이 13일 30억원대 임차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면서 호소했다.

명우건설과 안산역역사쇼핑몰 상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목련룸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갑질행정횡포 고발'이란 제하아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의 갑질 행포에 300여명의 임차인 가족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될 위기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명우건설은 지난 1998년 옛 철도청과 안산 단원구 원곡동 377의 1, 326의 4 일원 안산역사 가동(1,736.64㎡, 5층)과 나동(339.86㎡, 3층)에 대한 기부채납 승인을 신청하고 120억원을 투자, 안산역사를 건설했다.

명우건설은 2003년 6월 가동에 대한 기부채납 전 임시사용 허가를 받고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 철도청에서 시설 업무를 이관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년 11월 '안산역 기부채납 시설물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서'를 발부했다.

허가서에는 사용료율을 7%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 기간을 2003년 5월 9일부터 2018년 4월 23일(가동)로 명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상인회 측은 "상인들이 투자한 돈은 4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법적인 판결에 앞서 피해 당사자인 우리 사인들의 시설비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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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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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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