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리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하고, 정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하라!
2018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들 털어 사업주에게 상납한 국회가 2019년 제2차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저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참여로 제한하고 결정기준에 사업주 요구를 반영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 기준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수야당은 한술 더 떠서 최저임금액의 1/6을 삭감하는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업종·지역·사업체규모, 연령 등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겠다는 차등공화국,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까지 최저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한 개악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 법률개정안은 모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 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ILO협약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 힙약에 따르더라도 기존의 최저임금법 보다 후퇴하는 명백한 개악 법률안이다. 따라서 위 개악법률안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으로 당장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
매년 4월 초면 최저입급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추진된 정부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발생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모두 정부 책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도개선 논의는 관례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하거나 노·사·정이 협의하여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9년 1 7일 정부는 최저입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는커녕, 정부가 추천해서 위촉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도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필요한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 이라는 꼼수를 썼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악화 되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라는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께 사죄하고, 공익위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익위원분들께 최저임금노동자의 염원을 모아 사퇴를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정부가 자신이 추천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법률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촉박함으로 사퇴서를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하루속히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020년 적용 최저입금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1일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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