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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용진, 교육부 상대 한유총 행정소송 "엉뚱한 반란 꿈꾸지 말라"

"유치원3법 국회논의 재개로 교육부 법적 뒷받침 해줘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사용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에 대해 "엉뚱한 반란을 꿈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용진 3법 수정안(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지 169일이 지났으나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안건을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했다"면서 "한유총이 반성은 커녕 여론 눈치만 보다가 국회가 멈춰선 상황을 틈타 또 한 번 국민들을 기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단 한 차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한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태도가 가져온 결과는 너무 참담하다"며 "한국당의 시간끌기와 국회공전은 한유총 잔존 세력에게 다시 한 번 국민상식에 도전할 시간을 벌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의 유치원 개혁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반격을 시도할 체력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가져 왔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이 제기한 소장을 보면 ‘박용진 3법’의 처리가 이미 무산됐다는 주장도 있었다"며 "한국당이 막아서고 한유총이 도발하는 현란한 궁합에 국민들만 골탕 먹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이라며 "교육부의 행정적 지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가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던 한유총 일부 지도부의 반국민적 행태에 대한 법적,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면서 "자유한국당 일부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엉뚱한 반란을 꿈꾸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유치원 3법의 11월 본회의 통과 저지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알량한 몇 표를 쥐고 흔들며 민심을 뒤집으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우리 학부모들은 비양심적인 유치원 원장들의 봉이 아니다"며 "(한유총은) 더 이상 국회논의를 방해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박용진 의원은 "민생은 대장정이라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챙겨지는 ‘파랑새’가 아니다"며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법으로 담아 만들어내야하는 ‘국회’라는 국민의 집, 바로 제1야당이 있어야 할 집에서 온 힘을 다해야 챙겨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부모들,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유치원의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통과시켜야 할 시급한 민생과제인 ‘유치원 3법’의 처리는 가로 막으면서 국회 밖으로 민생을 찾아 나서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자못 장엄한 이벤트가 못내 코믹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의 파랑새를 챙기고 유치원 개혁의 마지막 능선을 함께 넘어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박 의원은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 보이콧은 그만 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특히 ‘박용진 3법’의 통과는 작년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끝을 보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 약속 잊지 않고 제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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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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