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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나경원 "자사고 학살 광풍 서울서도 현실화…평가과정·내용 따질 것"

"文 대통령, 왜 트럼프에 일본 설득 부탁 못하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와 관련해 "대한민국 교육을 획일과 통제로 옭아매고 자유와 창의를 절멸시키겠다는 교육독재"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사고 학살 광풍이 서울에서도 현실화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자사고가 사라지면 좋은학군, 부자동네 학교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굳어질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지극히 반교육적·비교육적 교육감들의 만행이다. 이미 좌편향 교육부 장관의 포로가 된 교육부가 광풍을 멈춰줄 것이란 기대는 없다"며, "정부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무차별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자사고 평가에 대해 상세한 내용과 과정, 그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의 이날 간담회와 관련해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보여주기 모양이 돼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왜 지금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 설득을 부탁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며 "사법부 판결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외교적·정치적 셈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국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가 논의의 틀에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고민이 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권 수뇌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청와대 안보실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가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정조사 뭉개기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지 말고 조속히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총선용 추가경정예산안 거수기로 써먹고 버리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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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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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엉망진창 국민 속 뒤집는 대통령 심판 위해 민주당 지지해달라"…서울 지역 험지 송파구와 서초구에 지원유세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서울 지역 험지인 송파구와 서초구에 지원유세를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3월 31일 일요일 송파(갑) 조재희 후보, 송파(병) 남인순 후보, 서초(을) 홍익표 후보와 함께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며 주말유세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11시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에서는 송파(갑) 조재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압도적인 국정참여 경력, 행정경험, 불굴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후보인 조재희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 시켜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적인 분들 마저도 머리를 싸매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 국정운영에 대한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또 16시 장지역 4번출구 건너편 한우물공원에서는 송파(병) 남인순 후보와 함께 유세를 진행했다. 박용진 의원은 “남인순 의원을 선택하면 첫째, 송파 발전의 확실한 근거 마련, 둘째, 대한민국 정치의 역량있는 여성리더를 얻게 되는 것, 셋째, 민주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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