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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선거협회, '조합장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개최

안병도 고문,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 등 문제점과 대안제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현행 조합장 선거가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선거협회는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일 '조합장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조합장 선거 국민대토론회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후원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안병도 대륙아주법무법인 고문은 ‘농협 등 조합장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안병도 고문은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1.344개 조합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공명선거의 분위기는 표면적으로 종전보다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 고문은 “선거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은 ‘또 돈 선거, 전국에서 썩은 내’ ‘5당 4락’ ‘올해도 돈으로 얼룩졌다’ ‘후보 얼굴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발 묶고 입 막은 조합장 선거’ ‘입은 막히고 돈은 풀린 모양새’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 농협에는 10선 조합장이 있다’ 등의 헤드라인을 뽑아서 조합장 선거의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안 고문은 "조합장 선거는 높은 투표율, 낮은 경쟁률, 높은 재선율, 무투표 당선율과 60~70대 후보의 높은 당선율을 특징으로 한다"면서 "조합장 선거는 피선권건의 제한, 후보자등록, 선거운동방식과 선거운동규제, 현직 프리엄 등 선거절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조합장 선거 관련 규정 체계를 비교한 후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 ▲피선거권의 제약 등의 문제점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문제점 ▲기울어진 운동장 ▲돈 선거-5당 4락 등 문제점을 지적한 뒤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안병도 고문의 발제에 이어 조합장 선거에 대해 패널들의 토론이 시작됐다.

남대니 한국선거협회 정책실장 겸 한국선거연구소장은 조합장 선거의 매니페스토 정책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남 소장은 "조합장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 목표와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등을 명시해 유권자에 대한 약속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해 평가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도입할 경우 후보자에 대한 비교 및 평가가 용이해 조합원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비방이나 흑색선정 등 ‘네거티브(Negative)’ 선거운동 방식이 줄어들고,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바람직한 선거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페니페스토 도입은) 정책 중심의 선거풍토가 정착됨으로써 금권과 연고주의, 선심성 공약 등을 통해 당선되려는 기존의 선거 관행에서 탈피해 선진 선거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선거협회가 주관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자유한국당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현권,위성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어업정책포럼,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이 후원했다.

redkims64@daum.net

북랩, 우리 시대 억눌린 청춘들의 자화상 장편소설 ‘꽃피는 봄이 오면’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외환위기가 우리 사회를 엄습한 1990년대 말, 재수학원에서 만난 청춘들의 사랑과 우정을 다룬 성장소설이 출간됐다. 북랩은 IMF 외환위기라는 고통 속에서 재수를 하고 실연의 고통까지 감당해야 했던 그 시절 어느 젊은이들의 ‘삼중고’를 섬세한 필체로 그려낸 장편소설 "꽃피는 봄이 오면"을 펴냈다. 소설은 IMF 외환위기가 극에 달한 1990년대 말의 스산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TV만 켜면 나오던 한강 다리에 몸을 던진 이들의 뉴스, 인터넷으로 접수하지 않고 대학교에 직접 가서 원서를 내는 고3 학생들의 모습, 핸드폰이 보편화되기 전 유행했던 시티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티커 사진 등이 그 시절에 20대를 보낸 이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라면 특히 공감할 만한 요소들이다. 소설은 주인공 민철을 둘러싼 우정과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재수 학원에서 만난 민철과 친구들은 서로 수험 생활의 버팀목이 되어 준다. 불안한 재수 생활을 묵묵히 견뎌내는 민철, 이혼한 부모님 사이에서 상처받는 혜정, 음악 한다고 가출했으나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재수를 시작한 준기,
[광주세계수영대회] ‘물·빛·흥 어우러진 세계 속 광주로’…수영대회 전야제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평화의 물결 속으로 (DIVE INTO PEACE)’를 기치로 내건 세계인의 수영 축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전야제를 계기로 한껏 분위기가 고조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시장, 이하 ‘조직위’)는 수영대회의 성공 개최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일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전야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5․18 민주광장에서 오후 7시 10분부터 9시 40분까지 열리는 공연 행사는 K-POP의 향연이다. 공연 1부에서는 코요테, 매드크라운, 이하이 등이, 2부에서는 달수빈, 김연자, 위너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해 흥겨운 노래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1부와 2부 사이, 개회식 하이라이트인 ‘물 합수식’ 리허설이 광장 분수대에서 펼쳐진다. ‘물 합수식’은 각국의 물이 ‘민주․평화․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합쳐져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5․18 민중항쟁의 중심이었던 금남로에서도 한마당 잔치가 열린다. ‘물, 빛, 흥’이라는 주제 아래 오후 4시부터 9시30분까지 펼쳐지는 금남로 행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 된다. 팝페라, 아프리카 타악,


포토리뷰


우리공화당, 세종문화회관 옆 인도에 천막 4동 기습 설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건너편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천막 4동을 기습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8시께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기 시작해 약 30여분 만에 4동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 과정에서 경찰이나 서울시청 직원들과 충돌은 없었다. 이로써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이유로 청계광장으로 천막을 옮긴 지 일주일 만에 광화문광장 인근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도 천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막 설치 지역의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애국 열사' 5명을 추모하겠다며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 남측에 농성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수차례 보낸 끝에 천막이 들어선 지 46일 만인 지난달 25일 강제철거에 나섰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철거 후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광장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재설치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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