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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야당, 조국 후보자 '의혹' 거론하며 '자진 사퇴' 연일 촉구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채권조작, 차명 부동산 재산 등 막장 드라마 연상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9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총공세를 벌이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채권조작, 차명 부동산 재산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모든 의혹이 조국 후보자를 둘렀나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을 모르셨나, 알고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면 대통령의 대국민 조롱과 농락이며 만약 대통령도 몰랐다면 대한민국 인사검증 시스템이 조 후보자에 한 명에 의해 무력화된 것"이라며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조국 정권, 조국농단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 걸핏만 하면 그동안 국민정서법 내세우면서 여론 선동하던 조 후보자, 이제 와서 ‘적법’ 운운하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며 "명백히 위법이고, 국민정서상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무한리필 후보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위장이혼 재태크, 사학 재태크, 민정수석 재태크,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죄다 본인과 일가족의 돈벌이 재테크를 위해 악용하는 편법 달인”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위험한 가족 사기단 의혹의 정점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서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고 서글픈 일로, 당연히 즉각 사퇴해야 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즉각 지명철회해야 하며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검찰 수사 받으러 검찰청에 가야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는 등 말들이 참 많다"면서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될 아주 막중한 자리며 법을 지키도록 국민들께 얘기를 해야 될, 법치국가로서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야 될 아주 막중한 자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대규모 장외투쟁을 통해 조국 후보자 낙마를 압박할 예정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의 의혹이 몇 건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건수가 얘기되면서 가족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면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판명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했었던 사회적·도덕적인 문제에 맞게 살아왔고 거기에 맞게 발언을 해왔는가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법률적으로 무슨 범법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보다도 이 정권이 지금과 같이 국난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의 통합인데, 국론통합에 가장 크게 역행하는 이러한 코드인사를 대통령이 했어야 하느냐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대표는 "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론을 통일하고, 국가를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국론분열의 주역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자세인가 하는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지명자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 언론, 공무원 사이에서 더 이상 나와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위장매매, 위장 소송, 위장이혼, 탈세의혹 등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모두 조국 후보자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도 상당하다.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가 요즘 좋아하는 말대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이처럼 자신과 가족들이 국가에 거액의 손실을 입히고도 염치없이 국가의 녹을 받는 장관이 되겠다고 나설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며 "더욱이 개인에 대한 국가채권 관리에 국가의 대표자로서 책임과 권한이 있는 법무부장관이라면 더더욱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망신살이 더 뻗치기 전에 이쯤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는 불법이 없었다고 적법을 말하나, 재산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에서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잣대 기준에 실망감을 주고 있다"며 "진보의 도덕적 몰락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그간 인사검증을 맡은 민정수석의 활동도 낙제점으로 내 사람이니까 우리편이니까 진보니까 그런 것 치고 괜찮다는 인사의 안일함이 이 정부의 인사실패를 불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제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후보자는 이혼한 남동생의 전처에게 아파트를 팔아 차명 의혹을 받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와 패밀리 비즈니스로 의심받는 사모펀드 투자에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며 "조국 후보자에게 법꾸라지라 불렸던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우병우가 오버랩된다"고 힐난했다.

문 대변인은 "사노맹에서 시작해 사모펀드까지 법무부 장관 지명자 조국은 자진사퇴 후 차라리 패밀리 비즈니스에나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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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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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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