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3 (수)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3.9℃
  • 맑음서울 11.2℃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3.5℃
  • 맑음울산 13.8℃
  • 맑음광주 12.2℃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민중당 "한국당 국정농단 무리-민주당 떵떵거리는 자들 '한 통속'"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 혁파·검찰 비롯 권력기관 개혁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이 10일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사태 등에서 보인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의 혁파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촉구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로 태어난 정권이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진자들 잔치로 놀아나고 있다"며 "서민들 눈에는 자유한국당 국정농단 무리들과 더불어민주당 떵떵거리는 자들이 한통속,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최근의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압박수사가 인륜을 넘어서고 있다"며 "무모할 정도의 편파 수사, 피의사실공표와 한국당과의 내통 등의 반동행태와 권력 내 거래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검찰 스스로 가면을 벗어던지고 덤벼들고 있으니 이참에 정면돌파로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상임대표는 "판사든 검사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중립과 권력분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검사장을 비롯, 지방경찰청장과 법원장까지 선출제로 바꾸어 민의 직접통제를 전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미 법안이 올라와 있는 공수처에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기소권을 보장하여 기소독점권을 제대로 혁파해야 한다"며 " 경찰을 수사와 정보영역 분리하듯이 검찰은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해 균형 있는 권력분산, 상호견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삼성 김용희 노동자와 영남대병원 해고노동자, 노량진수산시장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 상임대표는 "작금의 사태로만 보면 문재인 정권은 배신의 아이콘"이라며 "무소불위 검찰과 똑같이 잘먹고 잘사는 조국을 임명해서 저항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서민의 분노, 청년들의 박탈감이 하늘을 찌른다"며 "민중당의 해법은 한국사회 불평등 혁파"라고 역설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광화문촛불연대, 윤석열사퇴를 위한 범국민응징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진보유튜버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정치공작 비리의혹 윤석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법 질서 수호흘 위해 사용해야 할 검찰권을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적폐세력의 판세뒤집기에 앞장서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총장과 정치검찰은 보수적폐들을 기사회생 시키고 정부와 여당을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다 써왔다"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며 정부를 압박한 것과는 달리 보수적폐와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총장과 정치검찰의 불법적인 권력 남용이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촛불개혁안건을 막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21대 총선에서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완성,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뜨

정치

더보기
민중당, 21대 국회 가장 우선 도입할 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12일 국민들은 21대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 도입할 제도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라고 밝혔다. 최나영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본부장 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중당이 진행한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법률안 제정을 위한 최종심의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민중당 국민의 국회건설운동본부는 지난 1월부터 3월초까지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한 국민 정책 경정 사업을 면 대 면으로 진행했으며 총 5만8,527명이 참여했다. 최 공동대표는 "국민들은 특권을 내려놓은 국회가 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그 다음 시급한 과제로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를 시급한 과제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압도적 찬성표를 보내주었다"고 덧붙였다. 최 공동대표는 "국민들은 국회의원 월급은 최저임금 3배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최저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사전 의견까지 감안해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원 월급의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21대 국회가 해야 할 1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