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이 10일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사태 등에서 보인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의 혁파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촉구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로 태어난 정권이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진자들 잔치로 놀아나고 있다"며 "서민들 눈에는 자유한국당 국정농단 무리들과 더불어민주당 떵떵거리는 자들이 한통속,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최근의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압박수사가 인륜을 넘어서고 있다"며 "무모할 정도의 편파 수사, 피의사실공표와 한국당과의 내통 등의 반동행태와 권력 내 거래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검찰 스스로 가면을 벗어던지고 덤벼들고 있으니 이참에 정면돌파로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상임대표는 "판사든 검사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중립과 권력분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검사장을 비롯, 지방경찰청장과 법원장까지 선출제로 바꾸어 민의 직접통제를 전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미 법안이 올라와 있는 공수처에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기소권을 보장하여 기소독점권을 제대로 혁파해야 한다"며 " 경찰을 수사와 정보영역 분리하듯이 검찰은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해 균형 있는 권력분산, 상호견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삼성 김용희 노동자와 영남대병원 해고노동자, 노량진수산시장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 상임대표는 "작금의 사태로만 보면 문재인 정권은 배신의 아이콘"이라며 "무소불위 검찰과 똑같이 잘먹고 잘사는 조국을 임명해서 저항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서민의 분노, 청년들의 박탈감이 하늘을 찌른다"며 "민중당의 해법은 한국사회 불평등 혁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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