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수)

  • 구름많음동두천 1.0℃
  • 구름많음강릉 1.5℃
  • 구름많음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1.7℃
  • 구름조금대구 5.8℃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7℃
  • 구름조금부산 5.8℃
  • 구름조금고창 1.0℃
  • 흐림제주 5.5℃
  • 구름많음강화 1.1℃
  • 맑음보은 1.5℃
  • 구름많음금산 2.0℃
  • 구름조금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평화당 총선 공약 1호 "20평 아파트 1억원에 100만 가구 공급"

토지 공공 보유 건물만 분양…값 싼 주택 대량 공급
정동영 "기존 분양 위주, 민간 건설사 위주 개발 방식 탈피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주평화당은 20일 "20평 아파트를 분양가 1억원에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총선 1호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총선 1호 공약발표에서 "신도시와 각종 택지지구를 통해 주택 공급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서 "집을 지어봤자 두 채 가진 사람이 세 채, 세 채 가진 사람이 다섯 채, 다섯 채 가진 사람이 7채 등 주택 사재기만 늘어날 뿐 자가보유율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자가보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값이 싼 주택을 대량으로 핵심적으로 공급해서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분양 위주, 민간 건설사 위주 개발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공급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평화당이 제시한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아파트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 분양받지 않음으로 인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한다.

평화당은 공공택지의 경우 50%이상이 민간건설사에게 매각되는데 이를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지의 주요 공공토지를 활용하다는 계획이다.

평화당의 주거안정 공약을 위례시도시에 적용하면 평당 건축비 600만원을 적용한 20평 기준 1억2,000만원에 건물을 분양하고, 15평은 23만원, 25평을 39만원의 토지 임대료면 충분하다. 이는 평당 3,400만원인 매매시세는 물론이고, 1억원에 100만원인 월세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저리 지원 등을 통해 실제 부담을 더욱 낮춰줄 수 있다.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이 가능하며,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평화당은 ▲반값아파트 특별법(토지임대건물임대법) 부활 ▲공공택지 의무 공영개발과 공공성 강화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10년간)을 약속으로 내걸었다.

정동영 대표는 “실수요자는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하고, 공공과 정부는 주거안정과 자산이 증가,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됨으로 인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사람들’…희망브리지, 특별한 나눔 '희망어스' 캠페인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재난 피해 이웃과 재난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신규 기부 캠페인인 '희망어스'를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희망어스는 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사람'을 상징하는 기부 캠페인으로 희망스토어, 희망패밀리, 희망컴퍼니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스토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월 약정액 2만 원 이상 ▲희망패밀리는 각 가정에서 월 약정액 3만 원 이상 ▲희망컴퍼니는 소기업 등에서 월 약정액 20만 원 이상을 후원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어스 캠페인을 통해 후원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개인 및 사업자는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 법인은 10% 범위 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희망어스 캠페인 사이트 (www.hopeus.kr) 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캠페인에 참여하면 나무명패, 후원증서 등 각종 키트도 받을 수 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우리 주변의 재난 피해 이웃을 돕는 희망어스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희망브리지는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표 "현행 준연동제 유지 결정"...통합형비례정당도 준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총선 비례대표 제도를 현행인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위성정당 창당에 대응하기 위해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오전 광주를 방문해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이와 같이 선거제 개편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준연동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위성정당'과 관련해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권역별 비례에 이중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당이 소수정당 보호와 이중등록을 끝내 반대했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지만,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