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2차 추경을 통해) 피해 업종이 위기를 겪기 전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증시, 환율, 외환 보유, 신용평가를 포함한 대내외의 리스크 관리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회의후 2차 추경 시간나 규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시기는 논의를 안했고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대화들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이 정부측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당장 힘든 분들께 예산이 신속하게 전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일선 기관에서 지원의 시기를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기존의 절차나 심사를 단순화할 것은 과감하게 단순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부에 제안한 바와 같이 세금, 대출상환, 교통벌칙,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 달라"면서 "관련 기관들이 당연히 갖는 합법적 권한이라 하더라도 민생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유예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사회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국민의 고통이 깊어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자체 등이 기존의 정책과 기관의 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런 바탕 위에서 국민의 고통 분담을 호소 드려야 국민의 더 많은 동참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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