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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낙연 "코로나19 상황 급변, 2차 추경 검토 필요"

"피해 업종이 위기 겪기 전 지원 이뤄지도록 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8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2차 추경을 통해) 피해 업종이 위기를 겪기 전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증시, 환율, 외환 보유, 신용평가를 포함한 대내외의 리스크 관리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회의후 2차 추경 시간나 규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시기는 논의를 안했고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대화들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이 정부측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당장 힘든 분들께 예산이 신속하게 전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일선 기관에서 지원의 시기를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기존의 절차나 심사를 단순화할 것은 과감하게 단순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부에 제안한 바와 같이 세금, 대출상환, 교통벌칙,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 달라"면서 "관련 기관들이 당연히 갖는 합법적 권한이라 하더라도 민생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유예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사회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국민의 고통이 깊어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자체 등이 기존의 정책과 기관의 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런 바탕 위에서 국민의 고통 분담을 호소 드려야 국민의 더 많은 동참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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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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