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안전노동특별시 서울' 3대 공약으로 "코로나 불안·노동법 사각지대·산업재해 없는 서울"을 제안했다.

신 후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늘어난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대응해 박원순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다음 종착역으로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을 제시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발표한 네 번째 정책 공약이다.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은 '안전노동'을 기조로 정부, 국회가 메우지 못한 노동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 코로나19 안전노동TF'팀을 구성해 노동·방역 정책 지원과 현행 대응 창구를 통합, 서울시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권 보장 협약을 맺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시가 '근로계약서 확정일자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처럼 근로계약서도 교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25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다.

3대 취약 노동인 알바·경비·청소 노동에 대해서는 '알바노동자·경비노동자·청소노동자'로 서울시 모든 문서 공식 용어부터 변경하고, 갑질계약과 휴게시설·시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 외에 산업재해 해결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공백을 서울시 산재예방조례 개정으로 메우겠다고 밝혔다. ▲법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특별 규정 마련 ▲서울시 및 관련기관의 중대재해 시 불이익 근거 규정 마련 등 입법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서울시 과로사예방센터'를 설립해 과로사 제로 5개년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버스·택시·경비 등 장시간 사업장에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실시한다. 즉 노동시간 단축과 야간노동 폐지, 교대제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신 후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 작년 한 해 1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체불임금은 1조 4000억원을 넘어섰다"며 "구의역 김군·김용균님의 죽음에도 OECD 부동의 산재사망률 1위, 산재공화국의 불명예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신 후보는 이어 "위기의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 과감한 결정, 과감한 제안이 필요하다"며 "정부나 국회가 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서울시가 메울 수 있는 틈은 앞장서 메워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한 서울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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