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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용우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선고 안타까워"

"이번 국정농단사건을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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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18일 열린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나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로 인해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라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며 "그러나 2016년 겨울 연인원 1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촛불혁명을 통해 경영권승계작업을 위해 권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응하여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과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오늘 드디어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실효성있게 국정농단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여 혹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냈다"며 "그러나 결국 국민적 여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부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여 다시는 이러한 국정농단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회도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상장회사특례법의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 기업들도 ESG(환경보호 사회공헌 지배구조개선)중시 경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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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세계화운동연합, 서울 역삼특허본부 설립 및 상호우호협력 협정식 체결과 위촉장 수여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글세계화운동연합(이사장 오양심)은 1일 오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역삼특허본부(본부장 박종배)에서 본부설립 및 우호 협정체결식과 본부장, 부본부장, 베트남 한글문화교류 추진위원장 등의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김총회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세종 본부장이 사회를 진행했으며, 코로나19 거리두기 인원 제한으로 오양심 이사장, 장건섭 베트남한글문화교류 추진위원장, 박종배 역삼특허 본부장, 도경희 역삼특허 부본분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김총회 세종 본부장은 개회식 축사 및 인사말을 통해 "얼마 전 네티즌이 뽑은 우리나라 발명품 중에서 1위가 한글이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며 "한글은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반포일, 글자의 원리까지 우수한 과학성으로 만들어진 인류 최고 발명품"이라고 말했다. 김 세종 본부장은 이어 "한글은 유네스코도 인정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정성을 쏟아서 만들어준 '한글 발명품'으로, 우리 모두는 인류를 행복하게 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신축년 새해벽두부터 대한민국 서울 강남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곳에서, 역삼 특허본부가 설립된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역삼 특허본부 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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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겹친 국민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빨간불' (포항=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기업 포스코가 바람 잘 날 없다. 잇따르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악화되고 있는 경영지표 등의 악재도 겹친다. 이 때문에 연임을 강행하고 있는 최정우 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높아진다. 포항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는 지난 달 29일 포스코 지분율을 11.75%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달라며 공익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총 18명의 노동자를 언급하며 "포스코는 이 기간 6차례 고용부 감독을 받았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포스코는 1973년부터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 이와 관련한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포스코는 투명하게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포스코 이사회에서도 어떠한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촉구 속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1차 회의를 마친 조흥식 기금운영위 부위원장은 ESG 문제 기업에 사외이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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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감염병 예방조치로 발생한 손해, 보상규정 신설 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은 국가 재난에 준하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발생한 중소상공인들의 손해, 보상 규정을 신설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일부개정안'(이하 '감염병 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관할 지역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 또는 사업장의 전부, 일부를 차단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시간 또는 영업방식 제한을 명하는 것 추가 ▲이들 시설에 대한 손실 보상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단. 보상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방역지침을 준수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한한다. 또 보상 수준과 방법은 재해 정도와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도록 해 방역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국가 재정 상태에 따라 그 수준을 책정하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중·소상공인들의 슬픔을 어느 정도 위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요즘 지역구인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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