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 고양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정현 기자
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9월28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과 관련, 오전 9시에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의 이번 고소는 문건에 거론된 31명의 자치단체장들 중 최초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향후 타 지자체장들의 공동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태가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확장된다면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국정 농단 및 적폐 논란이 본격 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시장은 “문건을 통해 드러난 국정농단 행위는 국가 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정치사찰과 탄압문서의 직접적 표적대상으로 시정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성토했다.
최 시장은 자신과 고양시가 정치사찰 및 탄압의 표적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철학을 승계한 적자의 지위 ▲4대강 사업 반대(장항동에 계획된 4대강 관련 사업 전면 중단) ▲피고소인들이 낙인 찍은 소위 ‘종북좌파단체’에 대한 지원 ▲희망제작소 등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정책 연대 및 지노정책의 추진 등을 들었다.
이어 최 사장은 국가에 의한 지자체 탄압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까지 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장 사찰 및 정치공작이 밝혀지는대로 추가고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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