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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임·횡령' 혐의 김기동 성락교회 목사, 항소심서 '횡령' 무죄…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건강상태, 나이 감안 법정구속은 면해
1심 '목회비' 2심 '사례비' 판단, 추후 대법 판단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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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거액의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83) 원로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목사의 건강 상태와 연령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소유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까지 건네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외아들인 김성현 목사에게 건물을 증여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목사는 2007∼2017년 총 69억원 상당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건물 소유권을 교회에 이전하지 않아 취한 이득액을 1심이 인정한 16억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8억6000여만원만 인정했다.

70억원 상당의 목회비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선 "목회비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공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성락교회의 피해, 궁극적으로는 교인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양형에서 고려하는 실질적 배임액은 40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살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 목사가 자신의 재산 중 상당부분을 교회에 헌납하고,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현재 규모로 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그를 믿고 따르는 많은 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락교회 측 담당자에 의하면 목회비 횡령 사건은 검찰에서도 애당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었지만, 교개협에 가담한 전직 사무처 직원들의 왜곡된 진술로 인해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었는데, 고등법원이 성락교회의 회계사무와 목회활동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이 '여송빌딩이 교회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김 목사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이중매매로 배임'이라고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법원이 불법이득한 것으로 판단한 액수는 1심 판결에 비하여 절반인 8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성락교회 측 담당자는 "김 목사의 의도와 전혀 달리 사무처리가 이뤄졌던 사실관계가 교개협의 왜곡된 주장과 증거들로 바로 잡히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배임으로 이득한 금액이 1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재판부도 선고를 하면서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언급한 점에 비추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교개협이 2017년 김 목사를 형사 고발한 이 사건 재판은 4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성락교회 측은 "교개협이 교회 창립자인 김 목사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 고발과 흑색선전을 유포하여 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이제는 교회 측을 상대로 공격할 만한 명분이 거의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교계 관계자도 "교개협이 분란초기 제기한 성추문 의혹도 검찰의 수사와 소송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목회비 횡령 사건도 무죄판결이 남에 따라, 어떠한 재정 의혹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락교회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건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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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융합예술 분야’ 예술가·기획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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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0여개 문학 단체와 '문학인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나무심기' 진행 (경기도 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6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산30 외 인근 국유림에서 제76회 식목일 기념의 일환으로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한국시조문학진흥회, 한국수필가협회 등 문학 관련 10여 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문학인들과 '문학인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나무심기'를 개최했다. 이번 나무심기는 국유림 4ha 면적에 봄철 온 산을 화사하게 물들이는 산벚나무를 1만 그루를 심어 양주시민 등 도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숲이나 도시공원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문학인들은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아 정성 들여 나무를 심었었다"며 "작품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와 탄소중립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꿔야 한다는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흡수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의 탄소흡수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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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방역' 실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유흥시설, 학원, 건설현장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자율방역을 실천하는데,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으로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7개 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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