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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영석 의원, 김포공항 이전 통한 공항 소음 피해 해결책 제시

김포공항부지 주택공급 및 공항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좌담회 주최
서영석,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구을),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과 공동주최한 '김포공항부지 주택공급 및 공항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좌담회(이하 김포공항 좌담회)'가 12일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서울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포공항 기능 이전을 전제로 한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 및 공항 주변 환경 개선 방안 등 살기 좋은 서부권 조성 전략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김포공항은 1942년 준공되어 1958년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는데, 공항 인근 서울 서부권, 경기도 서남부권은 지금까지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청력 감퇴 및 손상 ▲수면, 대화, 집중력 방해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가축의 유산이나 산란율 저하 ▲유리창과 기와 파손, 건물벽 균열 등을 비롯한 건물 가치 하락 등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각종 질병 치료 및 노동 생산성 저하 등 지역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2009년 시행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여름철 전기료 지원과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그치고 있어 장기간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이전 통합할 경우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고도제한 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 지역 1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질 높은 삶을 보장해줄 수 있으며, 아울러 김포공항 이전 후 생기는 900만여 평에 달하는 부지를 수도권 주택공급지 및 새로운 미래형 스마트도시로 조성하는 등 혁신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가치 제고 및 활력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2017년 경기도의원 시절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만들었던 경기도 조례안의 내용이 국토부 시행령에 이제야 반영된 것이다"며 "이는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논의는 오랜 시간 이어져 왔지만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늘 좌담회를 시작으로 김포공항 이전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현실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해지원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지원이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경우 피해주민의 고통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실망감만 키울 수 있다"며 "김포공항 이전을 통해 공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만이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을 고도제한과 소음피해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김포공항 이전 논의가 현실화되어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아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김포공항 이전통합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수도권 서남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김포공항 이전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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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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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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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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