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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실수요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 감독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자금공급은 지속…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6% 수준 억제"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8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민간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금리상승시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린다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경제의 잠재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확대 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

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올 상반기중 증가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으며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며 "금융당국도 우리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dabin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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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희 작가, 카자흐스탄 'Literary Asia–2025' 산문 부문 디플로마 최우수상 수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 문학이 아시아 국제 문학 무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신경희 작가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5회 국제 문학 콩쿠르 'Literary Asia–2025'에서 산문(Prose) 부문 디플로마 최우수상(I등급)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작품의 문학적 성취뿐 아니라 문학 발전과 국제 창작 교류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콩쿠르는 국제 민간외교 및 문화교류 단체들이 참여하는 아시아권 대표 문학상 가운데 하나로, 매년 아시아 각국의 시·소설·산문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조직위원회는 신경희 작가의 산문에 대해 "개인의 서사를 넘어 시대와 문화의 결을 섬세하게 포착하며, 언어를 통해 국가 간 정서적 교류를 확장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2025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렸으며, 디플로마에는 국제문학대회 조직위원장 바크트코자 루스테모프(Bakytkozha Rustemov)의 서명이 함께 담겼다. 이번 수상으로 신경희 작가는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한편, 아시아 문학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 산문의 존재감을 분명히 각인시켰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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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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