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수)

  • 구름조금동두천 7.1℃
  • 맑음강릉 19.1℃
  • 맑음서울 11.6℃
  • 구름많음대전 10.5℃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1.5℃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7.5℃
  • 맑음제주 12.1℃
  • 맑음강화 9.5℃
  • 구름조금보은 6.5℃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사회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일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으로 정해졌다.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i24@daum.net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지의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배너
[오피니언 칼럼] 최창일 시인, "한발 앞선 사람들은 시에서 답을 얻는다"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읽는 이마다 다르다. 한 사람의 세계관은 그가 살아온 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은 물론, 가정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달라진다. 시를 대하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수만 가지의 상상의 해석이 나오게 된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 시를 이해하면 자신만의 견해와 관점을 갖기 어렵다. 생각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의 의견도 참고하고 독서를 하며 자신의 사고와 진실을 파헤쳐보기도 해야 한다. 시를 읽는 지혜는 어디서 올까. 삶의 터득과 세상을 보는 지혜에서 온다고 학인은 말하곤 한다. 지식은 교육으로부터 온다면 지혜는 자신이 갖는 사고에서 나타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된다. 보이는 만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지식만으로 부족함을 느끼곤 한다. 마치 정보와 지식은 한걸음 앞서가는 무기가 된다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끌기 때문이다. 지식이 단면이라면 지혜는 입체적이다. 외부의 평가에 연연하지도 않는다. 지혜는 자신의 싸움을 요체로 한다. 지혜의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은 머리와 가슴을 유연하게 연결해보는 창의력이다. 창의는 창조와도 다르다. 창조는 없는 것, 무에
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공직청렴도 높인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익 추구 관행이 뿌리 뽑힐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실효적으로 관리할 장치이자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매우 중요한 제정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후 1년 동안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말 시행령을 제정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법령 해석 및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또한 법 제정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국민권익위의 직접 교육,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실시 등 적극적 교육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인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새

정치

더보기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방석집'에서 제자 박사 논문심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지도한 박사 제자의 논문심사를 '방석집'으로 불리는 고급음식점에서 접대를 받으며 했다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일 밝혔다. 서동용 의원실이 김인철 교수의 1호 박사 제자 이성만 씨의 회고록 '비교하지 마라 세상 하나뿐인 고유한 너의 삶'을 확인한 결과, 이 씨는 "이곳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주인마담 제안의 받고 김인철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아 방석집에서 박사논문 심사를 받았다. 이씨는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경선 출마를 앞두고 지난 3월 '비교하지 마라 세상 하나뿐인 고유한 너의 삶'이란 제목의 자서전을 냈다. 이 씨는 이 책에서 "총 다섯 번의 논문 심사 과정을 세 번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모두 지도교수(김인철)의 도움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섯 번의 심사 과정을 거치고도 논문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다"고 회고했고 "논문 심사가 통과로 발표되자 아가씨들과 마담도 마치 자신들의 일인양 기뻐하며 자리를 옮긴 무교동 선술집에서 새벽 3시가 되도록 함께 축하해 주었다"고 기록했다. 서 의원은 "논문 표절부터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온가족 풀브라이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