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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정부, 올해 3조 6668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시행…4일 통합공고

지원기관·대상사업·지원예산 모두 역대 최대규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창업지원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조 666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지난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다.

또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5개 사업, 2조 220억원)이 최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원기관(1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63개 기초지자체)과 대상사업(378개 사업), 지원예산(3조 6668억원) 모두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중앙부처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3조 3131억원(중앙부처 중 93.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문체부(626억 8000만원, 1.8%), 과기정통부(533억 7000만원, 1.5%)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해 11개 사업, 2조 1765억 9000만원(융자 제외 시 8개 사업 1585억 9000만원) 증가했고 부처별로는 중기부(2조 1341억원, 융자 제외 시 1341억 1000만원), 문체부(135억 2000만원), 과기정통부(76억원), 해수부(50억 3000원) 등 10개 부처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광역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지원예산액 기준)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55억 2000만원(광역지자체 중 17.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110억 1000만원, 12.4%), 전라남도(89억 8000만원, 10.2%)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48개 사업, 74억원(융자 제외 시 46개 사업 34억원) 증가했고 지자체별로는 전라남도(85억원), 제주도(48억 3000만원, 융자 제외 시 28억 3000만원), 광주시(47억 2000만원, 융자 제외 시 27억 2000만원), 충청북도(45억 6000만원) 등 10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기초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지원예산액 기준)를 살펴보면 전북 익산시가 17억 9000만원(기초지자체 중 8.7%)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울산 울주군(12억원, 5.8%), 경기 안산시(11억원, 5.4%)가 뒤를 이었다.

관할 기초지자체 지원예산과 광역시도 자체 지원예산을 합산한 규모가 가장 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전체 204억 1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142억 3000만원), 전라남도(108억 3000만원)순으로 집계됐다.

사업유형별로는 올해 최초로 추가된 융자 지원사업이 2조 22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1%)을 차지했다.

이어 사업화(9132억원, 24.9%), 기술개발(4639억원, 12.6%), 시설,보육(1549억원, 4.2%), 창업교육(569억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수 기준으로는 사업화가 172개로 가장 높은 비중(45.5%)을 차지했고 시설,보육(96개, 25.4%), 행사(37개, 9.8%), 멘토링(32개, 8.5%), 창업교육(30개, 7.9%) 순으로 조사됐다.

민간이 투자(1~2억원)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1090억 5000만원 증가한 2934억 9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창업 업력별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예비, 초기, 도약패키지를 2808억 7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844억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한다.

농림, 문화 분야 청년 및 대학생 전용 창업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교육(스타트업 AI 기술인력양성, 27억원), 창업 3년 이내 청년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121억 3000만원)등도 지원한다.

또 전국 권역별로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원한다.

363억 7000만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권역별 창업 멘토링,교육,관계망(네트워킹)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반을 다지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도 올해 협업 모델을 보다 강화해 6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개별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는 창업정책의 전담부처로서 최근 35년 만에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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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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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대정부 투쟁 전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배근범, 이하 한공노)과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조합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는 2008 대정부교섭의 결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나 공무원보수위 성격이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탓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회의에 불참하고 있으며, 매년 공무원보수위에서 합의한 사항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결정하는 등 공무원보수위 자체를 계속해서 무력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 세계경기 불황 등 각종 이유를 내세우며 공무원 보수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고통 분담만을 강요하여, 해마다 물가가 고공으로 상승하는데도 공무원 보수는 '21년도 0.9%, '22년도 1.4%만을 인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노조와 합의한 정액급식비 2만 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원 인상마저 지키지 않고, 각각 만 원씩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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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예술인 활동증명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인과 현장 종사자들로부터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의 문제점을 청취하는 한편 문체부의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업무가 폭증되어 많은 예술인이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피해 예술인이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당초 2~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이 중단되면서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예술인이 폭증했다. 그러나 예술활동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 곳으로 한정하고 있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제적으로 지난 5월 정부 추경안에 예술인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약 3만명의 예술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후 현재 활동증명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예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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