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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범계 의원, 감사원에서 주장하는 민주당 감사원법개정안에 대한 헌법위반과 주요 지적사항에 반박

윤석열정부에서 감사원의 감사는 능률만능주의로 포장...예비수사나 검찰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로 남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 서구을)은 17일 감사원에서 민주당 당론발의 감사원법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이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윤석열정부에서 감사원의 감사는 능률만능주의로 포장되고 있지만, 정책감사와 정책시정을 우선하는 감사가 아닌 예비수사나 검찰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감사원에서는 민주당 감사원법개정안 제24조 7항이 헌법 제97조에서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 행사를 제한, 축소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에서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에 대한 1차와 2차 감찰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헌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1차 감찰을 직접 할 수 있는 조건 2가지가 있으므로 무조건 2차 감찰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감사원법개정안 제24조
⑦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행정기관의 자체 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을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에서 자체감찰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자체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와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디지털포렌식과 중간감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반박하였다.

디지털포렌식의 경우에 무분별한 포렌식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포렌식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의에 의해 대법원의 판례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나, 감사원은 내부규정을 개악하여 확고한 사법적 판례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초법적, 월권적인 포렌식을 하고 있어 피감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였다.

또한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발표가 최종감사 결과와 다를 경우 피감사자의 명예훼손은 물론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에 대해 감사원이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 결국 능률만능주의를 지향하고 여론몰이를 통한 수사동력확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중간감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감사위원회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초법적인 감사원에 대한 통제로 최종감사 결과만 발표하도록 개정안을 만들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감사원에서 제출한 의견들은 개정의 실익이 없다, 감사효율이 떨어진다, 독립성을 훼손한다, 감사활동을 제한한다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향후 법사위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잘 정리되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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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출신' 쇼트트랙 심석희, 산불 성금 3천만원 희망브리지에 기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가 고향인 강릉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서울시청)가 강원도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천만원을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이 고향인 심석희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을 희망브리지에 전해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심석희 선수는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도 상금을 기부해 주었던 감사한 분"이라며 "고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이번 기부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브리지는 그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집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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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민주·정의·진보당에게 5월 중 '패스트 국회 연석회의' 소집 제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게 ‘패스트 국회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각 당의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개혁 법안과 처리 방식에 대해 5월에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주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국회 임시회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패스트 트랙 제도를 고려하면 5월 임시회는 제21대 국회가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늦어도 5월 16일까지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이 동의하고, 꾸준히 요구해왔던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야 정부여당이 발목을 잡더라도, 국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표결한 뒤, 다음 총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이어 "지난 쌍특검 패스트트랙 논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무슨 연유로, 무엇을 목표로 두 달이라는 기간을 밀고 당기는 밀실 협의를 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개혁 입법 연대에서는 이런 광경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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