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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수사외압' 제기 안미현 검사 고소

통신비밀보호법·공무상 비밀누설·명예훼손 혐의
"무책임한 폭로로 야당 법사위원장 명예훼손" 주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58·사법연수원 17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의정부지검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권 의원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안미현 검사는 지난 4일 MBC 뉴스 인터뷰를 통한 무책임한 폭로로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안 검사의 인터뷰는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저와 모 검사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 측근의 통화 내역을 누설했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안 검사는) 또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항의했고, 저와 관련된 증거목록의 삭제를 요구했다는 등의 안 검사 주장 역시 허위 사실로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검사는 지난 4일 MBC 시사·뉴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춘천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인계받았으나, 당시 최종원(52·사법연수원 21기)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사건 종결을 지시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상관으로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법원에 이미 제출된 증거목록을 철회해서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모 고검장의 이름을 빼달라'는 압력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춘천지검(검사장 이영주)은 이튿날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안 검사를 염 의원 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적도 없다며 안 검사가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안 검사가 법률대리인인 김필성(43·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를 통해 춘천지검의 해명 내용을 전면 재반박하면서 사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여당은 권 의원의 국회 법사위원장직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통영지청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사건 폭로를 함께 거론하며 "일련의 사건은 검찰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준다"며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고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외압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문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권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퇴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근거 없는 모함"이라며 안 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맞받아쳤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구성했다.

수사단은 춘천지검에서 진행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고발사건 등 수사의뢰 된 일체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한편 안 검사가 제기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도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는 검찰총장을 포함, 대검에 일체의 보고 없이 진행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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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 6월 27일부터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람사는세상'을 모토로 한 제1회 책문화제가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 책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책을 매개로 한 사람과 문화, 공간의 연결을 목표로 한다. 노무현재단이 주최하고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책문화제는 단순한 도서 전시·판매 행사를 넘어, 강연, 토크쇼, 공연, 체험 프로그램, 공개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복합문화축제의 장을 펼친다. 행사 첫날인 6월 27일에는 강원국 작가의 강연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를 시작으로, 방송인 김제동이 진행하는 토크쇼 '내 말이 그 말이에요'가 시민들과 소통한다. 음악 공연으로는 이아립의 '이응 품은 미음', 오지은·김사월이 함께하는 '내 곁에 사람들'이 마련돼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감성의 무대를 선사한다. 이외에도 유튜브·팟캐스트 공개방송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알릴레오 북스', '월말 김어준', '정준희의 토요토론', '김혜리의 조용한 생활' 등 인기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생중계되어, 현장 참여는 물론 실시간 청취로도 즐길 수 있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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