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토)

  • 맑음동두천 13.4℃
  • 맑음강릉 19.5℃
  • 맑음서울 14.3℃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9.2℃
  • 맑음울산 16.1℃
  • 구름조금광주 15.4℃
  • 맑음부산 15.4℃
  • 구름조금고창 10.9℃
  • 맑음제주 14.9℃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4.6℃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6.4℃
  • 구름조금거제 13.9℃
기상청 제공

[특별기고] 대한국토의 운전대 잡은 문재인 정부

장계황 한국역사영토재단 공동의장

(서울=미래일보) 나도 모르게 탄복이 나온다. '잘해도 너무 잘한다!' 문재인 정부에 던진 말이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남북의 소통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남북교류 및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 기간 중에 현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주변에서는 이런 노력에 대해 비웃음으로 일관했다. 이제 그들이 반성하고 답을 할 차례다.

남북이 하나 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하여 9년간 적폐 세력들이 막아 놓았던 대화의 물꼬가 터지자 겁 날 정도로 급속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미 소통의 시그널은 사실 충분했다. 김여정의 특사와 친서 그리고 김영철의 방한 등 좋은 조짐이 있었다.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올림픽 기간 내에 충분한 실무 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진심과 정성 그리고 대화에 대한 열망이 통한 것 같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서 하자고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예상을 했던 문제이다. 그러나 핵을 전제로 한 미국과의 대화를 제안한 것은 정말 파격적이다. 이제 대한국토의 평화를 위한 비핵화의 문제는 미국으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환영일색인데 비해 일본은 어정쩡한 논평을 내고 미국은 환영하면서도 뒷일 걱정을 하는 분위기이다.

아마 지금 트럼프의 머릿속은 복잡 할 것이다. 북한이 전쟁을 하자고 우겨야 본인의 전략이 들어맞아 이를 빌미로 동아시아를 쪼는 전략이었는데 이제 빌미가 없어졌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하자고 한다. 안 할 수는 없다. 만약 한다면 트럼프의 경제 전략이 뒤 틀릴 수 있다. 그러면 재선에 빨간불이 켜지는 형국이다.

확실하게 잡은 운전대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앞서는 것 같다. 물론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다. 그 결과도 좋았다. 그러나 소통의 문제가 된 지금의 현실을 볼 때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도 파괴력이 있다.

소통을 중심으로 한 평화유지 정책은 운전대론으로 자강을 말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자주와 자강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대통령이다. 우리 대한국토의 운명을 강대국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 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제 안정운행을 해야 한다. 균세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국토의 운명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 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각자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전략이 대한국토의 평화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금의 형국은 문재인 정부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 미국을 조율하는 형국이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그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찬양하는 분위기 이다.

그러나 돌출변수는 항상 있다. 럭비공 같은 북한의 체제변화와 정책 변화에 신경을 써야하고 더 럭비공 같은 트럼프의 재선 전략과 미국의 경제정책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잘 닦아 놓은 도로를 벗어날 수도 있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중심세력으로 힘의 균형을 좌지우지 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내부의 발목잡기가 문제다

대한국토의 운전대론이 중심을 잡고 북한과 미국을 어우른다. 변수가 많은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 도로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장애물이 많이 나타 날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예견되는 장애물이 가장 큰 문제이다. 바로 내부의 발목잡기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만이 유일하게 정권쟁취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야당이 문제이다. 그들은 민족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 오로지 정권 탈취만 하면 되는 집단이다 보니 문재인 정권이 망하기만 기대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지금 너무 잘 하다 보니 무조건 모든 것에 반대를 하는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지만 현실이다. 이들의 발목잡기가 북한의 전략 변경을 가져 올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고, 미국에서 엉뚱한 정책을 내 놓았을 시 미국의 시각에서 미국의 편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때문에 남남 갈등은 기본이요. 매국행위가 되는 발목잡기를 통해 미국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론으로 밀어주어야 한다

국제 정세는 우리의 정책만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강대국의 정책과 전략과 함께 궤를 맞추어 가야 하다 보니 균세전략이 필요하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한다.

국내 여론이 문제이다.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있지만 정치적, 이념적으로 갈등을 만들어 내는 집단도 있다. 문제인 정부가 평화통일에 대하여 성공 할 수 있도록 국내 여론이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대한국토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이다. 그러나 일부 강대국들은 평화만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지구촌 어디선가는 전쟁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강대국도 있다. 그들은 때론 동아시아나 아랍권에서 전쟁을 즐기기도 하고 유도하기도 한다.

균세와 자강만이 답이다. 이를 위해선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주는 여론 전쟁이 우선이다. 대한국토의 평화를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자.

■ 장계황 / 행정학박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 공동대표
-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
- 한국간도학회 이사
-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종신회원

i24@daum.net
배너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사회 일각,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베풀어준 각종 특혜 등이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항소심 선고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부에 넘기고 신속심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등 전례 없이 개입했다. 사법부 재판이 파격적일 정도의 이례성 등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행되자 그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단죄와 정권교체 및 사회대개혁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미묘한 정세에서 원래부터 대선 이후 개헌하자는 압도적 다수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은 물론 동시실시를 주장해 왔던 얼마 안 되는 개헌단체들마저 대부분 내년 202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개헌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다수 국민과 언론 역시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인식 아래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선과

정치

더보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정질문 봉쇄 규탄 성명 발표…"시의회 국민의힘! 일 좀 합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한 '시정질문 봉쇄'에 거세게 항의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초 교섭단체 간 합의했던 시정질문(4월 30일~5월 1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4월 30일 조기 폐회를 강행하는 내용의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기습 상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위축, 대형 싱크홀 발생 등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차단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운영이자,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해야 할 시점에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야당의 입을 막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 역사의 오점"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 전문이다. ​​윤석열은 계엄으로, 국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