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핵무장',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미동맹 강화',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등 군사·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국회의) 외교안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 2차 회의에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원 구성에 나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할 외통위와 국방위마저 정쟁의 산물로 전락시켰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사실상 군사도발"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단독 원 구성을 철회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초당적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이 남측에 50년 간 임대해준 토지고, 그 토지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게 사무소"라며 "이 건물을 무단으로 폭파했다는 건 협박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탈북인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통합당 비대위 산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 의원(4선, 서울 강남을)은 이날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유화정책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 위원장은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며 "북한이 무력 도발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남북사무소 폭파와 관련 초당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여당이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일(17일) 정식으로 특위가 가동되면 정부의 책임 있는 (국방부) 장관을 우리당으로 초치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초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북한의 전격적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킨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외교통일위원 긴급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건 남북관계의 큰 위협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당과 정부는 긴밀하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지도부 긴급 대책회의에 이어 이해찬 대표가 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을 긴급 소집,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강훈식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김영주 의원, 안민석 의원, 윤건영 의원, 이재정 의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개별 의원들은 각자 의견을 밝혔지만 보안 사항이 있어서 따로 밝히지는 않겠다고 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인천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추진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은 지 20년 이상이 지나면 통행료를 걷을 수 없다. 또한 통행료 총액도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인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 때문에 50여 년간 통행료를 수납해왔다. 통합채산제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한 개 노선으로 간주해 통행료 징수 한도와 기간을 넘긴 도로에서도 통행료를 받아 신설 고속도로의 건설비로 충당하는 제도다. 경인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3개 노선은 그동안 거둬들인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다. 김교흥 의원의 제1호 법안인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 한 경우 통행료 수납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 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면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화돼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고 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진도·완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성준(서울 강서을),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한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한의신문이 주관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의료방역체계와 시스템을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발제 이후 토론에는 김경호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장,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등이 참여한다. 윤재갑 의원은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있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개혁방안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의 활용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시기”라며 “특히, 섬마을이나 산간 외지를 포함한 농어촌 지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체계 도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6개 상임위원회에 45명의 통합당 의원을 강제 배정한 것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며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을 마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5일) 법사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21대 국회의 대장정이 어렵게 시작됐지만 ,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 위기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바꾼 사회풍경, 뉴노멀은 이제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샅바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반칙이 정치기술로 통하던 예전 시절로는 못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가 영원히 끊어졌다"며 "통합당은 달라진 뉴노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는 16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를 열어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정부, 여당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충고했다. 통합당 보좌진협의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는 벽에 충돌해서 산산이 조각난 뒤에야 멈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다수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7대 국회 시절이던 지난 1967년 이후 53년 만"이라며 "개원 국회에서 상대 당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원 후 최단기간 파국을 맞이한 최악의 국회라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제 여당의 입법을 견제할 세력은 없어졌다"며 "177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보유한 슈퍼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며 균형과 견제라는 국회의 원리마저 짓밟았다"고 힐난했다. 통합당 보좌진협의회는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여당이 표결을 강행하면 이제 야당은 막을 방법이 없다"며 "어제부로 국회는 청와대의 뜻을 알아서 받드는 '하청부'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한다"며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 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이어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우선 합리적"이라며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정에서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의 문제였다. 이 조항 중 '행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그러면서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거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한 데 반발해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혀 원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 등 민주당 몫으로 배정한 6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필요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 조치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87명이 참여했다. 국민의당 소속 3명은 불참했다. 개원 국회에서 제1야당의 불참 속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투표 결과 21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에는 윤호중 사무총장(4선)이 선출됐고,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3선),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5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대표가 15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이 원구성 강행을 예고한 만큼 이날 오후 6시 본회을 열고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연기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박병석 의장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 처리해 달라고 강력히 말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했지만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통합당은 강행 처리에 반발, 본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 민주, 정의, 상생, 협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을 소속기관으로 존치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2차관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국립보건연구원을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존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키로 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개편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하고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개편 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민경욱 전 의원 측이 선거부정의 증거라고 주장한 'follow the party'는 고의적으로 조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의원 측의 조작방식은 지난해 세상에 알려져 형사처벌을 받은 Mnet의 프로듀스101 시청자투표 조작사건과 유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프로듀스101 조작사건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의 PD가 미리 멤버를 정해놓고 이들이 시청자투표에 의해 뽑힌 것처럼 투표수를 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등의 형을 받았다. 'follow the party 도출과정'이 본인들이 설명한 공식대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숫자를 대입해서 억지로 나오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일명 'follow the party 해킹 괴담'은 제2의 프로듀스 조작사건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민경욱 전 의원이 괴담꾼의 사기에 농락당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경영상 문제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소득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장하는 '소상공인 복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으로 영업에 피해를 보거나 긴급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담은 복지 기본 계획 수립을 3년마다 의무화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경영 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실질적 방안을 담았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면 폐업 이후에 곧바로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불안 상황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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