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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재갑 의원, 해운항만산업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

대량화주와 해운물류기업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여파에 따른 해운산업이 물동량 및 운임감소 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운항만산업 정책지원 축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9일 대량화주의 물류자회사 설립 방지,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대,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해운업에 대한 조속한 지원, 해운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해운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선·화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대량화주와 해운물류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난 5월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는 등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운업의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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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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