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산자위)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관광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관광 부문에 대한 사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우리 관광 산업은 경쟁력과 가치를 지닌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관광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의힘 총선 공약임에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약 이행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경기고양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최근 5년간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약 90%는 적어도 장기보유와 고령자공제 중 한 가지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11,314명이며, 산출세액은 약 1,979억 원이고, 결정세액은 약 912억 원으로 전체 세액공제액은 약 1,067억 원, 비율로는 54%였다. 그리고 공제대상자들은 1인당 약 10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연간 평균 납부세액은 약 82만 원, 한달 평균 6만8천 원이다. 이는 2,808만 원 2000cc 쏘나타 기준 연간 자동차세 52만 원(차량 : 네이버검색, 자동차세 : 서울시 ETAX 기준 24.6.20)이다.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공제대상자가 약 83~84%를 유지하던 지난 5년과 달리 23년에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년보다 종부세 대상자 및 납세액이 각각 약 53%, 64%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 국무부가 6.24(월)(현지 기준) 발표한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2024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우리나라의 등급이 작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각국을 대상으로 매년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 기간의 인신매매 대응 상황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등급을 유지하다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 기간을 평가한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는데, 미 국무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지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2등급을 부여했다. 우리나라가 2년만에 1등급으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정부는 또한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미국 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를 올해 내지 않기로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WORLD PRESS FREEDOM INDEX SCORE)는 180개 조사국중 62위로 2023년 47위보다 1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의 브랜드별 언론사 신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MBC가 1위로 나타났다. 2023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 디지털 뉴스리포트> 번역 출간과정에서 MBC가 1위를 차지한 국내 언론사별 신뢰도 순위를 누락시킨바 있다. 재단은 2020~2022년에는 한국 부문을 별도 번역했고, 언론사별 신뢰도도 공개한 바 있다. 작년 국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가 1위에 선정된 것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싫었냐'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언론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국내 언론 신뢰도의 누락 배경을 추궁한 바 있고, 유인촌 장관은 '내년부터는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언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 국회의원 38명, 중앙부처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등이 참여한 ‘제2기 국회지방균형발전포럼 출범식’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상임공동대표에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의원, 공동대표에 강승규(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강대식(국민의 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했으며, 강명구·강민국·구자근·김상욱·김승수·김형동 ·이상휘·이인선·최은석 의원(이상 국민의힘), 강준현·김남근·김원이·김태선·김한규·문금주·박정현·손명수·안도걸·염태영·임광현·임미애·임호선·조계원·허영·허성무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전체 39명 중 31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임고문인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송재호 1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가 참석(혹은 서면) 축사했고, 지역대표위원으로 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로 나선 용혜인 후보가 “지방선거 승리 향해 당 조직력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후보로서 포부를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로 유세에 함께 나선 후보들 역시 당 조직력 강화에 힘 쓰겠다며 차기 기본소득당 지도부의 목표에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제4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앞둔 기본소득당은 15일 수원에 이어 16일 서울에서 후보단 합동 유세를 펼치며 당직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세에 나선 후보단은 공통적으로 지역위원회 건설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로 이어지는 당 조직력 강화가 차기 당 지도부의 주요 과제임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당원 소모임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까지 조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4기 대표로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전까지 당원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동시에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 한국사회적경제연대 상임대표 출신의 이승석 최고위원 후보는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정신이 맞닿아 있다"며 "지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와 더불어 지역사회 이슈에 일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조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노서영 현 서울시당 위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 10일 현장에서 27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페루, 온두라스, 칠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등 중남미 6개국 및 OECD 등 고위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한-중남미 간 상생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금년 세션은 '동반성장과 민생경제 강화'주제로 진행된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실질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중남미 지역이 120여년간 우애와 연대의 여정을 함께 해왔다"고 강조하며 "특히 1950년 모든 중남미 국가들의 한국전쟁 지원,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한국의 중남미 9개국과 FTA 체결, 지난 2월 한-쿠바 외교관계 를 수립하였다"라고 주요 이정표를 언급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여파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과 중남미 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연금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5일과 7일에 걸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하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이미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가 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에 내정된 김영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2인은 5일,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의결을 두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조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4일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무회의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같은 날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제약받던 군사분계선·서북도서 모든 군사활동 복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 스스로 안전핀을 뽑아버리며 한반도 평화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면서도 "9.19 군사합의는 일정 구역의 군사운용을 통제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자 체결된 남북 간 최초 군비통제 합의서로서, 이를 정지하겠다는 것은 한반도를 언제나 전쟁이 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김포시갑)이 4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김포 주요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일산대교 무료화, 교통기본권 확보 등 김포의 주요 현안인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개통 후, 김포 시민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혼잡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옥철로 출퇴근하며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전세버스 증편 투입 등 긴급대책에 나섰지만, 시행 7개월 만에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대 290%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1월 대광위가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지만, 지자체간 합의가 지연되면서 '5호선 연장 노선 최종안' 발표가 번번이 미뤄지자, 자칫 사업이 무산될까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 입주로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사업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 주관으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경기 안양(이재정·강득구), 경기 용인(이상식·손명수·부승찬·이언주), 전북 익산(이춘석·한병도) 의원의 공동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학계·현장 전문가 및 노동자가 시범사업 기간에 드러난 상병수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토론회는 김경한 교수(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가 ‘2024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며 좌장을 겸했다. 토론자로 김흥수 아프면 쉴권리 공동행동 공동대표, 이은경 함소아 연구개발본부 의학기술연구센터 센터장,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전하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단추진단 사무관, 김은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사업운영부 부장,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전국 도입을 2027년에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존의 상병수당 추진안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과 베트남 외교장관이 31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이행을 점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5.30.(목)-6.1.(토) 간 공식방한 중인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개최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에너지·자원·공급망 ▴기후변화·환경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문제 등 전방위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에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2022.12월 수립)의 발전을 위한「행동계획」을 체결하고, 동 행동계획의 이행 점검과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양국 외교장관간 대화를 매년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외교장관 대화에 이어 공식 환영 오찬을 주최하였으며, 양 장관은 오찬 후 경복궁 내 경회루와 향원정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우의와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친교 일정도 가졌다. 조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후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베트남 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공식방한(5.30.-6.1.)중인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최근 '또 럼(To Lam)'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 선출을 축하했으며, 한-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 및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썬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지"난 2년간 연이은 정상 상호방문 등 고위급의 활발한 교류가 한-베 관계 발전의 강한 추진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또한,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합의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양국 외교부 간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호혜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총리는 베트남 내 우리 진출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썬 장관은 한국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사안을 계속 잘 살피겠다고 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 중 제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되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 위원장은 헌정 사상 첫 여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의 협치와 이견 조율을 통해 총 61개의 피감기관에게 요청한 자료를 100% 제출받는 등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보여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위원장은 "국회개원 76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산자중기위이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국회가 향해야 할 곳은 오직 국민의 곁”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제22대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i24@d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2대 국회 임기 첫날,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5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석탄발전 현황 및 해외 탈석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탈석탄법에 담겨야 할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탈석탄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는 지난 17일에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석탄발전소의 통상 수명 30년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을 넘어서까지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도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근 G7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21대 국회에서 탈석탄 정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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