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연수갑)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수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올해부터 방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달리,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이 제시되는 등 방류에 따른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연간 피해액이 3조 7200억 원에 달하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83.4%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위원장은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리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저지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6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번 사도광산 방문은 안민석,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 의원모임 국회의원들과 김준혁 한신대 교수 등 민간인 교류단이 함께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이 있는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으며, 유네스코는 당시 한국을 포함한 피해국 정부의 우려를 반영하여 총회에서 강제동원의 사실을 밝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조선인 강제동원 명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강제동원의 역사를 지닌 미쓰비시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 측은 일관되게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대상지에 신청 기간 등 모든 역사를 기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인하고 이 기간을 제외하고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임종성 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은 세계의 모든 시민이 공유해야 하는 완전한 역사이어야 함에도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제외하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임창휘 경기도의원(광주2),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은 오는 12일(수) 오후 2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실시되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방선거 출마자 일동이 약속한 ‘어르신 버스비 지원사업’, ‘등하교 버스대란 초·중·고 100% 무상통학버스로 해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경기 광주시는 도로교통망이 제대로 확충되기 이전에 아파트와 주택 계획이 세워져 주거지역은 빠르게 증가한 데 비해, 교통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광주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주거지역과 학교의 통학거리가 타지역보다 멀어 원거리 통학생이 많고, 외부통과 교통량이 많아 교통체증도 극심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버스 노선 굴곡도는 평균 1.32인데 비해, 광주시는 1.71에 달하고, 노선 중복도도 경기도 평균 8.63에 비해 광주시는 10.16에 달해 시민들의 이동권과 행복 추구권이 제대로 보장받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3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제주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준비로 바쁘다며 프로야구 개막식과 시장을 방문하고 제주 4·3 추념식에 불참한 것은 아쉽다"며 "내년에는 꼭 추념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도 전역에 게시된 제주 4·3 모욕 현수막은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 결과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며 "명백한 4·3특별법 제13조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이 입증되었음에도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북한에서 배웠다며 제주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된 폭동이라고 주장한 태영호 의원의 발언도 위법"이라며 "미래세대에게 북한에서 배운 정보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조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하고,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길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달 제주에서 40대 엄마가 중학생 딸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인천에서도 40대 아빠가 자녀 3명을 포함해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인한 사망은 2018년 7건에서 2019년 9건, 2020년 12건, 2021년 14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거나 경찰청에서 취합한 사례이며, 실제 알려지지 않은 피해 아동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목숨을 잃는 아동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고영인, 연구책임의원 최종윤)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4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국제심포지엄: '개인의 비극' 너머 대안을 묻다>를 개최한다. 이번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국제심포지엄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개인적 비극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성북갑)은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방조한 자와 인터넷 상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고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 면탈을 위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유통하거나 대가를 받고 병역 면탈을 도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137명이 기소된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의 병역면탈 브로커에 대해서도 병역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 등을 게시‧유통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이 담긴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영배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병역면탈 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3일, 제1차 토론회를 4일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지난 2월 14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인사를 임명한 바 있다. 첫 회의 이후 1달여간의 당면한 경제 위기와 맞닿은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기본권 등을 중심으로 민생대책 해법차원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1차 토론회는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을 주제로 진행된다. 국민 모두가 동등한 출발점에서 혁신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정립하기 위하여 '기본경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핵심적 권리로서 기본금융의 정책적 필요성과 비전을 모색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들어 고금리 및 경제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금융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는 그중에서도 청년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금융의 구체적 정책모델인 '기본대출'과 '공정금융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 6,6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의 세부내역은 ▲양산중앙중학교 바닥교체 및 복도중창교체 9억 6,800만원, ▲양산남부고등학교 복도중창교체 5억 6,700만원, ▲양주초등학교 바닥교체 4억 3,100만원 등 3개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실 바닥교체 및 복도 중창교체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낡은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3개 학교 학생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양산시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과 더 소통하고, 예산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명갑)은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전담기관인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기 위한 체육인공제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1년 3월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공제회법안은 체육인의 안정적 생활자립을 위해 복지전담기관 출범이 필요하다는 체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발의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체육 분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체육인공제회 설립'이 아닌 '공제사업 추진'으로 내용이 약화되어 있다. 공제회 근거법안 마련 및 공제회 출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청회가 열린 것이어서 논의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체육인공제회가 출범할 경우 가입대상은 최소 30만명에서 최대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대형 공제회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제회를 법률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7대 공제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이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당 최초로 권리당원협의체 '민서유'(민주서울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공식 출범에 따라 559명의 민서네 당원들은 내년 8월까지 시당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민서네는 지난해 제5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김영호 위원장의 공약이었다. 김 위원장은 “권리당원협의체 대표가 시당 운영위원으로 당무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 등이 SNS를 통해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영상을 통해 "전국 시도당 최초로 시도되는 민서네가 당원 참여와 소통에 획기적인 모범과 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통하면서 당의 총선 승리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고, 시당 유튜브채널 민서유(민주서울유니버스)의 구독을 추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 운영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라며 "가장 민주적으로 임원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끈끈한 화합과 예의 바른 소통, 활발한 참여를 통해 당원이 주인 되는 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가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데, 정 후보자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판사 생활을 해 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54·연수원 25기)가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답) 1,243m²를 취득하면서 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정정미 후보자는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사건을 판결하며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을 확인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제6조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농지 취득 및 소유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지법 부장판사 때 경북 청도 농지 1,243m²취득…'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 종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권 협의와 관련하여 부모의 가정폭력범죄 전력이 반드시 고려될 수 있도록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 ‘민법’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협의해야 하는 양육권과 관련하여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제837조3항)' 하도록 되어있다. 즉, 부모의 재산상황은 명시되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부모의 자질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정폭력 전력'은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계모 12살 초등생 학대 사망사건’은 친부모 이혼 과정에서 부모 능력이 있는 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됐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사건이다. 양육권 합의 당시, 친부의 가정폭력 전력이 참작됐다면 비극적인 사건은 예방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영배 의원은 "당연히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가정폭력 전력이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도외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민법' 개정안 발의에 계기가 된 사건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부모 이혼 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을 비롯한 전남도 의원(김성일, 박성재), 해남 군의원(김석순, 김영환, 민찬혁, 민홍일, 박상정, 서해근, 이기우, 이상미) 및 운영위원과 당원들이 지난 19일(토) 해남 터미널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피해자 동의도 없는 치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내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내주고도 적반하장의 청구서만 잔뜩 받고 온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당원,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외교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16~17일) 시점을 계기로, 한 주간을 '대일 굴욕외교 규탄 집중행동주간'으로 지정하고 총력집중 투쟁에 임하기로 하였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7일(금),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재학했던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도 배석했다. 민사고 측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 경과를 보고했으며,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당시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피해학생에게 했던 학교에서의 조치가 '수업자료' 제공으로만 드러나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사고의 미흡했던 피해학생 보호와 늦장 전학조치, 강원도교육청의 강제전학 조치 처분 무력화가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재가 치료 기간 충분한 학습권과 보호를 보장받지 못했고, 전학조치 취소 결정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유일하게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시킨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들에게 다른 물리적
(서울=미래일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오늘(20일)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명 200일을 맞이했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첫 여성 당대변인으로 임명된 임 의원은 200일 동안 총 165건의 브리핑을 통해 민생, 정치, 경제 분야 등 당의 입장과 정책들을 국민들께 적극어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오경 대변인은 작년 9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당시 당 공식적으로 영국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으며 돌봄사업, 소상공인, 지역화폐, 어린이집, 물가폭탄 등 민생과 서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특히 온 국민적 비극이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를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부른 참사로 규정하며 정부 여당은 10.29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을 멈추고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도발을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했고,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폐기를 우려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민생, 인사, 안전, 안보참사에 이어 최근 외교참사까지 정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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