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이동관 후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 관련 하나고 및 서울시교육청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제출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철회 이후로도 학교폭력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실했고 사실상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서울시교육청과 하나고등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동관 특보 검증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재학했던 하나고등학교에 관련한 자료 요청이 없었고 제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예정)자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및 하나고등학교 등에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고 답변) 위 내용과 관련한 요청이 없었고, 이에 따라 본교는 어떤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했다. 또한 김의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0일 닻을 올리고 당 혁신을 위한 첫 번째 의제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정했다. 혁신위원장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20년 이후 국회의원이나 당직자의 부패비리 사건 진단을 우선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돈 봉투 사건과 한꺼번에 연결해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어보는 것을 첫 번째 의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를 나오게끔 했던 가장 기초사건이 돈 봉투 사건과 코인 문제인데 돈 봉투 사건은 조직의 문제인 것 같고, 코인은 개인의 이탈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돈 봉투 사건이 조작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자료를 보니 심각한 사건인 것을 확인했다"며 "기존에는 사적으로 학교 수업하는 곳으로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고 사적인 얘기를 한 것이었고 지금은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1차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데,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민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지난 1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김 의원은 공정위가 위원회 결정을 공개한 후 사후에 의결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는 의결서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의 후 의결서가 먼저 작성된 다음 이를 토대로 의결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위원회 합의와 의결 일정을 구분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서, 공정위의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서 생긴 분양이익이 1조 3698억 원인데 비해 과징금은 608억 원으로 분양이익의 4.5%에 불과하다"며 "과징금이 적으면 패널티의 위하력이 적어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2세 회사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데 3년이 넘게 걸렸고, 적시에 고발하지 못 해 공소시효가 도과해버렸다"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조직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는 국회의원과 제주 공동자원의 지속과 발전에 힘써온 국회의원이 만났다. 16일 오후 3시 30분,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현석재에서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방안 : 공동자원의 섬 제주를 중심으로'가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주관하였으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를 포함한 8개 단위가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우원식·소병훈· 이동주 의원도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모였다"며 "공동자원의 섬 제주는 지자체 기본소득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도는 예로부터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가치"라며 "제주 공동체의 작동원리에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은 창립 이후 제도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했다"며 "지자체 차원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5월 25일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검사를 통해 IAEA 분석 핵종 86개 중 단 2종만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수갑·최고위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와 식약처 모두 IAEA와 도쿄전력 등이 주요핵종으로 검사하는 ‘요오드-129’는 검사하지 않고, 34년 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요오드-131과 세슘-134,137만 검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양수산부는 식약처 위탁 사업을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29,667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요오드는 37개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방사성 형태의 핵분열 부산물로 생성된다. 이 중 요오드-129는 반감기가 1,600만 년으로 대기와 해수에 오래 잔류하며, 체내에 흡수되면 갑상선암을 유발한다. 해수부와 식약처가 검사하는 요오드-131은 반감기가 8일로 짧아 수개월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에서조차 검사하지 않는 핵종으로 알려졌다. 현재 IAEA 확증 모니터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 갑)은 5일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그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는 한편, MVNE 도입 등 해외 알뜰폰 시장 경쟁 촉진 정책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규제 중심의 알뜰폰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적 경쟁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MVNE(Mobile Virtual Network Enabler, 이동통신망 재임대)는 이통사와 망임대 협상 대행, 과금시스템 구축/운영 등 알뜰폰과 이통사 사이 중재 역할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최용준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는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박사가 진행하고, 토론자는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유성진 숭실대 교수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5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 등의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정부 지원책은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되지만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의 유급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48.6%에 그쳤고, 남성(55.8%)보다 여성(39.3%)이, 정규직(59.8%)보다 비정규직(26.9%)이, 월 급여 500만원 이상(64.2%)보다 월 급여 150만원 이하(22.3%)가 사용비율이 낮았다. 한편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40.3%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26일 ▲난임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연령과 소득에 따른 차등과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하고 ▲한방 난임시술 치료비까지 지원토록 하며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 및 관리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정부가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제11조). 그러나 난임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여야 하며, 이 또한 최대 9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더하여 정부의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더라도, 치료로 인한 체력 저하와 우울증 문제는 난임부부들의 고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2023년 1분기 합계출산률은 0.81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이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왔으나, 정작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치료 부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난임부부들의 임신 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18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이날 확정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 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신고였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당연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다"며 "그런데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이하 웅상선)이 올해 3월 사전타당성 조사 마무리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웅상선을 비롯해 광주-나주 광역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총 4개의 철도·도로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웅상선은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로 부산광역시 노포역과 경상남도 양산을 거쳐 울산광역시 울산역을 잇는 48.78㎞ 연장의 노선이다. 부울경 권역을 묶는 핵심적인 노선으로, 향후 지역 경쟁력 증대는 물론 부울경 초광역권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웅상선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처음으로 반영되며 청신호가 왔다. 이후 지난 2021년 8월 국토부의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번 예타에는 국토부 선도사업 가운데 웅상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만 선정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나머지 3개 사업(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대구-경북 광역철도)도 올해 안으로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철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2019~2022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였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개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나아가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78.4%까지 치솟았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정시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시전형에서 36.1%에서 38%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게 ‘패스트 국회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각 당의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개혁 법안과 처리 방식에 대해 5월에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주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국회 임시회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패스트 트랙 제도를 고려하면 5월 임시회는 제21대 국회가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늦어도 5월 16일까지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이 동의하고, 꾸준히 요구해왔던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야 정부여당이 발목을 잡더라도, 국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표결한 뒤, 다음 총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이어 "지난 쌍특검 패스트트랙 논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무슨 연유로, 무엇을 목표로 두 달이라는 기간을 밀고 당기는 밀실 협의를 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개혁 입법 연대에서는 이런 광경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함께 김포시민들의 출근 지옥철을 경험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25일 오전 8시 30분 운양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했다. 이날 이 대표의 김포골드라인 탑승에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박상혁 의원(김포시을), 천준호 의원(당대표 비서실장), 김민기 의원(국회 국회교통위원장)과 관계기관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표 등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시간을 조금 지난 8시 30분쯤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에서는 열차·승강장의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올해 들어 닷새에 한 번꼴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밀집도는 1㎡에 10명꼴이었는데, 매일 아침 출퇴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에는 1㎡당 7~8명이 밀집돼있다. 언제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당대표는 열차에 탑승한 후 "처음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 30분을 지각했다"며 "이때 서부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했다"고 경험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김포골드라인 혼잡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GTX-D노선 신설이고, 더 빨리 할 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이지현)가 21일 전라북도 익산시 무슨이리야에서 ‘벼랑 끝으로 몰린 청년들-청년부채 문제 진단과 대안’이란 주제로 AI 금융 활성화 및 경제·민생위기 극복과 미래세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1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와 김민석·한병도·임종성·양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양경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전용기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 당원 등 대한민국 청년들이 참석했다. 청년 부채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지현(경제정책위원장,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위평량(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발제했다.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가운데 특히 청년·미래세대에 대한 정책과 전략에 집중해야만 저성장 트랜드를 벗어나야한다”라며 “잠재성장 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10월에 7천건 대를 기록하였으나,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 올해 1~3월 누적 신청 건수는 30,182건에 달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월 11,788명에서 11월 14,57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17,567명을 기록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뿐 아니라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대형 25개 회원사의 2월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9.8%를 기록하여 지난해 2월(7.2%) 대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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