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재직 시절 5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출장 보고서에 대해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장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재직하던 2006년부터 마지막 출장이 있었던 2019년까지 총 53회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1년에 6번꼴로 해외를 다녀온 셈이다. 강 후보자가 해외 출장을 위해 방문한 곳은 ▲괌, ▲필리핀 세부, ▲미국 하와이, ▲타히티섬, ▲베트남 나트랑, ▲영국 맨체스터, ▲스페인, ▲홍콩, ▲호주, ▲프랑스,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독일, ▲중국 등이다. 문제는 해외 출장보고서가 모두 비공개라는 점이다. 김두관 의원실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1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강 후보자의 53회에 걸친 해외 출장에 대한 출장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인사청문회 당일인 19일까지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강 후보자 재직 시절 출장보고서 일체를 요구했지만 최근 10년 치 출장 내용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 13일 오후 외교부에서 방한 중인 정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를 면담,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전략 및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를 무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긴장 조성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해 왔다고 하는 한편, 북한이 최근 연일 우리측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여가면서 긴장 고조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 다. 양측은 한미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전 단장은 최근 북한이 소위 '인권 백서'를 발간(12.11)하여 서방의 인권 실태에 관해 억지 주장을 펴면서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선전하는데 인권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지난 10월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6년만에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하는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간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자의적인 파견 요청을 제한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법 제67조에 있는 원장의 협조 요청 권한을 넓게 해석해 민간 금융회사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직원을 파견받아왔다. 2019년 66명, 2020년 81명, 2021년 72명, 2022년 66명, 2023년 51명(매년 8월말 기준)의 외부 인력이 금감원에 파견되어 있는데, 그중 다수가 민간 금융회사 및 협회 출신이다. 이는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갑질이라는 비판과 함께 협조 여부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장에게 민간 금융회사의 파견 문제를 지적했으나, 이후에도 금감원의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보이지 않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금감원이 검사 대상 기관 및 금융 관련 협회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파견 현황을 반기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는 16일 오후 2시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저서 '지금 DJ라면' 출판기념회를 갖고 그동안 쌓은 정치적인 경험과 국정 전반에서 활동한 경륜으로 고향을 위해 일해 보고 싶다는 포부와 신념을 밝히며 본격적인 총선 행보 나선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1년여 간 대구·광주·부산·창원·원주·전주·제주·대전·용인·수원·천안·청주·안양·서울 등, 전국을 다니며 DJ의 ‘행동하는 양심’과 민주당의 나아갈 길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해 왔다. 그동안 50회가 넘는 '지금 DJ라면' 강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그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고충을 들을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과 이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한 신랄한 비판, 적나라한 실망과 분노를 하나하나 직접 날것으로 마주한 것. 박 전 원장은 이 소중하고 열정 가득한 강연들에서 보고 들었던 국민의 목소리를 기록해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또한 '박지원의 식탁'을 비롯한 수많은 유튜브, TV, 라디오 방송과 강연, SNS 등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며 그 어떤 정치인보다 앞장서서 국민의 비판과 고견에 귀 기울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개인 과외 교습 개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20여 일간 위장전입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내는 2022년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과외교습자업은 교육청규정에 따라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여야 하는데,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한 위장전입을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아내가 원래 운영하던 업체를 영어 개인과외교습자로 업종 변경하려 주소를 이전했으나,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 측은 그러면서 "업종 전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 등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에 대하여 '그 뒤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던 강 후보자가 이번에는 위장전입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국민들이 본인의 말을 그대로 믿어줄 것이라고 판단하면 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데이비드 모리슨(David Morrison) 캐나다 외교차관과 12일 차관 협의를 개최하고 금년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교류,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금년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각계,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내년에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올해 형성된 양국 협력 모멘텀을 지속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차관은 정상 간 합의한 양국 5대 핵심 협력 분야의 구체사업 발굴 및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한,캐나다 청년교류 양해각서(MOU)의 내년(1월1일) 발효를 계기로 양국 청년 간 교류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2024-25년 상호문화교류의 해 양해각서(MOU) 체결 등 정상 간 합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장 차관은 "우리의 억지(Deterrence), 단념(D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11일 "우리의 정책, 지식, 문화 등을 통해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공공외교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11일 외교부에서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킨 경험'이었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70여개국에서 수행한 420여건의 공공외교 활동이 수기와 영상 형태로 응모되었다. 접수된 응모작들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기구가 한달여 간의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 1개(상금 300만원), 우수상 3개(상금 각 150만원), 장려상 9개(상금 각 50만원) 등 13개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으로 에티오피아에서 무료태권도교실을 운영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우수상으로 르완다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현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 사례와, 미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5일과 6일 양일간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4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를 개최, 그간의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송상화 교수가 참석하여 강연을 통해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고려 필요 사안을 소개하고, 경제안보담당관들이 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에서 참석하여 범정부 차원의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방안을 소개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다양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이 상존하는 경제안보 시대에 각 국의 정책 동향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요소 수급 불안정 등 실제 공급망 위기 사례를 고려하여 재외공관에서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 국장은 이어서 각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경제안보 정책, 공급망 관련 동향 및 대응 경험 등을 공유하는 동시에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 필요 사안들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가 지난 4일 저녁 '2023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동문회(홈커밍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번 인턴십 동문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행사로, 지난 10년간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수료자들 3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의 진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은 우리 청년들이 중남미 지역 내 다양한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경험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2009년 이래 매년 25명 내외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미주 기구(OAS, 미국 워싱턴 DC 소재), 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ECLAC, 칠레 소재),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 사무국(SEGIB,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등 중남미 관련 주요 지역기구에 누적 306명의 인턴을 파견해왔다. 최준호 중남미국 심의관은 "최근 중남미와의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 지역 전문가 양성이 긴요하다"며 "중남미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 지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가 유엔군축실(UNODA: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군사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주제로 12.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회하여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기념하여 군축·비확산 진전 방안 모색을 목표로 시작된 1.5 트랙 국제회의로 매년 그해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집중 논의한다.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를 포함해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 등 인공지능 및 군축·비확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나카미츠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군사영역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렬 국제안보대사는 이번 한-유엔 군축비확산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404명 중 김앤장 출신이 69명(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쏠림이 가장 심한 해는 2021년으로, 그해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7명 중 19명(21.8%)이 김앤장 출신이다. 신임법관들의 출신 대학과 거주지를 보면,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697명 중 서울대 출신은 236명으로 33.9%에 이른다. 서울대 쏠림이 가장 심각한 해는 2023년으로, 123명 중 48명(39.0%)이 서울대 출신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중 서울 출신은 466명으로 66.9%에 이른다. 서울 쏠림은 2019년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82명 중 46명(56.1%), 2020년의 경우 158명 중 103명(65.2%), 2021년의 경우 157명 중 105명(66.9%), 20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4일 외교부 주요인사 전략적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12.3.(일)-6(수) 간 방한한 마니슈 고빈(Maneesh Gobin) 모리셔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 장관은 지난 9월 G20 정상회의 계기 성사된 양국 정상 간 회담에 이어 고빈 장관이 방한 등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이에 고빈 장관은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간 긴밀한 교류 및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이어나가기를 고대한다고 하였다. 박 장관은 모리셔스가 아프리카 역내 민주주의 및 경제 선도국이자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하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지역의 핵심 협력국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고빈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다양한 협력 분야를 함께 발굴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저그노스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빈 장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23일 신내차량기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소 현황 및 전동차 유지·관리, 차량기지 내 유휴공간 임대 현황 등을 보고받고 차량기지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민병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중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과 서울교통공사, 중랑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내차량기지는 190,140㎡의 규모로, 2000년 6월에 개소하였다. 현재는 신내차량기지 일대의 계획적 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인근 중랑 공영차고지 등 차고시설 고도화 및 주거‧업무‧첨단산업 등 토지이용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신내차량기지 일대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용역 기간은 2024년 10월까지이며 기본구상 수립 후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등 사업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신내차량기지 내 종합관리동에서 이뤄진 업무보고 시간에는 사업소 일반 현황과 함께 6호선 전동차 보유 및 관리 현황, 사업소 내 유휴공간 중랑구 체육시설 임대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민병주 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방지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은 2020년 다당제 정치개혁을 하겠다 약속해 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을 배신했다"라며 "그래서 대선 때인 지난해 3월 이재명 대표와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께 백배 사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와 위성정당 포기를 약속하기 위해 국회 계단에 나란히 섰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곧 야합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날 국회 앞 계단에 서서 결의한 의원님 중 오늘까지 72명이 서명을 마쳤다"라며 그날 함께했던 나머지 의원님들도 모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병립형은 소탐대실"이라며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어 사기를 치겠다는 쪽이 지고, 비례를 잃더라도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는 쪽이 이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위성정당을 포기하면 연대정당, 연합정당을 만들고 다당제가 시작된다"라며 "연대하고 연합하는 정당 없이 민주당이 혼자 권력을 잡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도부에 결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김성환)는 20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기후환경단체 플랜1.5 및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수송 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의 운영 평가'와 '2030 NDC 달성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녹색교통의 김광일 사무처장은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제도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동차의 공차중량이 높을 경우 정부가 정한 배출기준이 느슨해지는 한계가 있고 친환경차 슈퍼크레딧 등 여러 인센티브로 인해 실제 배출량과 법적 배출량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규제가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및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기간이 각각 5년, 3년으로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 자동차 제조사들의 감축 노력을 저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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