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만났다. 지난 8일 송경택 서울시의회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주관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그 자리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의견도 듣고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서울시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뜻도 담겨있는 것처럼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정책실험의 장"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과 한계를 개선해 나가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여러 의견,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 또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특히 임금 문제의 경우 수요자가 체감할 만큼 낮추는 방향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는 거대 담론 위주의 토론이 많은데 지방의회에서는 실질적인 디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공무원과의 녹취록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에서 제명 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전 양평군의회 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회복했다. 지난 10월 31일 수원지법 제4행정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여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여 전 의원에 대한 징계결의는 본안 사건인 '징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양평군의회)은 올해 12월 군정 질문과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한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신청인(여 전 의원)은 이 사건 제명결의로 해당 회의에서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이는 향후 금전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고, 신청인들에 대한 각 징계결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해서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각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매년 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우리 국민이 매년 수백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울 양천갑)이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불법으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숫자가 2018년 500명에서 2022년 70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15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체류의 원인은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사건·사고, ▲건강악화, ▲범죄피해 등의 사유로 인해 비자기간이 만료 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이후에 주재국에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자진출국명령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 출국 당하게 된다. 따라서 원치 않는 불법체류자가 되었을 경우,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황 의원이 외교부에 추가로 확인한 결과, 현재 외교부에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재외공관은 불법체류자가 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주기 국회 추모제가 열린다. 오는 10월 30일(월) 오후 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추모제(이하 국회추모제)’를 진행한다. 이번 국회추모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공식 연구단체인 ‘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 : 우원식 의원/연구책임의원 : 오영환·이탄희 의원)’이 주관한다. 국회추모제는 올해 10월 생명안전포럼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월, 국회 생명안전포럼 주관하에 열린 국가기관 최초의 공적 추모제인 ‘이태원참사 국회추모제’에 이어 참사 1년을 맞아 국회에서 참사 아픔을 다시 기억하고 다짐하고자 하는 행사가 필요하다는 게 논의의 시발점이었다. 국회생명안전포럼은 논의 직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유족 측과 함께 추모제를 준비 해왔다. 이번 국회추모제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헌법기관으로써 주어진 책무를 충실하게 해왔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다시 기억하며 다짐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는 게 주관 측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적장애인 A씨의 부모는 2020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함께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돌려보내고 A씨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뒷수갑을 찬 채로 지구대에 연행된 후 조사실에서 재판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동석한 A씨의 부모가 항의했지만 3시간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3개월 후 경찰관 중 한 명이 A씨의 집에 찾아와 처벌불원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거절당하자 A씨의 부모를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체포영장을 요구하자 방송에 고발하겠다며 압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인정해 경찰이 최근 6년 동안 받은 시정권고만 21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은 7,183건에 이른다. 경찰이 수사종결권?대공수사권을 갖게 되며 나날이 비대해지고 있지만, 경찰의 인권 친화적 변화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2018년부터 2023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월)부터 개관하여 운영 중인 '청년취업사관학교 성동캠퍼스'(성동구 용답동 소재)을 방문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성동구, 서울경제진흥원 관계자로부터 캠퍼스 조성 현황과 규모, 예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 시설로 조성되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던 공간이 이제야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설 곳곳과 실제 학생 교육 현장을 돌아보며 "최근 경향성을 반영한 챗지피티, 성동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모빌리티 과정 등을 개설한 만큼 교육 이후 관련 기업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성동구, 서울경제진흥원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취업사관학교 성동 캠퍼스는 서울시의 열두 번째 캠퍼스로, 기존에 서울시 도시재생 시설로 조성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개편하여 4차산업 관련 직업연계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웹·앱·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자과정과 비개발직군을 위한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올해만 77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간 총 보조금은 3291억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문제로 민간단체를 ‘이권 카르텔’로까지 지목했지만, 정작 관변단체에 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1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3개 관변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224억2100만원)과 지방보조금(3067억2819만원)을 합쳐 총 3291억49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통령실이 2022년 정부가 지급한 비영리민간단체 2만7215곳에 5조4500억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한 만큼, 비영리단체 한 곳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로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큰 규모인 셈이다. 대구광역시가 유일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만큼 실제 보조금 총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관변단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서울 도봉구을)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계좌추적에 대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좌추적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라고 한다. 1993년 금융실명제를 통해 처음 도입됐다. 그리고 1997년 긴급재정경쟁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한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계좌추적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금융거래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관련하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좌추적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행정조사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이루어진다. 오 의원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금감원 계좌추적에 영장주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2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이 경찰의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해 언론에 최초로 공개했다. 언론에는 최초로 공개되는 이 자료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가 가지는 의의가 크다. 분석 결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취임 이후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이전보다 45% 이상 증가한 가운데 경고없는 물리력 사용이 1,085건, 단순소란 이유 물리력 사용은 1,22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의심되는 수치다. 경찰관은 권총, 전자충격기(스턴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하 물리력규칙)에 따라 물리력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4.2. 사용보고 4.2.1. 경찰관이 권총, 전자충격기(스턴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신속히 별지
(서울=미래일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서울 도봉구을)은 13일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재향군인회의 재무상태가 심각하다며 국가보훈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는 2003년 12월 ‘사업개발본부’ 설치 이후 아파트, 주상복합, 골프장 등 20개 사업에 투자했고,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누적 4,600억 원 규모의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자산은 2013년 1조 3,680억 원에서 2022년 5,284억 원으로 10년새 8,396억 원(61%)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같은 기간 6,065억 원에서 164억 원으로 5,901억 원(97%) 증발하였다. 반면 부채의 경우 같은 기간 7,615억 원에서 5,120억 원으로 5,901억 원(33%) 감소했을 뿐이다. ■ 재향군인회 재정규모 변화 (단위 : 억원) 회계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2000 2,875 735 2,140 2001 2,927 768 2,160 2002 3,191 799 2,392 2003 3,720 1,529 2,191 2004 4,121 1,679 2,442 2005 4,840 2,233 2,607 20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농협의 무책임한 모습을 지적했다. 올해 8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라임사태 재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투자자산 부실과 유동성 부실 등으로 인해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고유 자금 4억 5천만원을 이용해 특정 대상들에게 환매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 특혜성 환매를 받은 수혜 대상에 농협중앙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지만, 농협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병길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가 라임펀드에 대한 불법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발표했다"며 "농협은 금융감독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이어 "라임자산운용은 환매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다른 펀드에서 자금을 빼돌리면서까지 농협중앙회에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른 펀드 자본을 빼돌려 펀드 환매를 해주는 행위부터 이미 자본시장법 상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라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10년간‘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기 용인정)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23년 7월까지 변호사 징계 내역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과태료가 91건(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25건(18%) 견책 19건(14%) 순이었다. 제명은 3건(2%) 영구제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게 한 사례도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돼 의뢰인의 재판권을 박탈시킨 사례 역시 과태료 100만 원 처분에 불과했다. 과태료 100만 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 미납한 정도의 사례에 내려지는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성실의무'를 상습 위반한 악질변호사들 역시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 쉬고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다.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8월 8일 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이 태풍 상륙으로 영지를 떠나 지역으로 분산된 뒤,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뒷수습을 위해 지방 공무원 만 명가량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잼버리 참가자들의 숙식비 등으로 쓴 비용은 보전해주면서도 잼버리에 동원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4억 3,410만원은 보전 범위에서 제외해 그 부담을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비상 대피한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세종·대전·전북 8개 시·도의 자료를 수합한 결과, 잼버리 관련 업무에 공무원 9,520명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5,811명이 초과근무를 해 4억34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한 지역은 경기도로 경기도 본청 공무원 377명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3,187명이 차출되었다. 차출된 공무원은 숙소 근무 및 청소, 참가자 안전관리, k-pop콘서트 지원, 체험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차출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정부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게 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비용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전질의 답변을 통해 "연예인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이 SNS나 공개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 표현에 신중해야"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자우림 멤버 김윤아 씨가 SNS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적은 것을 두고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후보자는 이러한 비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 대표의 개인적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연예인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이 SNS나 공개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특별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1일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정부 명칭) 포털사이트’의 한국어 서비스 관리가 소홀하고, 원안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처리수 포털사이트는 ALPS의 시설현황, 데이터 대응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사이트이며, 일본어 외에도 한국어, 영문, 중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실에서 원본인 일본어와 한국어, 영문 서비스를 대조해본 바, 통계수치가, 공지사항 업데이트, QnA, 해양생물 사육일지 등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내에 있는 탱크 대수의 경우, 한국어판은 23년 5월 18일 기준으로 1,073대(ALPS 처리수 등의 저장탱크 1033대, 스트론튬 처리수의 저장탱크 27대, 담수화 장치(RO) 처리수 12대, 농축 염수 1대)가 있다고 적혀있다. 반면 일본어와 영문판은 기준 날짜도 없이 ALPS 처리수 등의 저장탱크 1,046대, 스트론튬 처리수 저장탱크 24기, 담수화 처리수 12기, 농축염수 1기가 있다고 적혀있으며, 한국어판과 ALPS 처리수 저장탱크와 스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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