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요소수와 관련해 매점매석 합동 단속을 벌인 지 하루만에 매점매석행위 업체 1곳을 적발하고, 수입업체가 보관중인 요소 3000톤을 확보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요소수 수급관련 범부처 합동대응회의'를 열고 매점매석 합동단속 결과와 국내 수급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첫날인 8일 단속반 31개조 108명이 전국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으며, 이 가운데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반은 조속히 경찰에 위반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동점검 과정에서 생산과정에 바로 투입하지 않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요소 3000톤도 확인했다. 이 중 차량용 요소 2000톤 중 700톤은 업체와 협의해 곧바로 국내 대형 생산시설로 이송, 이번주 중 요소수 생산을 마치기로 했다.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공정에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 총 600만리터(ℓ)를 추가 공급하고 운송지원을 통해 생산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또 해외로부터 요소, 요소수 물량 확보를 위해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코로나19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등 여러 방역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열흘째"라며 "도심의 식당과 카페, 상점들은 부쩍 늘어난 손님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고 주말이면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하지만 모임과 활동이 급속히 늘면서 면역이 약해진 고령층과 아직 백신접종이 더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아직 의료대응 여력이 남아 있지만 연말 모임이 더 활발해지고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진다면 지난해 말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총리는 그러면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처음으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즉,''방역패
(세종=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교육부가 일상회복에 앞서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일상회복으로 인한 학내 감염 증가의 가능성과 방역 이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 환기, 자가진단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비롯한 취약요인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또 수도권을 포함한 6개 시, 도에 7만 8000명 검사가 가능한 이동형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체팀 운영을 올해 12월말까지 확대 실시하고,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해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에는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도 가동한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지역질병대응센터, 교육청이 참여하는 '중앙단위 합동역학조사반'을 운영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수험생의 출입가능성이 높은 입시학원, 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4일부터 수능 전날인 17일까지 운영, 2022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집중 점검한다. 수능 일주일 전인 11일부터는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고, 시험장별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국내 최초로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지원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된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때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와 인센티브에 더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 대상에 포함돼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지고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28일 "백신 미접종군이 완전접종군에 비해 감염 위험은 2.7배, 위중증 위험은 22배, 사망 위험은 9.4배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청장은 "9월 5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접종자와 완전접종자의 위험도를 분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청장은 이어 "예방접종 효과를 시기와 주별로 분석한 결과 6월 말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유행이 시작돼 확진자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감염 예방 효과는 60%대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9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국내 18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주차별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감염과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18세 이상 내국인 4398만여 명이며 기간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7개월로, 예방접종력에 따라 '미접종군'과 '완전접종군'의 연령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 속에는 많은 직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야간 업무나 밤을 새우며 새벽을 열어가고 있는 극한 직업군에는 대한민국의 대표 농수산물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 2년여의 긴 시간과 함께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문득 밤을 지새우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 취재진은 이른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을 찾았다. 보통 사람들과 낮과 밤이 바뀐 생활에도 이 곳 사람들은 분주하고 익숙하게 움직이며 제법 쌀쌀한 새벽 기온에도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 중, 코로나19의 직격탄 속에서도 유난히 발 빠르게 움직이며 에너지 넘치는 밝은 모습의 작은 체구의 여성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수지청과후레쉬 김은영 대표였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흔쾌히 취재진과의 인터뷰에 응해 준 그는 올해 2월,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개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수지청과후레쉬라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늘(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으로 백신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생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완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권 1차장은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을 발표한다"며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은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일상, 회복의 일상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고 말했다. ◆ 단계적 완화 정부는 11월 1일부터 향후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데,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정부가 최근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스팸 전송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스팸 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고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배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이 지난 28일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 대출상품으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등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도 지난해 하반기 1717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도 올해 1분기 16만 건에서 2분기 29만 건으로 8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해양수산부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화상으로 열리는 '제43차 런던협약 및 제16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가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을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과 2009년에 각각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가입했다. 해수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런던의정서 체계 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일본 정부에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한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인접국과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2019년과 지난해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올해 8월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의와 처리 관련 구체적 논의를 위한 작업반 구성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사무국에 제출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배출될 경우 우려되는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레터링 케이크 전문점 수유 애정지수(대표 김소연)에서는 25일 '수능대박 애정지수 합격케이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능대박 애정지수 합격케이크'는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달콤한 케이크로 마음의 안정과 에너지를 전해주도록 합격을 응원하는 문구를 정성스럽게 새겨 주는 ‘합격 기원 케이크’이다. 각종 시험, 특히 수능을 앞둔 학생이 최상의 컨디션을 낼 수 있도록 ‘수능대박 합격케이크’는 수도권 전역에서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번 이벤트기간 판매되는 ‘수능대박 애정지수 합격케이크’의 추가 수입은 결식아동들을 위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1년 중 하루쯤, 특별하게 기념하고 싶은 날을 갖고 있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케이크’이다. 과거의 케이크는 빵 위에 새하얀 크림이 잔뜩 묻어 있는 것이 전부였지만, 최근에는 형태부터 디자인까지 트렌드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뉴트로 영향을 받아 레터링 케이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어, 많은 파티셰들이 앞 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그 중 맛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지난 20일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코아가 강남구 역삼동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호 의안으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장현국 대표가 빗썸 경영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가 이정훈 전 의장이 자신의 지분 매각을 위한 물밑 작업 아니냐는 것이다. 장 대표가 이끄는 위메이드는 7월 중순 비덴트 소유의 호연아트펀드1호 투자조합에 500억 원을 출자하며 빗썸 주요 주주인 비덴트 2대 주주가 됐다. 현재 800억 원을 투자해 비덴트 지분 15.5%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24일 노평을 통해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7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9월 28일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쳐 오는 11월 8일 공판 기일이 예정돼있다"면서 "이 전 의장의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천문학적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나서기 보다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로 떠난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어 빗썸 임시총회 의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일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으로 정해졌다.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정부가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한다. 또한 수능 2주 전부터는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1주 전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해 수험생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한편 2022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8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만 6387명 증가한 50만 9821명이다. ◆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교육부는 우선 수험생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19일 현재 일반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을 1255개 지정했고, 이후 시험장 내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2895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지난 한 주(10월 10~16일) 일 평균 코로나19 수도권 환자는 1215.6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263.4명(17.8%) 감소했고, 비수도권 환자도 346.7명으로 135.2명(2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숫자는 1562명으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0.86으로 2주 연속 1 미만으로 값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지표로 보면 4차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돼 유행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감염전파가 차단되고 있고, 위중증화와 사망률 등을 낮추면서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2주 연속으로 확진자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의 이동량은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동량 추이가 높은 상황에서도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예방접종 확대가 큰 효과를 보이는 것 아닌
(서울=미래일보) 장윤영 기자 = 19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성범죄자알림e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변경된 지도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상용화된 다양한 지도 사용을 검토해 정보 갱신 주기가 짧은 네이버 지도와 성범죄자알림e 연계를 추진했다. 여성가족부는 원활한 지도서비스 전환(브이월드→네이버)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3462명에 대해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 지도 및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화면에 표시된 '오류신고' 항목에 오류 내용을 신고하거나 성범죄자알림e 콜센터(02-2100-6100)로 연락하면 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도정보 갱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네이버지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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