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국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준비가 충분하다고 자신한다"며 "기업이 주역이다.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인들을 초청해 주최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우리에게는 저탄소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친환경 디지털 역량이 있다"며 "탄소중립 대전환을 이끌 세계 최고의 우수한 인력이 있고 기술이 있으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열정과 지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고탄소 산업을 첨단 저탄소 산업으로 재편하고 있다"며 "소비자들 역시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업체와 협력업체까지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저탄소 신산업으로 기업구조를 전환하며 탄소중립에 대비해 왔으며, 기업들의 혁신 노력들이 곳곳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에 과감한 지원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을)은 15일 '승무원 피로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항공승무원은 비상시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은 피로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객실승무원이 건강이상으로 쓰러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8년 한 해에만 4건이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항공대학교 황호원 교수와 항공우주법 전공 박사 과정 학생들은 피로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물로 박상혁 의원실과 함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현직 항공승무원이자 한국항공대학교 박사 과정 학생들의 발제로 시작해 항공우주의학협회 장정순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안전교육원 김영길 교수, 국토교통부 오성운 항공운항과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제도 격차 문제가 제기되었고, 운항·객실승무원을 위한 연구용역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항공승무원은 불규칙한 스케쥴, 저기압, 저산소 등으로 피로 요인이 높은데, 승무원이 피로하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은 14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반 행위에 따른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과잉처벌 소지가 있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 같은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벌칙을 강화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3D프린터를 활용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 다수가 육종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2022년도 3D프린터 이용자 안전 관련 예산 73억이 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채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과기부는 ▲3D프린팅 안전소재 실증 지원 ▲3D프린팅 안전 고도화 지원 ▲3D프린팅 유해물질 저감장비 상용화 지원 등 총 3건의 3D프린팅 이용자 안전 사업 예산으로 73억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3D프린팅 안전소재 실증 지원 사업'은 3D프린터 보급 확대 및 교육 수요 증가, 산업계 활용 확산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차단을 위한 친환경 소재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8억, ‘3D프린터 안전 고도화 지원 사업’은 3D프린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분진, 유해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30억, ‘3D프린팅 유해물질 저감장비 상용화 지원 사업’은 3D프린팅 시 배출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 김병기 의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장과 과징금 부과 내역, 과징금 미납에 따른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 압류목록 등을 공개했다. 현재 재판 중인 최은순 씨의 공소장(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동업자로 알려진 A씨 등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16만 평 규모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투기,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차명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은순 씨는 2013년 10월 동업자 A씨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 6필지를 경매 매입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약정에 따라 2필지는 A씨 사위 명의로, 4필지는 A씨 사위 및 B 법인 공동명의로 하는 등 차명 소유한 혐의다. 해당 혐의로 성남시 중원구청이 최 씨와 동업자 A씨에게 처분한 ‘과징금 부과 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행 3회 이상인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를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던 토론회를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주관 토론회를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지만, 불참 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언론기관 주관 선거방송토론회에 불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이에 개정을 대표발의하고 현행 선관위 주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를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늘리고,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했던 토론회도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결정된 뒤부터 선거운동 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으로 각각 실시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선거방송토론회는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개정법을 통해 토론회 불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협력의원단(단장 안민석)이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외지역 가운데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도가 높은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국 58개 지역위원회에 협력의원을 배정하고, 지난 1월 협력의원단 온라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협력의원단은 현역 국회의원을 배치·지원해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지원, 협력관계 구축 등 원외 지역위원회 활동을 도왔다. 협력의원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선 승리를 위한 이재명 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부울경, 대구·경북, 강원 등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매타버스 일정과 연계해 지역 당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안민석 협력의원단장(경기 오산)은 지난 금요일(10일) 영천 영동고 방문 후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구 지역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생생한 대구지역의 민심을 경청했다. 안 협력의원단장은 지난 토요일(11일)에는 장세호 경북 도당위원장과 면담 후 경북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한 “왜 이재명인가?” 강연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바로 알기와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김용민 최고위원(경기 남양주시병)은 토요일(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지난 7일 저녁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회식을 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평화,안보 관련 최대 회의로, 올해 회의는 우리나라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해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라는 주테마 아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틀간 ▲평화의 지속화 ▲파트너십,훈련,역량 강화 ▲임무수행능력 ▲민간인 보호 및 안전 등 4개의 의제별 논의를 통해 평화유지활동(PKO) 강화를 모색하고, 회원국들은 관련 공약 발표를 이어간다. 개회식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 사무차장, 유엔 운영지원국 사무차장, 공동의장국 주한외교단, 평화유지활동 파병 유경험자 등이 현장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환영사를 전했으며,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평화유지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장경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용 의원 등이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자율규제에 맡기자며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훈 위원장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댓값을 알지 못한다"라며 "소비자의 불만에 따라 실시한 게임 업체들의 자율규제 선언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이어 "10년 가까이 이용자를 기망했던 게임 ‘메이플스토리’도 자율규제 준수 마크를 받고 있었다"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올바른지, 자율규제를 정말 준수하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유동수 의원 등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했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발의 했다"라며 "이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이용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게임사들의 입장만 철저히 대변하는 전부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22년 예산국회에서 광주 미래전략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수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줄곧 광주전남권 대형연구시설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며 "광주에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구축 예비타당성 기획연구 용역비 10억 원, 전남에 초강력레이져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연구 예산 15억 원, 한전에너지공대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예산 4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계속사업을 위해 666.9억 원, 허브-스포크 기반 용합 뇌연구 사업은 7억 원 증액으로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AI교육과 국민의료, R&D 등을 주제로 한 신규사업 4개, 총164.5억 원을 투입한다. 전국특화 인공지능 교육예산 42억 원,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80억 원,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 R&D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세감면 혜택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면적이 58.4% 증가해 효과가 증명됐으나 현재 국식클의 분양률은 65.2%, 가동률은 55.2%에 그쳐 특례기한 연장이 절실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1년 3월 26일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기한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식클이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며 "BTS가 K-POP 열풍을 이끈 것처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K-푸드 열풍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김 의원이 발의한 농민 조세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확률형 아이템처럼 게이머가 돈을 주고 구입한 아이템 등의 경우, 확률 정보·종류 및 효과· 성능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경고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특정 확률만을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게이머들의 피해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확률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확률정보를 표시·제공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확률정보를 미제공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확률이나 게임 운영 정보를 이미지 파일로 올려 이용자가 찾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문자나 숫자 등 텍스트화 시킴으로써 유저들이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등급 및 게임물 내용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신설하고, 제작사와 배급사의 상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다 게이머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3년부터 국가보존가치가 큰 미술품, 문화재 등을 정부에게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물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2~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건희 컬렉션이 국내에 드러나자 이를 국가가 소장하여 더 많은 국민이 접할 수 있게 예술품 물납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졌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상속과정에서 미술품의 분산 또는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물납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단순 정부 예산으로는 구입하기 힘든 미술품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가 국립 피카소 미술관이다. 그 결과 피카소 미술관에는 매년 약 60만 명에서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영국과 일본도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여 자국민들에게 물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미술품 물납제가 고소득자의 감세를 유도하며 작품에 대한 정확한 감정 평가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물납 대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사실상 시한을 넘겨 가동됐다. 여야는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1일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지난 11월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에 합의했지만, 위원 확정은 지연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한다. 관련한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보면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내년 선거부터 변경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일 명단이 확정된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유일하게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는 정개특위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을 심사한다. 홍 의원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며 "선거가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국민의 신뢰속에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고양시병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홍영표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우주기술, 꿈을 넘어 비전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우주기술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는 "2021년은 누리호 시험발사,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합류 등 대한민국 우주기술 개발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해"라며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우주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주요 정부부처와 정부 출연연구소, 산업체가 함께 모여 우주기술 발전의 미래 비전을 공동 모색할 것"이라고 토론회 기획 취지를 밝혔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단위로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한국국방기술학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항공우주학회가 후원단위로 참여한다. 주성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학‧연 우주기술 전문가들이 ▲우주탐사와 국방우주기술(이재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 ▲국방우주기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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