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속도로 적재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적재물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남 여수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사건은 총 372,440건으로 연평균 74,488건이 발생하고 있고, 적재물 위반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7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고속도로 별로 적재물 위반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경부선 19건, 서해안선 11건, 남해선 9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현황을 살펴보면, 매해 23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고, 낙하물에 따른 사고 건수는 연평균 41.2건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2014년부터 운영하는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 건수는 2017년 이후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재물 낙하 사고의 경우 사고 책임자를 찾기 힘들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낙하물 사고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제도를 통해 배상받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각종 사망률 지표에서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보건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전주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충북이 2018년(47.0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2016년 55.01명, 2017년 52.06명, 2019년 46.95명)을 보였으며, ▲서울은 2016년(42.2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낮은 치료가능 사망률(2017년 37.79명, 2018년 38.09명, 2019년 36.36명)을 나타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뜻한다. 70개 진료권 기준 상위 20% 평균 수치와 하위 20% 평균 수치의 비를 나타내는 '5분위 지역격차 비율'을 보면 2016년 1.474배, 2017년 1.482배로 늘다가, 2018년도에 1.394배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2019년 다시 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정의당), 강민국(국민의힘), 권은희(국민의당), 오기형·이용우·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합사건 무마를 위한 해운법 개정안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5월 한-동남아 항로 23개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안건을 상정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국회 농해수위 간사 위성곤 의원은 해운사들의 운임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8일 오전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이 수정의결된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이양수 위원장(국민의힘)의 “법률적으로 이 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배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엄기두 해수부차관은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공정위에 진행 중인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을 무마하고 공정위로 하여금 제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엄 차관은 “불가피하게 지금 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등의 근거를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5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약 11개월 만에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새마을금고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고 있는 농협과 같이 2025년부터 전국 동시 이사장선거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의 관리·감독하에 치르게 된다. 과거 이사장,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이나 이사장 장기재임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향후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8일 통과된 개정안에 담긴 이사장 직선제를 통해 소수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 모든 회원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평가이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보다 민주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 상호금융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모든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익을 증진시키는 서민금고로 발전해나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발의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의 심사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통과됐다. 허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대안으로 병합돼 가결되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 등의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으며, 최근 문체부 보고서에서 수면권 확보 등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실효성 부족에 따른 폐지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허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한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5일 발의했다. 허은아 의원 (안)은 강훈식, 권인숙, 류호정, 송재호, 전용기, 정청래 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문신·미용 관련 단체자들과 함께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법원은 문신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의료법 위반으로 봤다. 유 의원과 관련 단체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타투는 이제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체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정의도 수십년 전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보편적 가치를 조화롭게 융화시켜 미래의 길을 여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 들러 의료법 27조 등에 대한 4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문신사들의 문신행위와 관련한 쟁점은 침으로 살갗을 뚫어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 170개 대학의 총장 보수 현황이 공개됐다. 사립대 총장의 평균 보수는 1억6천여만원, 사립대 38개 학교법인 이사장의 평균 보수는 8천6백만 원이다. 27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총장 보수 지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70개교, 전문대 100개교이며, 고려대·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포항공대, 동서대는 총장 보수 공개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총장 보수를 공개한 대학 가운데 4년제 일반대학은 초당대 총장이 3억4천6백만원의 최고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울산대 총장(2억7천6백만원), 차의과대학 총장(2억5천만원), 호남대 총장 (2억4천만원), 명지대 총장(2억2천279만원), 남부대 총장(2억147만원) 등이 2억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중에는 대경대 총장이 3억1천25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천대 총장(2억7천474만원), 동남보건대 총장(2억7천474만원), 서정대 총장(2억6천630만원), 부산과학기술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된 ‘예술인신문고’의 사건 매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실효성 또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에 따르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종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구로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불공정행위 위반 신고접수된 사건은 총 1,024건으로 사건 당 평균 처리기간은 총 117일로 매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41.8%에 해당하는 428건이 소송지원으로 종결되는데 그쳤다. 이중 ‘수익배분 거부’로 인한 신고건수가 755건(74%)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신고 사건 처리기간에 대한 정의도 없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행정처분 사건과는 다르게 신고처리기간에 대한 정의가 없고, 문체부 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후보 측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경북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열린캠프(이하 열린캠프)는 이날 조선일보의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기사와 관련해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모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선일보는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며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교수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일뿐 대장동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확인이 완료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비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한 명수가 2016년 5,765명에서 2020년 67,682명으로 11.7배 상승했고, 작년 한 해 미지급 금액은 8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치료비 제외)중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2004년 고액(만성)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분위가 낮은 국민에게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득금지원칙과 가입자의 이중수혜와 모럴헤저드를 이유로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문제는 이렇게 제도간 충돌로 인한 중간지대가 형성되면서,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를 호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시)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만 12세 이하 여아의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자는 10만 7,318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3만 8,07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도 모든 광역 지자체에서 백신 접종자 수가 증가했는데, 세종시가 4배 이상, 제주도가 3배 이상 증가했고, 뒤이어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순이었다. 현재 자궁경부암 백신은 만 12세 이하 여아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기를 맞아 영상을 통해 직접 청원에 답변하면서, 자궁경부암 무료 백신 연령을 만 17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자궁경부암 무료 백신 연령을 만 17세 이하로 확대할 경우, 2004년부터 2008년 출생 여아 중 1차 접종완료자에 32억 3,100만원과 미접종자에 124억 4,400만원이 소요돼 총 156억 7,5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만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비해 감염병 시기의 소아청소년의 비만 진료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별, 연령별 비만(상병코드 E66 비만) 상병을 입력한 진료량을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9세 이하의 비만 진료량은 81.7%(706건에서 1,283건), 10대는 83.3%(1,094건에서 2,00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와 10대 모두 남자에서 각각 126.9%, 94.7% 증가로 여성 진료량 증가분 48.9%, 61.1%에 비해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 30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비해 이후 시기의 비만 진료량이 증가했으나(20대 8.0%, 30대 2.3%), 2020년 대비 2021년의 비만 진료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20대 –7.2%, 30대 -2.2%) 감염병 첫해와 두 번째 해의 진료행태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30 또한 남성에서의 비만 진료량의 증가분이 여성에 비해 확연하였다(20대 여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에 준한 적극적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24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발맞춰, 그동안 규제 무법지대였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 3위로서,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해 있으나 이에 대응할 규제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의적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은 코스피와 같은 증권 거래 시장이었다면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어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실상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또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불법 환치기 의혹 등 국제적 자금세탁 및 외화 밀반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와 규제 미비로 인해 수사가 더디게 진전되고 있어 실질적 투자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안성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총 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 4만1,257건 대비 17%나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만1,822건(24.4%), 인천 2,763건(5.7%), 경남 2,515건(5.1%), 부산 2,461건(5%), 대구 2,154건(4.4%), 경북 1,841건(3.8%) 등 순이었다. 연도별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8년 7만1,848건,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7,283억원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2019년 지급액 6,414억원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무려 52%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급증해, 최근 우리사회 젊은층의 사회적 단절과 이로 인한 죽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고독사 인원 3,052명중 남성이 2,285명, 여성이 649명, 성별미상 118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3배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3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은 2017년에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즉, 남성이 외로운 죽음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독사 예방법에서 정의하는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인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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