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립학교 공공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사립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 부정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엄중히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학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향응·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동강령 내용이 미흡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의(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5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 감소하여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추경예산의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관광개발진흥기금의 기금운용사업의 형태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여행업의 집합금지업종 지정, 사무소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여행업계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관광업의 피해가 극심하고, 특히 여행업계는 대기업마저도 구조조정과 폐업의 위기에 몰려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감염병과 천재지원 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오전 서울 동남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방문해 "아동학대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며 "첫 여성시장이 되어 아동보호 체계를 바꾸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올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서울시의 모든 경찰서와 연계해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현재 피해아동센터가 4개밖에 없는데, 자치구당 하나씩 늘리겠다"며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제2의 정인이, 제3의 구미 아동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면서 "꽃다운 아이들을 잃고 더 이상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에는 같은 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행안위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혜영·강선우 의원과 김한규 대변인이 함께 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 광산구갑)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방문해 지역 출신 구직자 선발 현황과 이들에 대한 주거 지원 상황, 생산 운영시스템 등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박광태 대표이사를 만나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지역 구직자 선발 현황 ▴광주형일자리 주거 지원 상황 등을 살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해부터 지역 상생형 일자리 공급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구직자를 95% 정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지역 인재 채용은 코로나 시름을 덜어주는 출구가 됐다"면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장애인 채용도 고려하면서 고른 채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이 삶의 중요한 문제인데, 광산구에서 주택 공급이 진행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 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이재정·김용민·민형배·신현영·유정주·이소영·이탄희·전용기·최혜영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재한 미얀마 시민사회단체(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재한 미얀마 청년연대·재한 미얀마 봄 혁명 지지자들)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얀마 군사정부가 시민들에 대한 폭력 진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에서 맨몸으로 군부에 맞서 왔으나 미얀마 군과 경찰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5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며 수백 명이 구금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UN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은 즉각 유효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도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을 당부했다. 기자회견 연대 발언에 나선 광주광산을 출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년 5월 광주와 오늘의 미얀마가 여러모로 닮았다"며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인천 남동을)은 9일 쌍용자동차 투자 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차 문제와 관련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기 위해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갑)과 쌍용차 부품 협력사 비상대책위원들과 차담회(茶啖會)를 갖고 쌍용차 협력사의 정책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쌍용자동차 투자협상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 협력사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쌍용차 협력사들이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기 위해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유아교육·보육 지원 프로그램 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과도 간담회를 갖고 현안 의견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며 "아이 키우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윤후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집단 암 발병 참사가 벌어진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 전격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장점마을 참사 해결을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눈물로 호소한 끝에 성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방문에 이어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의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장점마을 현장에 방문하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장점마을 참사 해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3시경 금강농산에 도착한 윤 의원과 우 의원은 먼저 장점마을 주민들을 만나 깊은 위로를 전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소수의 주민대표들이 참석했다. 현황 브리핑을 마친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기에 앞으로 장점마을이 환경 참사의 완벽한 치유‧회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장점마을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이므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두고 코로나19 시대의 여성 정치 역할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5일 오후 열린 남녀 동등 정치참여 실천운동인 '더하기정치' 창립대회 온라인 축사에서 "OECD 여성정치인 평균 비율이 28.8%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19%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대만과 뉴질랜드의 여성 지도자 사례를 보듯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코로나19로 돌봄이 공공 영역이 됐기 때문에 여성 정치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할 것"이라고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전망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과거 사회 진출 경험도 언급했다. 박 후보는 "운이 좋게도 최초 여성 메인 앵커·경제부장을 하고, 정치권에서는 첫 여성 당의장 비서실장·정책위 의장·법사위원장·원내대표를 역임해 유리천장을 깨왔다"며 "이제는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 첫 여성 서울시장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여성다움이 세상 이끈다는 파우스트 구절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5일 울산광역시를 찾아 4.7 재보궐선거 지원에 총력을 다짐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지지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울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린 울산지역 현장 간담회에 참석, "대한민국의 대형 조선산업이 처음 태동한 지역이 울산으로, 조선산업 발전이 울산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선박 온실가스 등 친환경 규제와 자율운항선박(무인선박) 등 해양 디지털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만큼, IMO대표부를 신설해 조선산업 발전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주도의 글로벌 해양환경 기준 변화와 북극항로 개척으로 조선 산업에도 친환경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울산이 친환경 조선 산업의 구심점이자 북극항로의 기항지가 되어 우리 조선 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IMO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공공병상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곳은 울산 뿐이다.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라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각 지역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서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시설 내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발전의 양상과 정도가 다른 만큼 각 학교시설에 요구되는 관리기준도 다르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법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각 지역별로 학생과 교사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리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령에 비해 더 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기준을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열어갈 지방분권시대의 모습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각 지역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고통받는 학생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학교시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 등이 오는 3월 3일(수) 오후 2시 경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개최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한 이후, 대통령직속 정책자문기구와 국책연구원, 시·도연구원이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하게 돼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신항에서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 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초광역협력은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며,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협력이 지역균형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통과 이후, 동남권광역철도망 구축, 광역특별연합 설치 등 '1시간 생활·경제·문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어떻게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터 진행하며 김사열 국가균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에서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총 2,49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발굴한 독립운동가가 2,376명인 것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치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인천 연수 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독립운동가 발굴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5년간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총 2,4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책연구 위탁 등을 통해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총 2,395명으로 전체의 약 96%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29명 △2017년 22명 △2018년 841명 △2019년 1,374명 △2020년 230명으로 독립운동가 발굴 정책연구가 마무리되는 201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박 의원이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독립운동가 발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2,3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부처의 5년치 발굴 실적과 부족한 예산·인력으로 운영되는 대학 연구소의 2년치 발굴 실적이 비슷한 수준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8일 안국빌딩 3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마을자치-지역시민사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자신의 주요 공약인 '21분 컴팩트 도시'를 통해 바뀌게 될 서울의 모습 등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21분 도시' 계획과 주민들 삶의 간극을 줄이는 방안으로 어르신과 아이들의 소통을 위한 ‘장난감 병원’과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마을관리소’ 설치 등을 건의했다. 서울시 마을자치-지역시민사회 대표단은 서울마을자치센터장협의회,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서울마을활동가연대, 마을관리소, 마을발전소의 주요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시대전환까지 단일화하는 범여권 '3자 단일화'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훈 후보는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당선된 의원으로 당대당 단일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조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고자 했다면 먼저 민주당에 통합경선을 요구했어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를 자당 프로퍼간다의 장으로 삼으려 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조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고자 했다면 먼저 민주당에 통합경선을 요구했어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를 자당 프로퍼간다의 장으로 삼으려 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또 "만약 민주당이 3자 동시단일화를 계속 요구한다면 협상이 어려울 것"이며 "민주진보진영의 승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하는 서울시장 후보 3자 단일화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서울관악구갑)은 관악구 관내 3개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 9,4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21년 상반기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사당초 본관동 외벽보수 예산 8억 2,800만원, 봉원중 정보화센터 화장실 전면보수 예산 3억 8,100만원, 인헌고 교사동 외벽 보수 예산 7억 8,500만원이다. 사당초 본관동은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노후로 인한 단열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이 상당하여 자체적 자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봉원중의 경우에는 2003년 정보화센터동에 설치된 화장실이 노후되어 누수로 인해 3개 층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헌고 교사동은 1985년 학교 설립 후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증대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21년 상반기 특교를 교부받은 3개 학교는 3월부터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이 가능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개학을 앞두고 유례없는 코로나로 교육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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