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0년대 초, 집중 공급된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25년 이상 경과되면서, 현대 주거개념에 맞지 않고,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보다 쾌적하고 살만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임대주택 공급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재공급받는 경우의 사업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LH나 S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가 주최하고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이 주관한 '백신·치료제 국내개발을 위한 개발사들의 건의서 전달식' 및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토종이 온다'(부제:코로나19 백신·치료제 국내개발 동향과 전망) 토론회가 2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이낙연 위원장과 전혜숙 공동위원장, 김한정, 이용선, 서영석, 신현영, 이수진(비례), 한준호 국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백신·치료제 국내개발을 위한 개발사들의 건의서 전달식'은 국내산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 자세와 범부처 차원의 빠른 의사결정과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낙연 K-뉴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출하를 시작한 날이자 토종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하는 의미 있는 날"임을 강조하며, "변이 바이러스 대비를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개발 이전에는 규제완화와 R&D지원, 개발 후에는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국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근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집계한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1월까지 6년간의 화학물질 사고는 총 587건에 달하며, 이 중에서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경기·인천에만 전체 사고의 36%인 211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화성갑)은 지난 23일, 정부의 현행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농약 원제를 운반할 때 최소한의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농업진흥청 등록 기준, 농약 원제 512종 중 106종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 물질, 14종은 금지 물질로 지정돼 있어 안전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또 '관세법 일부개정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급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특허보세구역'에선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은행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및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제도'를 신설하고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혁신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자리잡기 위해선 선진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며 "다만 이미 지급결제를 중앙은행이 고유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없이 지급결제시스템 관리를 이원화하는 것은 안정성을 더욱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사고 및 위험성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며 그간 이뤄졌던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중추이자 핵심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용문-홍천 간 철도건설' 사업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4일 유 의원실에 따르면, 23,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연달아 통화하며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용문-홍천 간 철도건설'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홍천군이 수도권과 가까운 중부내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오지로 남아있는 사실을 강조하며, 철도 인프라 다변화를 통한 수도권 인구분산, 양극화 해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신규사업 반영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조만간 확정되는 만큼 유 의원은 강원도, 홍천군과 함께 중앙부처 실무 담당자들에게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막판까지 적극 피력하는 한편, 군민 염원을 담은 다양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18일 용문-홍천 철도 유치를 응원하는 '전국민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한 데 이어, 24일에는 의원실 보좌진이 강원도 철도과 소속 실무담당자들과 함께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지난해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을 둬 박람회 실행과 사후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첫 박람회 이래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변화한 정원문화와 정원에 대한 인식, 기대역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데 주력했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 해 12월, 학계‧연구자‧정책가 및 전라남도‧순천시 국가정원담당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별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논의한 내용과 후속 '독해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운수, 돌봄, 환경미화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 년 넘게 재난극복과 일상 유지를 위해 힘써온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TF(단장 김영배·안호영 의원)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와 필수노동자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24만명으로 우리나라 산별노조 중 최대규모이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TF 공동단장인 김영배 의원, TF 위원인 남인순, 장경태 의원, 고문인 박홍배 최고위원이 참석했으며, 공공운수노조에서는 현정희 위원장과 보건의료, 돌봄, 물류, 대중교통, 환경미화, 콜센터 등의 현장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지난 연말 정부가 필수노동자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들의 전반적인 노동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노동자 보호법의 신속한 제정과 정부의 발빠른 정책추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김숙영 지부장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송도세브란스병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3일 '송도세브란스병원 기공식'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병원부지에서 열린다. 이날 기공식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총 500병상 이상(800병상 규모) 지하 3층, 지상15층, 약 2만6천여 평의 부지에 건립되며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그동안 열심히 발로 뛴 성과가 나오게 돼 오늘 기공식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두 주민여러분께서 지원해주신 결실"이라고 이들을 치하했다. 특히 "오늘 기공식은 인천시, 경제청, 연세대 서승환 총장님, 윤동섭 연세의료원장님 등 관계기관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협의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오랜 기간 믿고 기다려주신 주민 여러분께 국제적 수준의 최고의 병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2026년 송도세브란스병원이 개원 될 때 까지 초심과 진심으로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연세대, 연세의료원, 인천시, 인천경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 4명이 23일, 광양만권 환경오염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주철현(여수 갑),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김회재(여수 을)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환경 및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물질로 고통받고 있으나, 포스코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는커녕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여수시 묘도동 한 마을의 경우, 주민 200명뿐인 작은 마을에서 무려 26명이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사망했다"며 "1급 발암물질인 아연과 카드뮴이 환경기준법상 오염 기준치보다 각각 7배와 3배, 2급 발암 물질인 니켈이 9배 넘게 검출되고, 수은과 납까지도 검출이 됐는데, 이 모두가 제철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는 수십 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인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역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이 오는 10월 예정된 가운데,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앱 심사지연 등 앱 마켓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올해 1월 국내 앱 사업자 315개사를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최근 발표된 과기정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위원장 장경태 국회의원)는 청년기본법 통과 1주년 기념으로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청년Week'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Week에서는 청년정책연구소 발대식(20일), 청년특보단 발대식(21일), 청년정책 당정협의(26일), 전국청년당 출범식(27일)을 차례로 진행한다. 지난 20·21일,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개최된 청년정책연구소(소장 홍정민 국회의원)와 청년특보단(특보단장 이상엽) 발대식에는 전국 각지 수십여명의 청년당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년정책연구소는 ▲청년당원 역량강화 ▲청년정책 연구강화 ▲청년정치인 육성과 지위향상 ▲연구성과 축척 및 원활한 활용의 4대 과제 완수를 목표로 청년정책 연구를, 청년특보단은 지역별 청년문제의 현안과 소식을 중앙당에 전달하고 정책 및 비전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오는 26일에는 전국청년당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추진단이 함께하는 청년정책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각 부처에 산재에 있는 청년정책을 논의하고, 2021년 기본계획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는 고민정, 유정주, 오영환, 신현영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더해졌다"며 "정부의 법치행정과 인권옹호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새로운 법치행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바 있다. 최근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범죄(6대 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기구'(가칭 중수청, 이하 중수청) 설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발빠른 대응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소 의원은 '중수청 설치 논의는 검찰 개혁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법무부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대북전단 발송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 속에 일방 처리된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뜯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비례대표)은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후원으로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위헌성 논란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유엔을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EU 등 국제사회는 그간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전단살포 금지정책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북한 주민에게는 재앙이자 비극이고, 김정은 정권에는 선물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의회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뿐 아니라 자유권 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지난 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살균제의 살균성분인 CMIT/MIT가 이용자에게 폐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제품을 생산한 업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신청자는 1,792명, 이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1,093명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 31 기준).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들이 무죄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환경부의 CMIT/MIT 종합 보고서(CMIT/MIT 독성 및 건강 영향 종합보고서, 2018)에 따르면, 총 30건의 실험 가운데 가습기메이트 제품 자체로 실험한 것은 단 한 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 "가습기메이트는 살균성분인 CMIT/MIT 성분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염, 향료 등이 포함된 복합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며 독성학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했다. 쥐 4마리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가습기메이트 제품 원액을 폐에 직접 투여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로 정의되는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한 해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를 전수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울 강북갑)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는 지난해 2월 21일건부터 공시돼 있다. 천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거래를 전수 분석해 같은 단지, 같은 전용 면적(소수 점 이하 제외) 중 이전 거래보다 더 높게 거래 신고된 건(신고가)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해 거래 취소 건수는 37,96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약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0%로 가장 높고, 울산이 6.2%, 세종이 5.6%인데 반해, 전남이 3.3% 특히 서울이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소된 거래 중 신고가를 경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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