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시흥갑)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시흥1)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을 만나 초·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현안과 설치를 촉구했다. 현재 시흥시는 택지지구 조성 후 지구계획에 따른 학교설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옛날 학교설립기준을 적용해 초·중학교까지 30분 정도 걸어야 가야 하는 상황이다. 목감1중, 대야3초, 장현1초, 은계1초가 그 대상이다. 교육부는 학교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목감1중의 경우, 기존의 중학교와 주거지의 거리가 멀고 교통체계가 불편하여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효율성의 이유만으로 학교설립을 반려하고 기존 학교를 증축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장현1초의 경우,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29.6명으로 이미 과밀 상태이며, 주변 신규 입주세대(약 1,300여세대)의 수요도 예정되어 있는데다 증축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야3초의 경우, 인근 신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통학로나 인도가 존재하지 않는 2km거리를 걸어서 다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4·7보궐선거 이후의 서울시의회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안건은 ▲4·7보궐선거에 대한 평가 ▲오세훈 시장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 진행 여부 ▲기타 임시회 운영 방식 논의 등이다.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로 표출된 시민의 뜻을 헤아려 정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중하고, 시정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접수·진행된 상황에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체조사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맞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19일 개회될 임시회에 계획된 시정질문 역시 오세훈 시장이 부임한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업무 파악과 서울시와 의회의 협치 차원에서 오는 6월에 있을 정례회로 미루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 첫날인 8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 주요 정책 현안과 예산 편성 등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명 의원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예방해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어떤 일도 원활하게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말 큰 도움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김 의장이 "선거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며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서민이 시름하고 있는데 소통의 길을 내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한다"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각별히 도와달라. 정말 잘 모시겠다"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에 김 의장은 "원칙 있는 시정에는 적극 협력하고 협조하겠다"면서도 "잘 지혜롭게 잘 이뤄서 1000만 서울시민을 바라보고, 시민만 생각하면서 협력과 혁신을 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당을 달리하기 때문에 철학을 달리하고, 철학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캠프 사무실을 찾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끝난 7일 오후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출구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9%,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7.7%를 각각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등의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 할 경우에도 투명한 공론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분야에 대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정경제 분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불공정거래 감독행정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며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상인 분야는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점규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상인 지원 대책 마련 정책 ▲공공 온라인플랫폼 지원 강화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노동 분야는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방안 정책을 펴기로 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이라며 "이분들을 위해 '화끈대출', '임대료지원' 등을 하고 또 시장이 되면 1호 결재로 재난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오늘 정책 협약 된 내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몰수보전 조치가 가능한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에 포함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소유주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몰수보전의 내용을 담았다. 확정판결 이후에 행할 박탈처분을 위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해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부패범죄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밤 서울 관악구 봉천역에서 '삶의 현장, 갑니다! 박영선'의 프로젝트인 여성안심귀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 후보는 "일일스카우트 요원으로 여성들의 안심귀가를 위해 집까지 동행해드리면서, 우리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새삼 절감했다"며 "제가 동행해드렸던 분과의 대화를 통해 여성들이 평소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지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실제 이용자가 생각하는 서울시 안심귀가서비스의 좋은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정작 스카우트 요원들의 귀갓길과 근무 중 안전은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스카우트 요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안심귀가서비스와 같은 '보호'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범죄를 근절 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과 사회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말하고 "서울시장이 되면 ▲안심귀가 스카우트 요원 증원과 ▲안심 도어락 지급 ▲가로등 확대 설치 ▲골목길 CCTV 확충 등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토크 콘서트 ‘박영선의 힐링캠프’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토크 유세를 펼쳤다. 이날 '박영선의 힐링캠프'는 박 후보의 오랜 팬인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나와 관악구민들과 서울을 위한 비전을 함께 이야기했다. 박 후보는 "저와 인연이 깊은 이세돌 9단은 불합리한 바둑 승단심사에 대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바꿔야 할 불공정 문제에 대해 귀 기울여 경청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세돌 9단이 요새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바둑리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저 또한 세계의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관악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서울대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관악산 등이 있고, 남부순환도로가 관악구를 관통하고 있다"며 "이런 곳일수록 박영선의 21분 도시 비전이 빛을 발할 수 있고, 서울시 대전환의 미래 원동력이 될 관악구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악 S밸리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고, ▲경전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4.7 보궐선거를 1주일 앞둔 31일 부산대 사거리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금태섭 전 의원도 함께하며 박 후보 유세를 지원했다. 박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인 하태경 의원(부산시 해운대갑)은 "20~30대 청년들이 '이 정부가 5년 전에 적폐청산한다 했는데 실제 청산한 게 뭐냐? 젊은이 누구나 내 집 마련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소박한 꿈을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청산했다'고 하더라"며 "내 집 마련하겠다는 소박한 꿈이 적폐냐는 물음에 가슴이 아팠다"고 토로했다. 하 의원은 "일자리가 적폐냐? 이 정권은 결혼 출산도 적폐로 만들어 버렸다"며 "20대 30대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박형준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박형준 후보 응원하러 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말 무능하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몰아줬지만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정책이 실패할 수 있고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어렵고 부동
(서울=미래일봏)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신지혜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은 31일 "JTBC,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가 박영선-오세훈 양자구도가 아니라, 3.6% 지지율이 나온 신지혜 후보가 포함된 3자 구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후보가 모두 같은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지만 신생정당은 TV토론회에 초청받을 수 없는 공직선거법 규정 문제"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 신지혜 후보가 3.6%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5%를 넘어야하는 규정으로 인해 같은 운동장에 경쟁도 어려워"라고 밝혔다. 또한 용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비대면 선거운동, 특히 토론회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매번 토론회때마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이 하나의 쟁점으로 등장하지만 제대로 된 사실관계조차 없이 토론이 진행되어 참담하다"라고 말하며 "신지혜 후보야 말로, 6개월전부터 준비한 정책과 토론으로 기호1번 박영선후보, 기호2번 오세훈 후보에게 판정승을 거둘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추후 JTBC, 한국방송기자클럽 관계자와 만나, 해당 서울시장 토론회를 3자 구도로 진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4.7재보궐선거 중앙선대위 민주멘토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의 승리를 위해 나섰다. 바로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에 이어 부산 재보궐 선거의 승리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일정이다. 우 의원은 첫 일정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부산 남구 수영로에서 김영춘 후보 지원을 위한 출근 인사에 나섰다. 우 의원은 이어 오전 10시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과 함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간담회 및 11시부터는 부산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해 김영춘 후보의 춘심유세단과 합류하여 지원유세를 가졌다. 우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실망을 잘 알고 있지만 미운 놈 혼내려다 부산 경제를 완전히 망칠 수는 없지 않겠냐"며 "부산 시민만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김영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했다. 우 의원은 또한 "지금이 부산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을 앞당기고 부산 경제 확실히 살릴 힘 있는 집권 여당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전 정부에서 반 토막 냈던 해운과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김영춘 후보가 장관 시절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1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동작구 집중유세에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대학생·2030청년들이 지지선언이 잇따랐다. 이날 유세에서는 동작구가 지역구인 이수진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참석했고, 홍영표 의원, 유기홍 의원, 전용기 의원, 황운하 의원, 김남국 의원, 이용우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유인태 전의원 등이 함께했다. 동작구 집중유세의 사회를 맡은 서영교 공동선대본부장 겸 유세본부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내빈을 소개하고 발언자를 독려하며 서울시장 적임자는 박영선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유세 현장을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시민발언자로는 84년 LA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농구스타 박찬숙 선수와 스타트업 디타임의 이재정 대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25세 사회초년생 최혜정 님, 28세 대학원생 홍재희 님이 나섰다. 박찬숙 선수는 박영선 후보와 자신이 같은 반남 박씨라는 인연을 강조하며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드는 박영선 후보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시장이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정 디타임 대표는 자신과 같은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4.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31일에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많은 이들의 방문으로 북적였다. 이날도 중소기업인, 주얼리인, 뷰티인, 제빵인, 도시농업인 등 다양한 직능인들의 정책제안이나 지지선언이 잇따랐다. 31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먼저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는 포스트 코로나 재도전 활성화 정책 건의서를 건네며, "재도전을 하고 싶어도 파산 이력으로 인한 낙인효과가 있다. 서울시가 상징적으로 재도전 연수원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고, 심리적 치유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한 중소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적 재도전 정책으로 서울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사람은 박영선 후보 뿐"이라며 지지의 뜻도 밝혔다. 서울 주얼리 협동조합은 상설 전시관, 역사박물관, 판매장 등을 겸비한 주얼리 패션센터 건립을 통한 도심형 일자리 창출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선임본부장은 "주얼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공감을 표했다. 대한제과협회는 "동네빵집과 프랜차이즈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골목의 특색있는 빵집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 거리가 유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각종 백신접종 부작용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26년 동안 정부가 보상한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경우는 총 53건으로 정부가 백신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판단을 한 경우는 11건에 그친다. 1인당 사망보상금은 평균 9400여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이 필요한 접종초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부작용 발생 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보상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 ■사망자 26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경우 31일 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파이낸셜뉴스 취재결과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는 1260건 중 724건으로 약 57%로 집계됐다. 나머지 535건은 백신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는 26년간 총 53건(신고 기준)으로 인과성이 입증된 경우는 약 21%(11건)에 불과했다. 전체 보상률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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