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경선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북4,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장위 12구역이 선정된 것을 환영했다. 2.4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여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도시기능 재구조화 사업으로, 국토부는 지자체 및 주민(조합) 등이 제안한 부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선정·발표해왔다. 장위 12구역(장위동 231-233 일대)은 20년 초과 건축물 수가 80%에 달함에도 주거정비지수 미달로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고배를 마셨으며, 지난 5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도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계획적인 정합성과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 '주택공급활성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장위 12구역은 용적률 상향·인허가 간소화·확정 수익 보장 등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1,180세대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경선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 통과 이후, 국무회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은 주말과 겹치는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대체공휴일이 제도화되었고, 올해부터 총 3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겨난다. 당장 오는 광복절을 비롯해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며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 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선거 캠프는 3일 대변인 6명을 추가로 선임해 발표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홍기원(경기 평택시갑), 오영환(경기 의정부시갑) 의원 등 3인이 추가로 대변인단에 합류했다. 외부에서는 김효은 전 경기도 평화대변인, 서누리 변호사,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이 새로 합류했다. 김효은 대변인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대변인과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팀장, 경기도 평화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서누리 변호사는 18·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법률특보, (사)매디피스 감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선천성 장애를 갖고 있는 김영웅 대변인은 20년간 장애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해 왔으며, 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로써 이낙연 후보의 필연캠프는 기존에 활약해오던 오영훈 수석대변인, 배재정·박래용 대변인과 함께 새로 선임한 6인을 포함해 9인 대변인 체제로 확대됐다. 인력을 보강한 대변인단은 보다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논평으로 이낙연 후보를 적극 홍보하고 당면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i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연수 역시 원격연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교육부는 원격연수 활성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직무연수를 원격연수로 대체하고 방학기간과 원격수업으로 인한 공실 시간을 활용하여 이를 이수 받게 했다. 하지만, 원격연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실적을 인정받는 문제가 나타나며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인천연수갑)은 3일 "교직원으로 밝힌 A 교사에게서 교원들이 시스템 오류를 악용하여 불성실하게 연수실적을 쌓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에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1~5월 원격교육 이수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총 1,670명의 교사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연수실적을 인정받은 것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재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장부터 기간제교사까지 총 1,670명의 교사가 '중복 로그인'으로 연수실적을 부당하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Internet Explo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3일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빈집 151만호 중 30년 이상 된 빈집은 49만 6천호로 전체의 32.8%에 달하고 있다. 경남의 빈집 규모는 15만 1천호로 전국에서 2번째로 빈집이 많으며, 30년 이상 된 빈집은 6만1천호로 전체의 약 40.3%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 구도심의 쇠퇴 등으로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및 주거환경 악화 등의 우려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빈집은 흉물로 방치되어 경관을 해쳐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빈집 철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계획 수립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실제 농촌지역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주최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가 지난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인데 대해 송 대표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논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사의 100% 지급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당내 경쟁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국정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의원도 "지자체 편가르기"라고 힐난한 바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한층 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매표 포퓰리즘이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사용한다"고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예비후보가 기존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3일 오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린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코로나 방역수칙 대전환 및 손실보상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후보는 "2차 백신 접종률 70~80% 달성을 기점으로 기존 확진자 중심 방역에서 치명률 중심의 방역으로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당정에서 숙고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소상공인 대출 증가분만 40조 원에 달하는 만큼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행사에 동석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도 치명률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바꾸는 단계가 다가오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일단은 8월과 9월까지,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당과 정부는 차질없는 백신 수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방역지침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다음 고위 당정 회의에서는 모두가 일반 마스크가 아닌 KF마스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는 20~40대 17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시작된다"며 "대규모로 단기간에 예약을 마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 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권 대권후보 김두관 의원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과 함께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란 문패를 의원실에 부착했다.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공동 발의한 김 의원은 "장애인은 학령기에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학령기 교육조차 받지 못하니 사회참여 또한 크게 제한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전국장애인야학협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노력으로 장애인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며 "이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교육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함께 문패를 부착했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대권주자께서 장애인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법안 발의까지 공동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문패 부착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장애인 교육과 권리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김 의원의 노력처럼 많은 분이 함께 하여 법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태풍, 홍수, 냉해 등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피해 지원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율이 낮아 지자체와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예컨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은 20%에 불과하다.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떫은감 냉해 방지를 위한 방상팬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에 비해 지방비(30%)와 자부담(50%)이 높은 실정이다. 냉해 방지에 효과가 있는 방상팬의 설치단가는 ha당 3,500만원이상이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피해농가에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2017~2021)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총 50만7천ha에 달하며, 이 가운데 냉해로 인한 피해는 13만7천ha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전체 피해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이송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4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석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7월 27일 LH 수도권공급특별본부에서 진행된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시행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사업 추진을 축하하고 서울시의원으로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LH 등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사업 방식으로, 망우1구역은 올해 4월 국토부와 LH가 선정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중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전국 최초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이 설립되고 민간 재건축을 추진하였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정체된 곳이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당초 7층 넘게 지을 수 없었던 2종 일반주거지역이 28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지역주민 74%가 사업에 동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석기 의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그간 조합 및 서울시, 중랑구청과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도전포럼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후보자의 조직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도전포럼의 재정공개 누락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도전포럼 정관에 따르면 연간 지정기부금의 모금액 및 사용실적은 다음 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만약 정관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법령 및 주무기관에서 정관 위배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고 김 후보자의 도전포럼 정관에 대한 자의적 해석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2020 국회사무처 제출 도전포럼 결산 자료와 국세청 자료 그리고 도전포럼 홈페이지에 공지된 재정 자료가 모두 불일치하는 것에 김 후보자의 조직관리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2020년 국회사무처 자료에 사업비는 77만 원인데 반하여 홈페이지 공개된 자료에 기부금을 집행한 자료는 1,914만 원이며, 국세청 자료는 3,600만 원이라며 국회사무처에 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북 익산이 선정된 것과 관련, “익산이 농생명 분야의 창업기지로 도약할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9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을 진행할 적합지로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함열LED농공단지를 선정했다. 3년간 국비 231억원이 투입돼 농생명 분야 연구 및 벤처기업의 육성, 기업활동 지원 등을 담당한다. 김 의원은 “익산에서 농생명 산업 관련 청년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전국 공모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 강원도, 충북, 경북 소재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익산이 최적합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현수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익산에 배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농도인 전북은 식품과 종자, 미생물 등과 연계한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적합지임에 틀림없다는 부분을 적극 피력했다”며 “정헌율
(홍성=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30일 충남을 방문해 메가시티 비전과 국가 균형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양승조 충남지사와 함께 서산공항을 방문해 충남 민간공항 건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재 군 공항으로만 활용중인 서산공항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B/C 1.32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김 후보는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증액돼 2025년 개항을 목표에 두고 있는 울릉공항을 언급하며 "서산공항은 훨씬 가성비가 높은 저예산 고효율 공항이 될 것"이라며 충남 민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어 김 후보는 "양승조 지사께서 워낙 국회 경험이 풍부한 만큼 예산 반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공항이 없는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며 "지역 주민 항공 서비스 소외 해소와 향후 충남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민간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김 후보의 뜻에 환영을 표했다. 이어 내포신도시를 방문한 김 후보는 충남혁신도시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는 "충남혁신도시가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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