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은 1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단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고지 강화 ▲휴대폰 구입 및 이용계약에 관한 광고 시 구매자에게 구입비용 또는 이용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 등 후속조치가 강화됐다. 전 의원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단말기 판매시 소비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단통법이 개정되면 이용요금, 위약금, 약정조건 등 고지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광고에 들어갈 중요사항을 확정, 구매자들이 관련 설명을 실제로 받았다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련해 단통법 개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현재 이통통신 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에 있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코로나19 속에 숨겨진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 안전망 구축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연이 공개됐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이들은 공과금이 밀려 위기 신호가 감지됐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했다. 또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각지대발굴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과금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위기발굴 기회를 놓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19로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숨겨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아울러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58만 가구를 추적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담당한 행정안전부와 위기가구 발굴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추적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방배동 모자 가구의 비극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이 주최한 ‘코위너 2020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 및 희망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지난 12월 12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나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특별강연과 사례발표, 장학생 선발과 콘서트 등 알차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글로벌 온라인 컨퍼런스에 특별강연 스피커로 나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서울 강동갑)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전 세계 한국여성들의 리더십을 소개하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진 의원은 또, 여성법조인이 흔치 않던 시절 여성변호사로서 겪었던 부당한 경험들과 이를 극복하게 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탄생 등을 소개하면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전 세계 57명의 여대생들에게 차세대 여성지도자로서 성장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비록 온라인이지만 ‘한국여성’이라는 공통점으로 뜨겁게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진 의원은 특별강연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감염병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요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시갑) 대표 발의로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일본·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2차례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시아 역사문제를 지속적으로 왜곡해오고 있는 그동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 특위로 구성·운영, 역사왜곡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웠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상설 특위로 활동하게 돼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상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zmflt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이 2021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 3천 2백만 원 ▲한강 팔당(하남시 선동~창우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억 6백만 원(이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5억 5천만 원, 또한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종윤 의원은 "2021년 예산에 대한 신중하고 꼼꼼한 심사 결과, 도로, 주차장 등 하남시에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기반 시설들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다"며 "앞으로 하남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군량골은 기반시설인 도로가 부족해 취락으로의 진출입이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군량골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으로 정부안 10억 3천 2백만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15억 3천 2백만 원으로 확정지었다. 또 한강 팔당지구 하천정비사업은 한강 주변에 제방, 산책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예상대로 반전은 없었다"며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관련 김예령 대변인의 논평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논평 발표를 통해 "친여 코드 징계위원에, 이의제기를 무시한 채 일정을 강행하고, 절차까지 생략하며 검찰총장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징계위는 역시나 중징계라는 뻔한 결말로 끝맺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게다가 임기 보장 명분으로 세간의 비난은 피하면서도, 잔여 임기 동안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2개월 정직'이라는 비겁한 수까지 뒀다"며 "공정을 강조했지만 허울 좋은 말 뿐이었다. 검찰총장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연이어 기각당했다. 증인들이 감찰규정 위반과 절차문제를 지적하고 수사 은폐 의혹을 증언해도 요지부동이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어차피 중징계 결론에 따라 움직이는 연기자들이었으니 진실엔 관심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검사들의 양심으로 촉발된 검란(檢亂), 탈법·위법을 꼬집은 감찰위와 법원의 판단으로도 징계위는 이미 '삼진아웃'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던 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한 사건에 대한 비판이 이는 가운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교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신 의원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신고자인 의료인의 신분 노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 지난 7월 신현영 의원실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경험한 의료진이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됐다. ▲신고자의 신분 보장과 법적 보호 미흡 ▲신고 시스템의 불편함 ▲이전에 신고했을 당시 겪었던 불편했던 경험 등이 의료진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됐을 경우 의료진은 큰 불신과 민원에 시달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직시, 임대아파트에 '미니태양광' 설치로 속칭 '親與 태양광 업체'의 판로를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열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8년간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세대(보조금 0원 지출)에 불과했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가 ▲2016년 3,209세대(보조금 3억 4천여만원) ▲2017년 7,448세대(보조금 8억 4천여만원) ▲2018년 22,927세대(32억원)로 급격히 증가했다. SH임대주택에 '미니태양광' 보급이 확산된 계기는, 2016년 변 후보가 SH사장으로 재직시(2014.11~2017.11) 추진한 '미니태양광 3,000기' 보급 때문이다. 당시 변사장은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구실로 2016년 3천세대, 2018년까지 2만세대 SH임대아파트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소위 '태양광 親與 3대 업체'의 수혜가 급증했다. 지난 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역사적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허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추 장관의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현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검찰이 화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선 "헌정사상 최초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재가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장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21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는 엿새 만인 15일, 여당의 반대로 강제 종료됐다. 이날 필리버스터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고 여당의 반대로 강제 종료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뿐 아니라 다음 주 새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3개다. 이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종료로,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표결 끝에 무제한토론이 종지부를 찍었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의사표시는 이미 할 만큼 충분히 했다.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면서 나머지 주요 법안에 대한 통과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며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상가건물의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자 보호가 미흡하며, 임대료 감면을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임차인 보호뿐 아니라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 법을 "임대인-임차인의 공정한 고통분담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단해야 하며, 1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이 영업할 수 없을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에 관한 특례를 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가 이뤄졌을 경우, 해당 업종에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함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법에서 정의한 '임대차'의 의미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가 사용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이다. 그러나 영업시간,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함으로 이 의원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맞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이 의원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 등 대형교회 5곳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교회가 보유한 기도원·수양관 등 시설 일부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자가격리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키로 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이들을 치료할 공간, 혹은 자가격리시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교회 측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할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김성주·오영훈 의원이 참석한다. 교회 측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 소강석 목사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김삼환 명성교회 목사·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김정석 광림교회 목사·최병락 강남침례교회 목사가 참석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자리할 예정이다. 이들 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권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교회가 제공하는 시설은 현재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나,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 해외 귀국자 등을 위한 곳으로 쓰일 예정이다. 교회 측이 제공하는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의 규모는 약 890실이다. 대부분 경기 수도권에 위치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필리버스터 종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여의도 본청에서 가진 당 최고회의에서 "코로나19 대확산에도 필리버스터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6일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당의 의사 표시는 할 만큼 했다며, 1일 확진자가 천명에 육박하는 지금 국회는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한다던 민주당이 사흘 만에 말을 뒤집고 힘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이는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참여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중립적이고 야당의 발언을 보장해주는 의장이 맞냐?"고 반문하며 "이 일은 두고두고 역사에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최대치를 기록한 비상한 상황이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중인 환자가 어제 기준으로 500명이 넘었다. 이로 인해 치료와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된 환자도 발생하고 있고, 가정 내 감염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 과부하로 일반 응급환자 치료체계에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초부터 충분한 병상을 확보했다고 공언해왔는데, 지난 10개월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전용 병원까지 요청하는 상황에서 병상대책으로 기껏 컨테이너들을 꺼내 놓는 등 지난번 1차 대유행보다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날 지경이다. 정부의 실패는 결정적으로 백신 문제에서 확인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선진국들은 인구수의 수배에 달할 정도의 충분한 백신을 확보해놓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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