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5일 치뤄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미래통합당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넘긴 1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총선에서 참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10분 개표율 99.8%를 보인 가운데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253곳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163석, 통합당이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이 5석을 차지했다. 비례대표는 한국당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확보했다. 한편 민생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이번 총선은 선거 초반 코로나19에 대응과 경제위기가 비등했지만 체계적인 방역 대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50%로 나타나는 등 여당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코로나19 초반에 대응과 경제위기로에 따른 심판론으로 강하게 여당을 압박했지만 코로나 방역체계가 잡히면서 전 세계에서 모범적 국가로 평가 받는 등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대구=미래일보) 도민욱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룻밤사이에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증가하자 병상확보를 위해 동주서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대구시에 내려왔지만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대구시 중구에 사는 한 시민은 "정세균 총리가 무엇이든 다 협조하겠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가"라면서 "병상수가 턱없이 모자라는 판에 타지역에서의 병상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와 중재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아무런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으로 대구에 상주하는 정세균 총리는 턱없이 부족한 병상이나 의료진 확보와 마스크 보급 등 정부가 지원을 해야하는 데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시민들이 적잖은 것이 대구의 현실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타 지역에서 의료진 협조와 병상을 나눠주는 모습이 빈약한 것에 대해 "정부의 역할은 강력한 지시와 처방전을 내어 자가격리된 확진자들에게 치료를 받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일갈한다. 대구지역 의료 관계자들은 정 총리가 대구시에 거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였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시) 국민은 공정을 염원했고 정의로운 권력을 갈망했다"며 "그러나 2년 9개월이 흐른 지금, 공정과 정의는 짓밟혔고 국민의 염원은 배신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 등 3대 재앙의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이자 불의와 반칙과 특권의 화신인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또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설계된 준 연동형 선거제를 날치기하는 등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결정해 온 관행을 완전히 짓밟는 의회 폭거를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판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대통령의 하명 수사처가 될 게 분명한 공수처까지 도입했다"면서 "권력이 사법부, 의회, 검찰 등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헌정 재앙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전 총리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함께 적격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망신주기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대표단-주요 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 전 총리가 울산 관권부정선거 관련된 황 전 청장과 동급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울산 관권부정선거의 핵심 관련자인 황 전 청장과 비슷한 혐의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도 부적격 판단을 유보했다"며 "적격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황운하 전 청장에게도 어떤 마음의 빚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친문 국정농단 관련자에 대한 공천은 배제하는 것이 도리"라고 힘줘 말했다. 하 책임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도 "어제 새로운보수당이 법무부 추미애 장관을 찾아가려고 사전 연락을 했는데 만남을 거절했다"며 "당당하면 거부할 필요가 없을 텐데 굉장히 찔리는 게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하 책임대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법무부의 검찰인사와 관련해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다"며 이틀째 강도 높은 설전을 벌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며 "검찰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이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으며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고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며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 간 교류 협력 증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모두발언을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된 회담에서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은 나의 진심어린 말"이라며 양국 간 밀접 소통을 통한 양자 관계의 심화·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국의 입장은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고 통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입장은 양국 간 협력의 튼튼한 기초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이른 데 대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와 관련해 "시장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주거대책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는 '규제 종합 세트'만을 내놓기 이전에, 경제 정책의 근본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당장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은 집값 상승이 지지율의 발목을 잡았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근본 철학부터 잘못됐다"면서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는 것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실수요 거래는 활성화하고 주책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춘추관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사회의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으며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으로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장관으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다"며 "또한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며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으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양대 법학과 졸업했으며 판사 출신이다. 제15‧16‧18‧19‧20대 지역구 5선 의원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의 기록을 남겼다. 민주당 대표 출신인 추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추다르크'라고 불릴 정도로 강단있는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대구 경북여고 ▲한양대 법학과 ▲연세대 경제학 석사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광주고법 판사,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 ▲제15‧16‧18‧19‧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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